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군정 업무계획 보고 주요 내용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3월 19일(금) 13:24
양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들에 대한 주간보호를 통해 사회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족 구성원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며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에 대해 총사업비 12억900만원(국비 5억800만원, 군비 7억100만원)을 투입, 2022년 12월 완공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암읍 남풍리 2-3번지 외 2필지에 450㎡로 들어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국토교통부의 ‘2019년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으로 함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0세대와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양 과장은 또 올해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500명에게 명절위문금 및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8억4천500만원이다.
추진계획을 보면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의 경우 500명에게 명예수당 월 7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부터 새로이 명절위문금으로 설과 추석 등 2회에 걸쳐 각 10만원씩 지급한다. 또 신규사업으로 전남도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으로 390명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한다. 이밖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로 10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보훈단체 운영비로 8개 단체에 1억1천600만원, 보훈단체 호국순례 행사비로 8개 단체에 2천400만원, 나라사랑 운동 10개 기념행사에 6천6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어르신들에 대한 ‘이·미용권 및 목욕권’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1만4천여명에게 종전 34매(5천원권 기준)에서 36매로 2매 늘려 지급할 계획이다. 시설입소자, 관내 미거주자, 거동불능자, 중복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영암읍 남풍리 2-3번지 외 2필지에 건립되는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는 오는 2022년 12월 완공예정이다.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로 450㎡ 규모인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도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치매전담실, 상담실, 공동거실, 간호사실, 식당 등을 갖추게 된다.
영암읍 춘양리 517번지 외 2필지에 추진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증·개축은 총사업비 23억4천500만원(국비 5억원, 군비 18억4천500만원)이 투입되어 리모델링 및 증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4,5월 공사 준공 및 집기 구입 등을 끝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 과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과 관련해 지금까지 29개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37개소에 대해 개소당 750만원씩 총사업비 2억7천8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과
이·미용권 및 목욕권 34→36매 확대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내년 완공
삼호 어울림문화체육센터 연말 착공 가족복합센터는 4개년 계획 추진
유미경 여성가족과장은 삼호읍 용당리 1924-1번지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옛 어린이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오는 12월 공사에 착수해 내년 말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90억원(국비 37억6천만원, 군비 52억4천만원)이 투입되는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는 연면적 2천780㎡,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 놀이공간, 체험시설 등 어린이 전용 문화센터로 건립될 예정이다.
삼호읍 용앙리 259-8번지 외 2필지에 건립될 가족복합센터는 총사업비 42억원(국비 15억원, 군비 27억원)이 투입,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부지면적 1만2천230㎡, 연면적 1천560㎡,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가족센터 사무실,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교육장 등이 들어서고, 2층에는 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강의실 등이 들어선다. 2021년 예산으로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0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 내년 공사착공 예정이며 오는 2024년 1월 개관할 예정이다.
가족복합센터는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지원 원스톱서비스 제공과 경력 단절 여성 구직창구인 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에 기여하게 된다.
■ 환경보전과
대기환경개선 16개 사업 66억7천여만원 투입 12곳 불법폐기물도 처리
군서 그린환경자원센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 2024년까지 준공

류기봉 환경보전과장은 올해 12개소의 불법투기 폐기물 2만8천286톤에 대해 총사업비 11억3천700만원을 들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가운데 3억3천700만원은 국비, 나머지 8억원은 군비다. 톤당 처리비 30만원 중 국비 지원은 6만5천원 상당이다.
영암지역 불법 폐기물 현황을 보면 삼호읍이 난전, 용당, 삼호, 서호, 대촌, 세관 등 6곳으로 가장 많고, 신북면 이천, 서호면 태백, 학산면 묵동, 상원, 미암면 호포, 채지 등이다. 환경보전과는 이들에 대해 삼호읍 난전과 용당, 신북면 이천, 서호면 태백, 미암면 호포 등 5곳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고, 삼호읍 삼포, 서호 등 2곳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중이며, 나머지 5개소는 송치 중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환경개선사업은 모두 16개 사업에 66억6천600만원(국비 36억1천200만원, 도비 3억3천300만원, 군비 27억2천300만원)이 투입된다.
