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제351회 임시회 도정질문·답변 요지 절대농지에 태양광 농민 삶 터전 훼손심각 식량주권 포기행태 멈춰야 조류독감 감염보다 살처분 닭 훨씬 많아 백신 등 예방 전환해야 촉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4월 30일(금) 13:41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AI 살처분, 절대농지 태양광, 도립국악단원 근무평가, 노동관련 부서 미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의원은 전남도의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남은 노동자가 76만여명으로 전남 인구의 40%에 달하는데도 노동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일을 하는 곳은 전남도청 조직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국 단위 조직이 신설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립국악단과 관련해 2년마다 재위촉 하는 과정의 평정제도가 객관적이지 못하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80명의 단원 중 4명은 무조건 수,우,미,양,가 중 최저등급인 '가'등급을 줘야 하므로, 반드시 해고자가 나오게 되어 있다"며 악법 규정을 강하게 추궁하면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꿔서 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예술적 기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 의원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농가는 AI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무조건 살처분 되고 있어, 감염돼 죽은 닭보다살처분으로 희생당하는 닭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최악의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서 생명경시, 환경오염, 과다예산이 투입되는 매우 비과학적인 방법이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백신 정책과 함께 난방을 해 독감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용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살처분에 의한 비용이 한 마리당 1만원이고, 백신은 200원이 소요되므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절대농지 내의 태양광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5년간 신재생 에너지관련 민원이 498건에 달하고, 이중 83%인 414건이 태양광 관련 민원으로, 3일에 한번 꼴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지를 훼손하며 개발되던 태양광이 사업성이 떨어지자 이제는 법을 바꿔가며 절대농지까지 침범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주민들 간 갈등조장이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은 발전사업자들이므로, 농지가 더 이상 돈벌이 수단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강력한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지역 에너지 공사를 설립하고, 농촌을 파괴하며 얻은 이익을 기업이 다 가져가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하며, 전남의 건물과 공장지붕, 고속도로 경사로, 기찻길 등을 이용해 태양광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