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의회 제285회 임시회 군정 질문 및 답변 이모저모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 2021년 09월 10일(금)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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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삼호읍 주차장은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 건립 당시 3천여세대에 인구 6천여명으로 주차 공간 부족문제는 없었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 인근 한마음회관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삼호서초교, 병설유치원, 삼호읍 서부출장소 등이 집중되어 일일 유동인구와 자동차수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해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해짐에 따라 공용주차타워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의 민간분양과 조선업의 정상화, 대불산단의 신안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단지 조성으로 8천여명의 추가 일자리가 만들어져 인구가 대폭 유입되었고 삼호읍 거주민과 유동인구를 합쳐 3만5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난이 심각,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군수는 이에 "주차난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 현장 확인과 주민들과의 면담,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삼호읍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결정했다"면서, "열악한 군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또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부지 선정은 신촌저수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과 삼호서초교 운동장 지하도 함께 후보지로 검토하겠으며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면서, "주차타워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 등을 이행해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공모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주차타워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과 규모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또 삼호읍 전통시장 개설과 관련해 "삼호읍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개설에 대해 단계별 추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전 군수는 "전통시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삼호읍은 하나로마트 2개소, 준 대규모 점포인 롯데슈퍼 2개소, 다수의 동네 마트와 인근에 목포, 남악의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고, 유통의 흐름이 바뀌면서 대형마트, 할인점 등을 이용하는 형태로 소비문화가 변하면서 기존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도 시장은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고, 삼호읍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개설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통시장 인정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즉각적인 시장 개설은 어렵기 때문에 임시 시장 개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이어 "시장 개설을 위해서는 삼호읍 상권 협의체 또는 상권 관리기구 구성이 필요하나 현재 삼호읍은 상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사업 진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상권 대표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서, "상권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면 상인 및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 삼호읍 소재 유휴지를 활용해 임시시장(플리마켓)을 조성하고 1년간 시범 운영해 시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 임시시장에 참여하는 상인들을 위한 판매부스, 마켓 홍보비와 소비자들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인근 유치원과 연계해 영암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장보기를 통한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아울러 삼호읍에 거주하는 수 많은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인 특화부스를 지정해 외국인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상권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통한 6차산업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영암군의 가공산업(융복합) 실태와 향후 육성 발전 및 지원 방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은 "영암군의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 및 법인은 65개소, 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업체는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취급 품목으로는 김치류를 비롯해 절임류, 전통식품류, 음료류, 다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시설이 열악하고 매출액이 적으며, 경쟁력이 낮은 영세 업체(법인)인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농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해 융복합산업을 촉진하고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특히 영암 관내 농업법인의 관리 실태를 거론하며,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립·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과장은 이에 대해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수출,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 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된다"면서, "영암 관내에는 2021년 8월 현재 농업회사법인 213개소, 영농조합법인 860개소 등 모두 1천73개소의 농업법인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이어 "이들에 대한 2019년 법인실태 조사 결과, 농업인 5인 이상 요건,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 제한 위반, 목적 외 사업영위, 1년 이상의 장기 휴면 등으로 조사된 438개 법인(645건)이 해산명령 또는 시정명령 조치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92개 법인(275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250개 법인(370건)은 현재 후속조치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또 "아직까지 후속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유형으로는 구성원의 사망, 사무실 이전 또는 폐쇄 등으로, 이들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조치가 필요한 농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더불어 부실 또는 유령법인 등에 대한 후속 조치 등 꾸준한 법인관리를 통해 농업법인이 법인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기천 의원
고졸자 취업 조례 제정, 청년행정인턴 15% 선발해야
