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읍 공용주차타워 원점재검토가 타당하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9월 03일(금) 13:53

논란이 일고 있는 '삼호읍 공용주차타워'에 대해 군이 해명에 나섰다 한다. 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영암발전희망연대'가 입장문을 통해 "공용주차타워 건립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만으로는 어려워 2022년 국토교통부 주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고,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조치로 우선 임시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가 확보되면 사업부지는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용주차타워 건립문제는 영암군의회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불거졌다. 부지가 현대삼호중공업 북문주차장으로 현재 근로자들이 전용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격이어서 부적절하고, 현대삼호중공업이 부지 기부채납 과정에서 요구해선 안 될 조건을 내걸었으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나 재정투융자심사 등 선행되어야 할 절차를 생략한 채 설시설계 예산을 편성한 사실 등이 그 핵심이었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보자면 군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낸 해명자료는 매우 궁색할뿐더러 불충분하기 짝이 없다.
당연히 주차타워는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북문주차장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하면서 이에 의혹을 키운 것은 다름 아닌 군이다. 북문주차장을 공모사업 절차 진행을 위해 임시부지로 확보한 것이라는 논리도 짜 맞춘 듯 어색하다. 예산심의 때는 적지라고 강변하더니 이제 와선 제2,3의 부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동안 주민을 위한 주차장 확보노력을 게을리 했음을 보여주는 일일 뿐이다. 일반에 분양된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의 사정이나 '임직원 후생복지시설'에서 '지역민 문화·복지시설'로 바뀐 한마음회관 이용자들을 감안하면 공용주차타워 건립 부지는 한마음회관 옆일 텐데도 현대삼호중공업에 부지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군이 낸 보도자료는 사실도 호도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에 필요한 예산 3억5천만원'이 아니라 명백히 '실시설계 예산'이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이었다면 애당초 논란거리가 될 수 없었다. 이 점에서 군이 논란을 자초했다. 지금 일부에서 주차타워 건립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 움직임도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군 해명대로 주차타워는 주민을 위한 것이다. 일체의 오해나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부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