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군정 업무계획 보고 주요 내용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 2021년 03월 12일(금)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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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도 적극 나서 ‘이월 체납액의 60% 정리, 현년도 징수율 96% 이상’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를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 군·읍면 체납액 징수전담반 2개반(22명)을 편성해 연중 운영하고, 3월부터 9월까지는 ‘이월 체납액 줄이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나서는 등 체납액 중점 징수 및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납액 정리 홍보 강화 및 징수추진체계 확립,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 등 추진과 함께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과점주주 조사 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의 체납액 징수 및 정리를 위한 자구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수시 결손 처분도 할 계획이다.
■ 문화관광과
도갑권역 문화공원 60% 공정율 명사탐방로 국립공원 구간 7월 착수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10월 준공, 월출산 스테이션-F 내년 1월 착공
영암 작은영화관 내년 1월 개관 마한문화공원 10억원 투입 리모델링
문진규 문화관광과장은 군서면 도갑리 49-2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공정율 6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까지 총사업비 25억2천만원(국비 12억5천만원, 군비 12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은 홍예교(폭 3.6m, 길이 18m) 설치 및 진입로(폭 2.5m, 길이 78m) 개설, ‘구림문화길2200’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월출산 중심의 문화관광축 완성과 관광객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 도갑사 주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 및 국립공원 위상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월출산 명사탐방로(풍수길) 조성사업’에 대해 문 과장은 공정율 4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8억원(도비 2억5천만원, 군비 15억5천만원)이 투입되어 올해까지 추진될 명사탐방로 조성은 군이 시행하는 국립공원 밖 구간(氣찬랜드∼대동제) 2.4㎞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시행하는 국립공원 내 구간(대동제∼용암사지) 2.6㎞ 등으로 나눠 국립공원 밖 구간은 오는 5월 준공되고, 국립공원 내 구간은 오는 7월 착수 예정이다.
문 과장은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을 통해 월출산 국립공원의 역사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탐방로를 개설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 정밀 발굴조사’와 관련해 문 과장은 올해 사업비 3억원(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4차 발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산면민들을 위한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 독천리 155-1번지 일대에 복합문화공간, 도서이용공간, 업무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들어 지난 1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및 공사계약심사를 완료했으며, 2∼3월 공사 계약체결 및 착공에 이어 오는 10월 준공할 계획이다.
‘월출산 100리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사업’에 대해 문 과장은 영암읍 개신리 산140번지 일원에 월출산 자연경관과 연계한 볼거리와 쉴 거리 테마 별 경관 숲을 조성하고, 氣찬묏길, 국민여가캠핑장,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氣찬랜드 등과 연계하는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이라며, 공정율은 10%라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8억원으로, 지난해 5월 ‘월출산 100리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 올해 예산 1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문 과장은 설명했다.
문 과장은 지난해 주민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육성에 이어 올해 ‘주민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전문가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 마을관광축제 대표, 사무국장 및 관계자 등 25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 인력양성기관의 이론교육과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해 마을단위 관광축제 전문가로 양성함으로써 축제의 기획 및 관리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문 과장은 이를 통해 전문적인 마을축제 프로그램의 기획과 축제운영을 통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고, 소규모 축제 경험을 토대로 농가소득 향상 및 관광객과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에 대해 영암군의 랜드마크인 ‘월출산’에 집적화된 문화관광시설을 갖춰 목포 관광거점도시와 여수 해양관광도시를 잇는 연결축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총사업비 190억원(도비 95억원, 군비 95억원)을 투입해 영암읍 개신리~교동리 일원에 체험형 거점관광지 4개소와 운송수단(1식)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점시설은 영암氣타워, 사자氣스테이션, 천황氣스테이션, 스카이氣스테이션 등이며, 짚라인, 열기구, 모노레일, 트리탑데크, 세그웨이 등으로 연결하게 된다.
