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이모저모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1년 06월 25일(금) 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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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천재철 실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영암군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 용역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종합발전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과 제4차 전라남도종합계획(2021~2040년)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에 영암군의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최근 급격한 사회 환경과 제반 정부 정책 등의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이 용역을 맡고 있다. 올 12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로 지난해 처음 구성되어 활동한 관광산업발전연구회는 영산호 수변 길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방안으로 영암군 전역 자전거도로 조성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냈고, 혁신성장연구회는 지역 특색을 살린 직거래 유통방식을 제시하고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찾는 등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영암읍 일원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계획
‘영암읍 지중화 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영암읍 일원 2.73㎞를 모두 3개 구간으로 나눠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한다. 총사업비는 군과 한전·통신사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한국전력공사에 영암읍 지중화 사업을 신청한데 이어 한국전력공사의 사전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난해 말 총 35억6천여만원이 투입되는 영암읍 낭주로 지중화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한국전력 및 통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영암읍 낭주로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8억원을 올 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해 올 하반기 실시설계 및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종합운동장∼영암여중∼영암터미널에 이르는 1.23㎞의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영암터미널∼영암오거리 0.8㎞ 구간과 영암읍 오거리∼종합운동장 0.7㎞ 구간에 대해서도 추가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영암읍 전선 지중화 계획에 대해 고천수 의원은 “삼호읍의 경우도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 차질은 없나?
○…박영배 의원은 투자경제과의 추진업무 가운데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한대로 오는 2022년 3월 점화식은 가능한가”라고 묻고, “도시가스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수용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기존 가스판매상들은 당장 생계 터전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역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채을 과장은 “2022년 3월 점화식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하고, “수용가 부담을 덜고 가스판매상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위해 인근 시·군의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지역구인 군서면과 학산면에도 도시가스 동시 공급을 주장해온 조정기 의원은 임 과장이 “군서면과 학산면에도 내년 말 영암읍 도시가스와 동시 공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안되면 2023년 상반기까지라도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번에도 군수 말하고 과장 말이 다르다. 군수는 영암읍과 학산소재지(독천), 군서소재지 똑같이 완료하겠다고 했다”며 동시 추진을 거듭 요구했다.
전 군수, 훈련용 비행장 건설계획 직접 설명
○…투자경제과 업무보고에서 강찬원 의장은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건설계획’과 관련해 “담당과장의 보고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세한대 등에서는 정반대의 얘기가 나온다. 제3차 본회의에 전동평 군수가 직접 출석해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장의 이 같은 요구는 박영배, 노영미 의원 등이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건립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 같다. 좋은 농토가 없어지고 농민들의 위험부담이 크다. 행정비용만 군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세한대나 신한에어 등이 부담한다는데 이들이 몇 백억을 투자할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 제2의 모헤닉 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연달아 표시하는 등 의원들 상당수가 사업 타당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날 본회의에 출석한 전 군수는 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30여분에 걸쳐 건설계획을 설명했으나, “전남도와 참여 대학 등과 소통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어 추진은 아직 부진하다”고 인정하며 양해를 구하고 나서, 아직 구체적 추진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촌인건비 천정부지 고구마 大農들이 앞장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에서 김기천 의원은 “올해 영암지역 농업, 농민들의 화두는 무화과 한파 피해와 대봉감 등의 냉해 피해, 그리고 농촌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촌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일당은 남자가 13∼14만원까지 치솟았고, 여자도 10∼11만원을 상회한다. 전년에 비해 3만원 이상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인건비가 이처럼 폭등한 것은 바로 영암지역 두 고구마 대농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싣고 온 차량 1대당 500만원의 선금까지 줬다. 이렇게 인건비를 폭등시켜가며 적기에 고구마를 심은 대농들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에 발만 동동 구르는 지경이었다. 농촌에서도 자본이 인력시장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올 영농철 전국 지자체들이 농촌의 부족한 인력 해소를 위해 노력한 사례들을 적시하면서 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농촌인력 확보대책은 제주의 긴급인력파견지원제도, 충북의 농번기 대학생 인력지원단 운영, 경북 거창군의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등이다.
한대리 규석광산 허가 태양광발전과 닮은꼴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서 김기천 의원은 영암읍 한 대리 신화산업㈜에 대한 규석 광산 개발허가와 관련해 강도 높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신화산업 측의 채굴계획인가 신청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해 7월 3일 영암읍 한 대리 400-3 일대 신청지 및 주변 진출입로 등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해왔고, 올 1월 채굴계획인가서를 교부했다”면서, “주무부서인 투자경제과나 종합민원과가 도대체 어떤 검토를 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임채을 투자경제과장이나 장창은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전남도의 업무 협의 요청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회신했다”는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한대리 규석광산 채굴지역은 전남도민의 상수원인 탐진댐의 상류이자 한대리 주민들뿐 아니라 인근 장흥군 유치면 주민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대리 규석 광산 개발허가는 그로 인한 산림훼손 및 수자원 오염, 주민피해 등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일사천리로 업자의 편의대로 민원처리가 이뤄졌다. 활성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꼭 닮았다”고 지적하면서, “한대리 사태는 잘 판단해야 한다. 한대리 주민들을 궁지에 몰어넣어선 안된다. 군은 지금 당장 주민들과 만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민들을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산 관련 약품 폐기물 방치 대책 절실 지적
○…축산과 업무보고에서 김기천 의원은 축산 관련 약품 폐기물의 방치가 심각하다며 이의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축산 관련 약품의 빈 병이나 주사기 등이 농촌지역 곳곳에 아무렇지않게 버려지고 있어 새로운 환경오염원이자 농업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의 수거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오 축산과장은 이에 대해 “현재 별도의 처리지침이 없는 상태로 나은동물병원의 경우 농가들이 이를 수거해오면 수집해 처리해주고 있다”면서, “우선 시급한대로 읍·면별로 수거장을 마련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축협이 적극 나서서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