대불산단, 노동환경 주민건강권 위협 심각 대책 절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지방공기업 20%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지방직 9급 채용의 문호도 개방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고졸임용을 도입하고 있는 사실을 소개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인천시교육청은 2021년 특성화고 졸업생 구분 모집을 통해 5명을 채용했고, 경기도는 청년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75명 중 20%인 15명을 고졸로 우선 채용했으며, 안산시 산하기관의 경우 신규직원의 15%를 고교졸업생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영암군도 고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 제정 및 청년 행정인턴 고교졸업생 15% 우선 선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불산단의 노동환경이 전국 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열악하고, 인근 주민들 또한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배출물질 저감대책과 대기 오염물질 모니터링, 환경오염으로 인한 근로자 및 주민들의 건강약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과 순천향대학교가 2014년 실시한 '일반산단 주변지역 환경보건평가' 결과 전체 시료에서 선박 도정 때 희석제로 사용하는 자일렌과 톨루엔이 100% 검출됐고, 메틸에틸케론, 벤젠, 에틸벤젠, 아세톤, 스텔론 등은 90% 시료에서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폐결핵,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빈혈 등 환경성 질환자가 인근 강진군이나 장흥군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2016년 '산단지역 유해대기 오염물질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은 영암의 주요 휘발성 유기물질로, 특히 자일렌과 에틸벤전은 고농도로 검토되어 울산, 구미, 대산, 광양, 하동, 남해, 여수, 포항, 익산 등지보다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에틸벤젠은 고농도 흡입 시 폐와 중추신경계, 장기 노출되면 간과 신장 등 내장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또 자일렌은 고농도 단기 노출 시 신경자극, 현기증, 감각상실, 기억력 저하 등을 유발하며, 장기노출 시에는 피부염, 각막훼손, 태아의 기형을 유발한다.
김 의원은 특히 발암물질인 벤조파이렌은 삼호읍 나불리, 독성이 강한 DEHP는 용당리 공업지역, 포름알데이드와 중금속인 알루미늄은 용앙리 지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국내 중금속측정망 농도 비교 결과 크롬과 크로뮴의 경우 영암군은 전국 측정지역 45개소 가운데 6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구리는 2번째, 망간은 3번째, 니켈은 5번째로 각각 나타나 중금속 오염물질 배출이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신속하고 세밀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거환경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배출물질 기준 마련 및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고교졸업자 채용목표제는 현재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계고 졸업생들을 위해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기술계고 졸업생으로 의무 채용하는 제도로 알고 있다. 기술계 고교졸업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에 의해 임용예정직 관련 전공을 하고 졸업한 대상자를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에 채용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영암군에서는 현재 전남도에 임용시험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 지역요건 규정 시 학교 소재지가 해당 시·도 또는 전남도내 거주자로 영암군 지역내 특성화고로 응시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응시자격을 학교 소재지가 있는 시·군으로 제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규정등을 개정토록 적극 건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계고를 포함한 지역 고교졸업생에 대해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김 의원 질의에 대해 전 군수는 "공무원 경력경쟁시험 대상자를 기술계 고교졸업자에서 일반 고교졸업자로 확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2항 및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17조제1항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시 학력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청년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또 하나의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접근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고교졸업자 아르바이트 및 공기업, 출연기관 채용에 관해서는 방학 중 추진중인 아르바이트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고교졸업생에게 다양한 사회경험을 제공하자는 취지를 반영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군수는 이어 "직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소의 직원은 모두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채용절차와 동일하게 선발되고 있다"면서, "출연기관인 영암문화재단, 영암군민장학회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직원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는 이점이 있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해 관련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 고용촉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다만, 개별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신규채용인원에 대해 의무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또한 하나의 특혜가 될 수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의무비율 대상자를 확대하는데는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군수는 이어 "현재 기술계 고교졸업자를 전남도 권고사항에 의해 9급 일반직 선발예정인원의 2%로 채용·의뢰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기술계고 경력경쟁신규임용 인원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일반 고교졸업자로 임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타 지역과의 균형을 맞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불산단 주변 주민의 환경권에 대해 전 군수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대불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에 실시한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분석 결과 미세먼지가 국내 일평균치를 상회하는 경우가 간혹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휘발성 유기화학물, 카보닐화합물, 중금속 및 6가크롬 등은 낮게 나타나 유기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주변 주민 환경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 군수는 이어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심한 경우나, 주변 주민의 환경 관련 건강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15조에 의거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주민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여수, 울산 산업단지 등의 환경오염 노출 및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 아직까지 피해로 인한 객관적인 근거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 군수는 "앞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동시에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충실하겠다"면서, "기반시설인 대기오염측정망을 전남도, 환경부와 연계 관리하해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찬종 의원