그동안 지난해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했다. 지난해 11월에는 2021년 균특회계 관광자원개발(전환사업) 예산이 확정, 올해 4억원(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오는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1월 공사계약 및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문 과장은 가족친화적인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로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9억500만원(도비 22억5천만원, 군비 26억5천500만원)을 투입해 영암읍 교동리 113번지 일원에 오는 2022년까지 챌린지 체험장(성인 및 영유아 코스) 등 체험시설 9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4월), 지방재정투자심사(5월), 공유재산관리계획(9월)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2021년 균특회계 관광자원개발(전환사업) 예산이 확정됐다. 올해 예산 확보액은 3억원(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이다. 올해 토지매입에 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 뒤 오는 10∼12월 공사계약 및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영산호 수상복합 레저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문 과장은 삼호읍 나불리 967 일원의 천혜 관광자원인 영산강과 영산호 관광지를 활용해 전남 서남권의 관광 및 휴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으로 케이블파크와 웨이브파크, 수상놀이시설, 수로보트 등 놀이공간, 수변생태공원, 어린이놀이 체험관, 루미나리움 등 체험공간, 상가 및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 지난해 8월 전남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기본구상(전남도)에 따라 10월 기본구상 계획수립 용역이 시행됐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됐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되며 이를 위한 예산 4천만원이 확보됐다고 문 과장은 설명했다.
‘마한문화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문 과장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탐방로 조성(220m), 미로공원(1천350㎡),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몽전 건축물 흡음재 시공, 경관조명 설치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정율은 30%라고 밝혔다. 올해 8억원의 예산을 확보 2차분 공사에 나선 상태다.
‘영암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에 대해 문 과장은 25억원의 사업비(도비 6억5천만원, 군비 18억5천만원)를 투입해 영암읍 동무리 36-21번지 일원 연면적 490㎡에 2개 관 91석 규모의 상영관, 영사실, 매표소, 매점, 사무실, 휴게실 등을 갖추는 사업이라고 보고하고, 내년 1월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설계용역 완료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취득했고, 3월 전남도 공사계약심사를 끝낸 뒤 4월 공사계약체결 및 공사착수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1월이면 공사 완료와 함께 개관 준비 작업을 하게 되며 내년 1월부터는 영암에서도 영화 관람이 가능한 극장이 생기게 된다.
■ 홍보체육과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통과여부 주목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올해 설계 내년 2월 착공 12월 완공 예정
천민성 홍보체육과장은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195억원(균특 54억원 군비 141억원)을 투입해 삼호읍 용앙리 259-1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연면적 5천473㎡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수영장(25m) 8레인,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실 등을 갖추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당초 140억원(균특 42억원, 군비 98억원)이었으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에 이어 2018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설계공모 및 설계업체 확정(2019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20년 7월), 전남도 기술심의(2020년 11월)와 계약심사까지 완료(2020년 12월)했으나 사업비가 당초 대비 39.5%나 늘어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천 과장은 삼호읍 용당리 1924-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0억원(국비 37억6천만원, 군비 52억4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연면적 2천780㎡ 지상 3층 규모로 씨름훈련장, 어린이 놀이체육실, 북 카페, 어린이 도서관 등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와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끝냈다. 오는 3월 설계공모,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2월 공사에 착공해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순연되었던 ‘제7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에 대해 천 과장은 오는 7∼8월 프로기사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비는 11억원(국비 3억원, 도비 2억5천만원, 전남도교육청 1억원, 영암·강진·신안군 각 1억5천만원)이며, 한국기원이 주관해 국내외 프로바둑대회와 청소년바둑대축제 등을 개최하게 된다. 개막식은 강진군, 폐막식은 영암군으로 예정되어 있다.
■ 종합민원과
기업형 돈사 신축 불허 관련 행정소송 9건 모두 승소 이중 6건 항소
장창은 종합민원과장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구축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 올해 15억9천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신북면 유곡지구를 비롯한 8개 지구(옥야, 영호, 성산, 서구림, 동구림, 금강, 용산)에 대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9년 동안 총 142억7천900만원을 투입해 7만8천892필지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구축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 측량, 필지별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산정 등을 하게 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과 관련해 장 과장은 사업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미등기 등의 토지에 대해 실제권리관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676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19건(매매 35, 증여 46, 미등기 37, 기타 1)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고, 509건은 공고 중, 48건은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른바 ‘기업형’ 돈사 신축허가 신청에 대한 무더기 불허결정으로 제기된 소송사건에 대해 장 과장은 지난해 행정소송 9건 모두 승소했으며, 행정심판의 경우 9건 가운데 8건이 기각되고 1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또 승소한 9건의 행정소송 가운데 6건에 대해 민원인들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음호에 계속>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