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개선해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6월 18일(금) 13:47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영암군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은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듯 싶다.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은 크게 떨어지고,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도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명시·사고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이 여전했다. 지역산업의 주력업종인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가뜩이나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크게 늘어 어려운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예산이 줄줄 새는 낭비요인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높은 상수도 누수율이 그것이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가 생길 경우에만 편성 운영해야 하고, 일상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등으로의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는 예비비를 마치 쌈짓돈 쓰듯 수시로 빼서 쓰는 관행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암군의회가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 회계연도 영암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 의견서를 보면 영암군 예산운용에 있어 고질병폐로 간주되는 명시·사고이월액은 줄어들기는 했으나 소폭이어서 여전히 520억원을 넘었다. 주지하듯이 이월액은 예산편성 전 행정절차 미이행, 용역비와 시설비를 함께 계상하는 등의 이유에 따른 것으로, 사업추진 차질은 물론 예산 및 자금 운용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산편성 전 행정절차 이행 등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확정해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전년대비 체납액이 급증한 것도 군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전년도 57억7천370만5천원 대비 7억6천771만7천원 늘어난 65억4천142만2천원으로 13.2%나 증가했고,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예산 대비 결산액 차액이 막대한 것으로 분석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최근 2년간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차이를 보면 2019 회계연도에는 810억, 2020 회계연도에는 822억이나 됐다. 다시 말해 한해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예산이 1천억에 육박하는 것이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영암군 예산운용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여러 예산낭비요인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놓았다.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높은 상수도 누수율이나 마을의 공동야외운동기구 설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각종 기금, 그리고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중이 높은 행사성 경비보조 등이 그것이다. 회계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뜻은 잘못을 파헤치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서다.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각고의 업무연찬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