'인구정책종합계획' 뚜렷한 성과 이어지길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2월 26일(금) 15:23

영암군이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에 나섰다 한다. 또 다시 6만 인구 회복을 목표로 해 단편적인 처방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인구정책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사망률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청년 인구의 감소 또한 계속되는 등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인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계획은 정주여건 개선 관련 21개 사업, 청년·일자리 관련 24개 사업, 복지·문화 관련 28개 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이중 정주여건 개선 분야는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과 노후화된 불량 주택을 보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령자, 독거세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해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청년·일자리 분야는 청년 근속 장려금, 직업 역량강화 교육, 일자리카페 운영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들이 들어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시설 및 컨텐츠를 개발 확충해 지역인구유출을 막고 건강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이 들어있다. 특히 그동안 호응도가 너무 낮았던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전입유도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전입유공장려금을 지급하는 민관협업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인구정책종합계획이라고는 하나 그동안 추진되어온 정책들을 또 다시 망라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영암군의 인구감소세는 '6만 인구 회복'은커녕 '5만 인구 지키기'도 어려운 일로 여겨질 정도이니, 그 대책 마련은 화급을 다투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왕 세운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내실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뚜렷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실효성이 없고 폐지해야할 시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더욱 효과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영암군의 인구정책은 영암읍 활성화를 빼놓고는 유명무실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군청소재지인 영암읍의 위상은 11개 읍면의 '구심점'이다. 그에 걸 맞는 발전방향과 지역경제 회생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영암읍이 구심점의 기능을 상실하면 영암군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인구정책 또한 군청소재지 영암읍 활성화에 최대 역점을 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