추진계획을 보면 전기자동차(승용·화물·이륜) 보급사업 148대 22억8천1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9대 6천300만원,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59대 1천700만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5개소 8억1천만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17개소 1억3천400만원,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조기폐차·DPF부착·LPG차구입) 1천300대 25억3천600만원, 건설기계 지원사업(DPF부착·엔진교체) 22대 3억4천400만원, 대기오염관리(대기오염측정망·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8천400만원, 미세먼지관리(감시활동·신호등 설치) 3억4천700만원 등이다. ‘영암군 대기환경관리 시행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도 추진한다. 5천만원을 들여 오는 5월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립 및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류 과장은 군서면 그린환경자원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오는 2024년 12월까지 예정으로 추진되는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어 현재 하루 30톤 규모에서 80톤 규모로 처리용량을 늘리게 된다. 지난 2009년에 준공되어 소각시설물의 노후화가 심해 시설유지 보수비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발열량이 높은 폐비닐 등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소각시설 용량 부족에 따라 소각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이 적치되고 있고 위탁처리비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활폐기물 하루 반입량은 2018년 34.6톤, 2019년 36.1톤, 2020년(11월 기준) 30.1톤으로 매년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 과장은 신북면 월지리와 서호면 화송리 등 사용종료 매립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11억6천만원(국비 5억8천만원, 군비 5억8천만원)이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해 류 과장은 총사업비 12억3천만원(국비 6억1천500만원, 도비 1억2천300만원, 군비 4억9천2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주택과 축사 및 창고 등 부속건축물까지 포함된다. 지원기준은 동당 336만원 이내다.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 58동 9천600만원, 2014년 105동 2억100만원, 2015년 213동 5억400만원, 2016년 324동 6억7천200만원, 2017년 320동 6억5천400만원, 2018년 313동 7억7천300만원, 2019년 376동 8억5천800만원, 2020년 466동 11억7천200만원 등이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도 지급한다. 사업비는 4억원(국비 4천만원, 도비 4천만원, 군비 3억2천만원)으로 영농폐기물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품목별 지급단가는 폐비닐의 경우 A급(120원/㎏), B급(100원/㎏), C급(80원/㎏)으로 나뉘며, 농약빈병 및 농약 빈 봉지는 500원(㎏당)이다.
■ 친환경농업과
농어민 공익수당 67억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에 88억2천만원 투입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총사업비 88억2천100만원을 투입해 농어민 공익수당,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업인월급제 등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은 1만1천151명에게 67억2천700만원이 지급되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5천651명에 10억1천700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322개소 7억2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10명 700만원, 농업인 월급제 130명 4천100만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5개소 6천800만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3개소 2억4천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5명 1천900만원 등이다.
신 과장은 고품질 쌀 특화전략 및 달마지쌀골드 명품화에도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유기농 벼 재배농가의 통합RPC와 지역농협 출하 및 재배장려금 60억원을 지원하며, 영암군농협통합RPC와 서영암농협에 33억원을 투입해 달마지쌀골드 유통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한 보험료 지원에도 나서 농작물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가입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99억2천600만원이다. 추진계획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만1천1㏊ 86억3천60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5천308명 6억5천300만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573대 5억1천700만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1천198㏊ 1억2천만원 등이다. 신 과장은 이를 통해 자연재해와 농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 유기농 재배 시 소득보전에 대한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이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을 위해 38억6천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을 보면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497대 12억4천200만원,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 250대 10억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5종 6억8천700만원, 여성친화형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19대 1억400만원,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74대 2억7천400만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86대 7천300만원, 영농안전사용장비 지원 2천170조 9천800만원,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817조 8천200만원, 벼 보급종단지 농기계 지원 4대 9천만원,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 100대 2억1천만원 등이다. 신 과장은 고효율 생력기계화 실현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꾀하겠다고 설명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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