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부추긴 논 타 작물 재배 정부 지원 종료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3월 19일(금) 13:51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이 올해 완전 중단되면서 농업현장에 큰 혼선이 초래된 모양이다. 실제로 영암군의 경우 당초에는 올해 총사업비 22억1천여만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에 나서려했으나 국비 지원이 완전히 끊기면서 3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온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은 애초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시책이라 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된 흉년으로 인해 당시 쌀 산지 가격이 20㎏당 3만원대까지 떨어졌고, 정부 재고량도 심하게 늘어 적정 생산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2018년과 2019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 사업이 바로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해의 경우 공익직불제로의 전면 개편이 연기되면서 1년간 더 연장됐고, 올해는 사업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공식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논 타 작물 재배 농업인 또는 농작업을 공동 실시하는 농업인단체와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식량작물 대체작목 육성에 나서 22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세웠던 군은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가장 큰 재원인 국비 12억9천700만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타 작물 재배 지원 300㏊ 12억9천만원, 논 타 작물 단지화 지원(공모사업) 1개소 5억3천만원, 메밀단지 종자대와 생산장려금 지원 150㏊ 2억5천500만원, 유채단지 생산장려금 150㏊ 1억2천500만원, 토종농산물 육성 19㏊ 1천만원 등이었던 계획은 겨우 120여㏊규모로 크게 축소됐다. 신규 사업 추진은 완전 중단하는 대신 종전 타 작물 재배의 경우만 지원하기로 했다 한다. 또 유채나 사료작물의 경우 지원이 없으며, 콩 등 일반 작물도 지원단가가 전년 대비 크게 낮아졌다. 이런 상태라면 올해 타 작물재배는 없다고 보아야 할 지경이다.
논 타 작물 재배는 정부가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격리 등 단기적이고 사후적 대책보다는 사전적이고 생산적 감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진해온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3년 동안 실시하고 이를 폐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있기는 하나, 현재 국내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은 적절한 생산조절방안 외에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논 타 작물 재배는 주곡인 쌀을 제외한 잡곡 등 나머지 식량자급률 제고 차원에서도 지속되어야 마땅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책시행이 지금처럼 뚝 끊기면 농업인들은 더 이상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올 하반기에 규모를 줄이더라도 정책 시행은 계속되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