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화과 한파피해 복구사업 지원 촉구 조정기 의원, 영암군의회 '5분 발언' 통해 피해농가 지원 요청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6월 18일(금) 10:08

영암군의회 조정기 의원은 지난 6월 15일 제283회 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화과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피해복구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반 구축을 강력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초 발생한 초강력 한파로 무화과 재배 965농가 406㏊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50%이상 피해가 384㏊로 나타나 그동안 무화과 농사에 쏟아부었던 정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농민들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최근 발생한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해 과수작목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무화과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전체 1천421농가 중 고작 48농가만 가입한 상태며, 대부분 농가는 고사한 무화과 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새롭게 식재해야만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 묘목 품귀현상이 발생해 작년 1천원이던 묘목이 3~4천원까지 폭등하고 있으며, 묘목을 새롭게 식재하더라도 과실을 맺기까지는 3년 이상의 정성과 시간이 필요해 농민들은 현재 생업을 이어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연재난 복구비용 과수작물 산정기준에 무화과는 지원기준 지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농가 과원정비 사업은 융자금을 포함해 농가부담률이 50%로 높아 복구에 한계가 있고, 노지재배가 전체면적의 95%인 450㏊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한파와 저온 피해가 반복되는 실정으로 항구적인 자연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면서,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무화과 피해복구지원대책을 농민의 마음을 담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 대책으로 ▲정부와 국회, 전남도를 통해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무화과 피해 농가의 국가 지원 기준액 상향과 관련 규정 개정, 비닐하우스와 과원정비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줄 것, ▲무화과 재배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자 수가 3.4%인 48농가로 타 과수작물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보험가입 시기부터 피해 보상기준, 보상금 지급시기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되지 않기 때문인 만큼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무화과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되 국·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비를 들여서라도 피해 지원을 서둘러 줄 것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부터 폭염·냉해 등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과 이상기상 예측 및 피해 예방 기술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제2회 추경예산에 무화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부직포와 비닐하우스 설치, 대파대·과원정비 지원사업비를 군비로 확보, 긴급 지원해 줄 것 등을 강력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어 가뭄과 폭염, 국지성 호우, 태풍의 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올 여름뿐만 아니라 향후 50년, 100년 후까지도 내다보는 선구안으로 우리 농민들을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튼튼한 농업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영암군이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