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심의 안팎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1년 07월 16일(금)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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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의 예산심의가 예정된 주민복지과장이 광주에 거주하는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자가 격리에 들어가고, 팀장들 역시 간접접촉자로 분류됨에 따라, 예산심의에 모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천재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주민복지과의 추경예산 반영사업에 대한 개요설명만 듣는 선에서 예산심의를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편 해당 과장은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직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또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비롯한 전 직원들도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나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여파 예산 증·감액 실과소 제각각
○…김기천 의원은 예산을 총괄 편성하고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객관적이고,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어려운 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각 실·과·소마다 대응이 제각각”이라면서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심의 때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구해 예산을 세워줬으나 자진해서 삭감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해야겠다는 사업이 많다”고 추경예산편성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영중 자치행정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통해 “총무과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예측 판단으로 오는 10월 30일 개최 예정인 군민의 날을 사전 취소 결정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행사 경비를 신규 편성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핵심발전 전략산업 진단·평가 왜 지금 하나?
○…기획감사실 예산심의에서 김기천 의원은 전동평 군수가 그동안 임기 내내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는 新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과 관련해 ‘진단과 발전방안 세미나’ 관련 예산으로 2천200만원(550만원씩 4회)을 계상한데 이어, ‘진단과 평가보고’ 명목으로 2천200만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한데 대해 “왜 민선 6,7기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진단 및 평가냐? 그 전에 평가와 진단을 통해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고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하필 이 시점에 왜 진단과 평가보고가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재철 실장은 “新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면서 “진단과 발전방안 세미나는 군 자체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한 평가 및 진단 계획이고, 진단과 평가보고는 전문가들을 통한 진단 및 평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용역기관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니냐”고 거듭 의구심을 나타냈다.
실제로 ‘진단과 발전방안 세미나’나 ‘진단과 평가보고’ 모두 특정 업체에 용역의뢰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업체는 핵심발전 전략산업을 전 군수에 제안하는 등 이른바 ‘멘토’로 알려진 특정 인사가 운영하는 회사다. 또 이 회사는 최근 군청 실·과·소장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핵심발전 전략산업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서 군민들의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재난생활비 지급 관련 수정예산 편성 논란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에서는 여름 휴가철 지급계획인 전 군민 재난생활비에 대해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김기천 의원은 “재난생활비 지급과 관련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사전논의를 했다”면서, “군에서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데 대해 주민들 의견은 매우 다양한 것 같다. 특히 지금 재난생활비를 지급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다.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여기에 20만원을 더 얹어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사실 이보다 더 긴급한 곳이 많다.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아껴서 긴급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삭감 후에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은 너무 느슨한 대응이라고 본다, 9월에라도 원 포인트 예산을 세워 의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재난생활비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아직도 유효한지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긴급하고 더 절실한 곳이 많다.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거듭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정기 의원도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지 말고 수정예산을 편성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봉감 농가나 무화과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박영배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정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삭감해서 예비비로 계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유나종 자치행정위원장은 재난생활비 지급과 관련해 “당초 집행부는 제2회 추경 편성을 위한 가용재원이 136억원에 불과하다고 의회에 보고했고, 이에 따라 재난생활비로 110억원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재원은 20억여원에 불과해 의원들이 큰 고민을 한 바 있다”면서, “7월 5일 지방교부세 211억원이 추가된 사실을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종필 부군수는 “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면서, “재난생활비를 삭감해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대봉감이나 무화과 등의 경우 결실을 보아야 정확한 피해를 알 수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역시 정확한 조사 결과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예산 편성은 어렵다고 본다. 삭감 후 예비비 재원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씨름단 전용 전락 대형버스 교체 논란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김기천 의원은 2억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공용차량 대형버스 교체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공무로 사용하도록 된 차량이 영암군민속씨름단 전용버스로 전락했다”면서, “작년의 경우 공무원들이 공무로 사용한 것은 단 두 차례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씨름단이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전용 운전기사까지 채용되어 있다.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버스는 28인승 리무진으로 구입한지 10년이 지났으며, 주행거리는 12만5천㎞ 정도로 알려졌다. 김광호 재무과장은 버스 교체의 이유로 연간 1천만원에 가까운 수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영암군민속씨름단은 1년 반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말로 어렵게 생활해가고 있는 군민들과는 전혀 공감대가 없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28인승 리무진 대형버스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보라”고 요구했다.
