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를 통과한 6천677억 규모 제2회 추경예산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7월 23일(금) 14:44

총 6천67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다. 제1회 추경 6천180억원 대비 497억원 증가했으나 가용재원은 302억원에 불과했다. 1년 반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이나 대봉감과 무화과 등 재해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 그리고 교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나 영암읍도시가스 공급 사업 등 현안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태부족한 형편이었던 만큼 정말 알뜰한 살림살이 계획이 필요한 추경이었다. 하지만 제2회 추경은 예산편성 자체가 무계획적이고 심지어는 주먹구구식이었다. 김기천 의원이 지적한대로, 코로나19 상황이 객관적이고,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어려운 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그 대응은 각 실·과·소마다 제각각이었다. 어느 부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반면 또 다른 부서는 엄중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임을 빤히 알면서도 예산을 세웠다.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 가장 큰 관심은 코로나19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예산이었다. 한정된 가용재원에도 불구하고 군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107억5천여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의회는 당초 이중 절반을 삭감하겠다고 벼르더니 최종적으로 27억5천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계상하는데 그쳤다. <영암군민신문>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재난생활비 지급 자체가 ‘긴급’한 일인지 부터 따져보아야 한다는 여론을 전한 바 있다. 의회는 이에 수긍해 적극 대처하는 듯하더니 결국은 동조했다. 이번에도 집행부에 끌려가느라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다. 박영배, 김기천 의원 등이 끝까지 삭감과 함께 수정예산 내지 원 포인트 예산 편성을 통해 보다 긴급한 곳에 사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영암군민속씨름단 인건비 3억3천500만원 중 9천500만원 삭감을 관철한 것은 의미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서 전액 삭감했던 기독교 순교지역 성전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예산(1천900만원)이나 삼호읍 공용주차타워 건립 실시설계 예산(3억5천만원) 등이 예결특위에서 되살려진 것은 구태의 반복이다. 성전기념관 예산은 내년 선거를 의식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공용주차타워는 현대삼호중공업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용재원이 한정된 만큼 알뜰한 살림계획이 필요했지만 집행부나 의회 모두 구두선에 그쳤다. 사흘 동안의 예산심의를 지켜보며 예산서 곳곳에 특정인, 특정계층, 특정목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반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계층이나 진정 군민을 위한 예산편성은 찾기가 어려웠다. 쌈짓돈 쓰듯 한 예산편성에 수박겉핥기식 예산심의가 이뤄졌으니 기가 막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