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응급의료체계 복구 남은 과제는? 8년 만의 복구 불구 응급실 운영 막대한 예산지원 논란 여전 군민 이용실태 면밀히 파악 응급실 운영 인건비 지원이 타당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1년 04월 02일(금) 13:57

영암한국병원(원장 오남호)이 4월 1일 지역응급의료기관 개소식을 갖고 응급실 운영을 개시함에 따라 영암지역 응급의료체계가 8년여만에 복구됐다. 3월 30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영암한국병원은 이날부터 의사 3명,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2명, 응급구조사 2명, 의료기사 4명, 보안인력 3명 등 모두 19명의 인력을 투입해 응급실 운영을 시작했다. 응급실 병상은 9병상이다.
군은 영암한국병원의 응급실 운영을 위해 올해 모두 6억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암한국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소요 예상액으로 제시한 20억1천916만원의 '31.2%'(군 보건소는 왜 31.2%를 지원하기로 했는지 그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다. 군은 또 올해 계획한 지원액 가운데 1차로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했고, 의회를 통과했다. 2,3회 추경을 통해 나머지 지원액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영암한국병원의 응급실 운영에 무려 6억3천만원의 군비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여전히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음은 물론, 일부에서 비난 여론까지 고조되고 있고, 의회 역시 이 같은 여론을 감안, 추후 예산 심의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영암한국병원의 응급실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금을 포함해 무려 11억여원씩을 지원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은 한 개인병원의 응급실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지원 한계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다. 전남 도내 다른 시·군의 경우 진도군은 간호사 인건비로 연간 8천800만원, 완도군 역시 간호사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례군도 인건비로 1억원, 곡성군도 인건비로 2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연간 11억여원을 지원하겠다는 영암군의 계획은 터무니없을 만큼 과다하다.
이국선 보건소장은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영암지역에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어 새로이 구축하다 보니 지원액이 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응급실을 새로 구축한다 하더라도 응급실 '운영' 예산을 지원해야지 응급실 '구축 및 운영'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영암한국병원은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이다. 영리목적의 개인병원에 응급실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장비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실제로 보건소가 영암한국병원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계획서'를 그대로 반영해 의회에 제시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소요 예상액'은 시설비 1억2천800만원, 장비비 4천860만원, 인건비 9억3천456만원(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 기타 장비(CT) 8억원, 기타 인건비(병동) 1억800만원 등을 합쳐 모두 20억1천916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31.2%'인 6억3천만원을 군비로 보조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료를 그대로 풀이하자면 도내의 다른 시·군들처럼 영암한국병원의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설비와 장비비는 물론 고가의 첨단 의료 장비인 CT 비용까지 군비로 보조하는 셈이 된다.
영암한국병원은 허가받은 진료과목이 18과로, 종합병원급이다. 지난해 11월 오남호 원장 소유의 개인병원으로 개원해 CT나 응급실의 시설 및 장비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는 병원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갈 문제다. 빚에 허덕이던 의료법인을 인수해 개원한 지 불과 5개월째에 접어든 만큼 서둘러 응급실을 갖추려면 엄청난 예산 소요는 불 보듯 빤한데, 군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해주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많은 군민들이 "응급의료체계의 복구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군민들의 최대 숙원이지만 영암한국병원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른 뒤 세밀한 준비작업을 거쳐 복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영암한국병원의 응급실 운영에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타당할까? 이에 대해서는 장비 및 시설비를 뺀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의 일부 지원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소요 예상액'에 명시된 인건비 9억3천456만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군비로 지원하면 된다는 얘기다. 예컨대 '31.2%'를 지원한다면 3억여원 정도이니 타 시·군에 견주어도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건소는 응급실이 개소한 만큼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적절한지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암한국병원이 제시하는 자료를 그대로 반영할 일이 아니라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의회에 적정예산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의회는 의회대로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응급실이 개소한 만큼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응급실 이용실태는 어떤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후 예산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