트로트센터 홍보유튜브 제작비 논란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김기천 의원은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 대한 비대면 홍보’를 위해 유튜브 제작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데 대해 “5분짜리 3편을 제작하는데 5천만원이 사용됐다. 한 편당 1천500만원 꼴이다. 조회수도 얼마 안 되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스라엘 성전기념관 타당성조사 또 논란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심의에서는 또 지난해 4월 제273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심의 때 문제가 됐던 이스라엘 성전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예산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빚어졌다.
‘기독교 순교지역 성전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로 바뀐 이 사업 예산은 모두 1천9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박영배 의원은 “추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냐”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군비 지원을 요구할 것 아니냐. 사업비가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할 계획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문진규 과장은 “군비는 소요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 관련 성지 순례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여기에 전남에서는 영광과 신안만 포함되어 있다. 이번 기회에 영암도 포함시켜보자는 차원에서 타당성만 검토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기념관은 실물모형의 2분의 1로 축소되어 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모금을 통해 건립할 계획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군비 지원이 필요 없는 사업에 왜 군이 나서서 타당성조사를 하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제273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심의 때에는 ‘이스라엘 성전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명목으로 2천200만원이 편성됐다. 기독교단체에서는 당초 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편성과정에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군서면에 소위 이스라엘 성전 모형을 실물 크기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시 군은 그 필요성에 대해 ‘국내·외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꿈을 추구하며 동시에 영암군을 전국기독교성지 랜드 마크로 만들어 계절별 행사에 치우치지 않는 연중 세계 기독교 문화와 관광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전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용역 예산에 대해 자치행정위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당시 김기천 의원은 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조사만이라도 해보아야 한다는 군의 지적에 대해 첫째로, 어느 타당성조사 용역이든 원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고, 결국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둘째로, 영암지역의 100년 이상 종교자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방안 용역이 이미 진행 중인 점, 셋째로, 개신교 자체적인 논의과정이 없는 점, 넷째로, 군서면에 순교자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으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이미 갖춰진 자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전체 군민들 정서와 매우 생경한 성전을 짓겠다는 점, 다섯째, 개신교 100년 역사를 기리는 일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 자료를 모으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점 등에서 이스라엘 성전 건립은 매우 섣부른 일이라고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민속씨름단 인건비 등 4억 증액 집중 성토
홍보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의에서는 당초 예산 15억9천779만9천원에 무려 3억9천770만원을 증액한 영암군민속씨름단 관련 예산에 대한 집중 성토가 있었다.
예산 증액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800만원, 용역비 1천500만원, 인건비 및 합숙비, 대회출전비 등 3억6천4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 등이다.
김기천 의원은 이에 대해 “용역의 목적이 씨름단 증원을 위한 것이냐”고 추궁하고, “씨름단을 운영한지 5년이 되었으면 지역의 프랜차이즈 스타 한명이라도 발굴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지자체인 영암군이 씨름단을 운영하는 목적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선수들 연봉협상은 본예산 편성 전에 끝내야 한다.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연봉을 인상해주고 있는데 무슨 근거와 원칙으로 하느냐?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 넘게 지속되는 올해도 연봉을 올려주려 하는데 말이 되느냐? 모든 군민이 고통 받고 있는 지금 당연히 동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영암군민속씨름단은 1년 반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고통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곳이다. 군민들의 고통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우리 영암군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냐.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씨름단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씩 연봉을 인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선수단 연봉 인상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코로나19를 핑계로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됐다. 연간 20억원이 들어간다. 연봉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연봉을 올리기로 한 9천5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응급의료기관 예산추가분 '묻지 마' 통과