월출산 스테이션-F와 연계 사자제 탐방로 조성해야
도시가스 공급 따른 가구당 부담금 과중 대책 절실
박 의원은 또 "군민과 소통하는 인구정책과 미래지향적인 청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확대가 필요한 사업과 미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면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철저한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체육조직과 각종 대회 유치 활성화 및 전지 훈련팀 적극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영암군의 관광 핵심사업의 하나인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누구나 쉽게 블루투어를 즐길 수 있도록 연계사업으로 영암읍 개신리 1.5㎞ 사자저수지 수변 탐방로 개설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대동제 탐방로 조성(11억원), 사자제 탐방로 조성(13억원) 등 하늘과 저수지가 맞닿은 이치가 신비로운 걷기 좋은 수변 탐방로를 추진토록 추가 계획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이어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해 “도시가스사업법과 전남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에 따라 수요자는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인 인입배관, 입상배관, 내부배관을 매설해야 하고 각 배관의 시공비와 일반시설분담금, 친환경보일러 설치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단독주택은 세대당 162만원, 공동주택은 30세대 기준 27만원이 소요되고,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90만원이 추가되어 각각 252만원과 117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노약자,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은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이에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를 원활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자부담금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관련 조례 개정 또한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으로 공급계약을 하지 않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은 인구 및 청년정책과 관련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3개 분과 총 73건의 세부 사업을 추진해 인구 6만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구문제는 영암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 추세로 영암군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일시적인 정책보다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해 출생율과 결혼 비율 증가를 동반한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근식 안전총괄과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관련해 “박찬종 의원의 발의를 통해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면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따라 올해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교육 및 홍보용 방연마스크를 구입 배부해 군민들에게 화재대피요령과 함께 방연마스크 사용방법과 그 필요성을 주지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이어 “조례 상 예산지원은 ‘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화재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보육시설, 산업현장 등까지 폭넓게 지원하기에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격적인 방연마스크 지원 및 보급 계획은 조례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재난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도 방연마스크를 지원 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민성 홍보체육과장은 각종 대회 유치 활성화 및 전지 훈련팀 적극 유치와 관련해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영암군체육회, 종목별 협회, 세한대 등과 협력해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동·하계 전지훈련 및 전국 및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조정기 의원
학산면 옛 우시장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해야
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신활력 氣 충전소 학산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역 수요 맟춤 공모사업에 지난 6월 신청 후 중앙평가위원들의 서류평가, 현장방문평가, 최종발표평가 등을 거처 8월 초에 최종 선정됐다”면서, “학산면소재지에 추진하고 있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120세대)과 연계해 임대 주택부지 주변에 노후화되어 방치된 양곡창고 건물 부지(4천540㎡)를 매입, 실내체육관(900㎡) 및 문화센터(2층, 700㎡)를 건립하고, 이미 조성된 재해예방시설인 저류지를 활용해 수변공원 조성(1만㎡), 공용주차장 재정비(3천887㎡), 독천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340m) 확·포장 등의 사업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73억3천700만원(국비 38억원, 군비 35억3천7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옛 우시장 주변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 등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시장 주변 노후화된 건축물(약 15동 6천㎡)이 있는 지역은 영암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2억3천500만원)를 제2회 추경에 확보하고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확대 추진과 삼호읍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지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해 “최근 3년간 공동방제 추진 실적은 2019년 6천279㏊, 2020년 1만2천187㏊, 올해는 1만3천여㏊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도 방제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가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하고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민성 홍보체육과장은 삼호읍 실내수영장 건립공사와 관련해 “9월 중 시공사 및 책임감리 업체 선정 후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영배 의원
군청소재지 위상 걸맞는 영암읍 활성화대책 세우라
박 의원은 또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 추진상황과 추진계획, 영암읍 송평리와 망호리 하천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 대책 등도 질의했다.