지난 3월 제280회 임시회의 제1회 추경예산심의 때 자치행정위원회의 논의에 이은 의원간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안건 상정 논의 등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원안 가결하면서 소모적인 논란만 벌였다는 지탄을 받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 이번 임시회에도 예산추가분 2억8천480만원이 증액 계상됐으나 별다른 논의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로써 군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암한국병원이 요구한대로 올 한해 모두 6억3천480만원을 지원하게 됐다. 이 액수는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영암한국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예산이라며 제시한 액수인 20억1천916만원 가운데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이 계산대로라면 군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영암한국병원에 줄 보조금은 2차 년도인 내년에는 연간 11억여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5년이면 60억원, 10년이면 100억원이 훌쩍 넘는 예산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 심의에서라도 그 타당성을 짚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총 17건 16억2천만원의 사업 예산 취소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심의에 앞서 최주오 경제건설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경제건설위 소관 실·과·소의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보면, 기존 예산 중 투자경제과 2건, 환경보전과 3건, 친환경농업과 3건, 산림해양과 2건, 축산과 3건, 안전총괄과 1건, 건설교통과 2건, 농업기술센터 1건 등 총 17건 16억2천만원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가 소흘해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예산편성이 이뤄졌으나 사업이 취소된 사업은 ▲대불산단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용역,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이상 투자경제과), ▲건설기계 DPF부착 지원사업, ▲서호매립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신북매립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이상 환경보전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벼 보급종 생산단지 농기계 지원,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이상 친환경농업과), ▲관광지 주변 꽃탑 설치, ▲풀장용수용 관정보수(이상 산림해양과),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 ▲가축 폭염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축산물 홍보시식회 지원(이상 축산과), ▲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및 대회 참석(안전총괄과), ▲도포면 소재지-회호정마을 간 인도설치공사, ▲영암읍성 공영주차타워 조경 식재(이상 건설교통과), ▲귀농인 농업기반조성 지원(농업기술센터) 등이다.
비행장 기본계획 수립 여론수렴 선행 촉구
○…투자경제과가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한데 대해 김기천, 노영미 의원은 “해당 사업이 주민공청회 개최 등 이른바 ‘주민수용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검토보고서 역시 “무안 교육 훈련용 항공기 이전에 대한 비행장 개발로 향후 소음에 대한 민원이 우려되므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에 반영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또 환경보전과의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운영 예산 3억5천360만원에 대해 “소각시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분으로 사전에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못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을 통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력절감형 농기계지원 "순위 바꾸지 말라"
○…친환경농업과 예산심의에서 김기천 의원은 ‘인력절감형 농기계 보급’ 사업으로 종전 5억원의 예산 외에 이번 제2회 추경에 4억원을 추가 편성한데 대해 “신청 농업인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이미 순위를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순위를 바꿔서는 절대 안 된다. 각 읍·면의 집행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겠다”며, 농기계 보급에 있어 정해진 원칙을 지킬 것을 거듭 거듭 촉구했다.
검토보고서 역시 “인력절감형 농기계 사업비 4억원은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으로 농기계 구입 희망자에 대해 수시 지원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수요조사를 실시해 공정하게 대상자가 선정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력절감형 농기계 보급’은 수입개방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농기반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50%와 자부담 50%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31명에게 10억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검토보고서는 이밖에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예산 2억2천683만5천원이 감액된데 대해 “시설하우스 내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등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만큼 차순위자로 승계 등 수혜를 받아야할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안전총괄과의 ‘영암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비’ 1천만원의 예산편성에 대해 “2021년 10월 중 500여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현재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므로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곳곳 적치 토양개량제 적기살포대책 있어야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김기천 의원은 "영농기 이전에 살포해 그 효과를 높여야 할 토양개량제가 해마다 마을과 들녘 곳곳에 적치되어 있고, 공동살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근복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암버스터미널 운영 위한 중장기계획 세워야
○…건설교통과 예산과 관련해 검토보고서는 “영암버스터미널 임차비 6천250만원은 영암버스터미널의 폐업 위기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영암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세워 공공 교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은 영암버스터미널에 대해 건물을 임차해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1억6천972만3천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5명) 보수 6천784만8천원, 매표정산위탁수수료 1천만원, 건물임차비 6천250만원(월 1천250만원씩 5개월), 운영비 1천325만원 등이다.
검토보고서는 또 도시개발과의 빈집정비 사업 예산 5천만원에 대해서는 “건축물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마을경관 개선을 위해 장기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 희망자들이 제때 철거하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