전동평 군수는 답변을 통해 “영암읍 인구감소, 지역상권 폐업 속출 등으로 영암읍권의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영암읍 활성화 방안으로 남풍지구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공무원 임대아파트 등 주거시설 확충, 청년종합소통센터 및 교동지구 도시개발, 도시가스 공급, 월출산 진입도로 확포장 및 천황사길 선형 개선공사 등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영암읍에만 23개 사업에 총 2천398억원을 투입, 영암읍 소재지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특히 답변을 통해 “영암군은 삼호읍 실내수영장 건립공사(195억원), 삼호읍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90억원),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 간 도로개설(105억원), 삼호 동암지구 하수관로 사업(146억원), 삼호읍 용당지구 배수개선사업(96억원) 등 13개 사업에 2천252억원을 투입, 삼호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영암읍과 삼호읍에서 추진 중인 사업 규모를 비교,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 군수는 두 읍지역 외에 9개 면에 대해서도 “덕진면 영리 및 군서면 월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234억원), 금정면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90억원), 신북면 금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96억원), 도포면 문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92억원),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25억원), 서호면 화송교 개수공사(25억원),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32억원), 미암면 밭기반 정비사업(54억원) 등 9개 면에 24개 사업 1천901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문석 총무과장은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에 대해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사업은 영암군 소재지 특성상 주택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반면, 거주 시설의 부족과 높은 임대료로 인해 외곽 지역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불편 해소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0억8천700만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월 11일 완료하고, 올해 말 공사 계약심사 이후 착공할 예정으로 준공은 내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군청 소속 공무원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직영체계로 관리하며,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통해 입주 대상자 선정 및 입주금 등의 운영 방식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청년종합소통센터는 초기 군 직영운영을 통해 안정화 되면 민간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조례 제정을 통해 영암군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유나종 의원
영암 트로트아카데미 조성사업 향후 계획은?
전동평 군수는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사업에 대해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사업이 전남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기까지 TV조선과의 MOU 체결 등 각종 언론사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컸으며, 하춘화를 비롯한 국내 레전드급 트로트 가수들의 힘찬 응원 영상 메시지도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한국트로트가요센터를 개관한 데 이어 2단계 사업으로 트로트 가수를 양성하고 트로트 가요의 산실로서 전남의 새로운 문화자산이 될 것이라는 영암군의 비전과 전략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 군수는 이어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10억원을 투입하여 트로트 아카데미 교육동과 기숙사동을 조성해 트로트 가수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트로트 아카데미를 알리고 상품화하기 위한 미디어콘텐츠 부문, 그리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트로트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를 통해 인재양성 뿐만 아니라 한국 트로트 계보를 잇는 레전드급 트로트 가수들이 참여하는 리사이틀 공연을 개최하고, 영암 아리랑 가요제도 개최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겠으며, 오디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화가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전남도의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트로트 아카데미 교육동과 기숙사동 건립을 시작해 기간 내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트로트 문화도시 지정과 트로트 가요제 개최 지원 등 예산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문석 총무과장은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공공도서관 신축 국비 예산을 확보, 2022년 6월까지 통합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해 202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진규 문화관광과장은 마한역사문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영산강유역권에 해당하는 12개 시·군(영암, 나주, 담양, 무안, 신안, 영광, 장성, 화순, 해남, 함평, 고창, 광주) 중 고대 마한문화의 대표적 상징인 대형 고분군과 유적, 유물 등이 영암리군 시종면을 거점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어 역사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의 가치가 매우 높다”면서 “이에 영암군은 마한역사문화권의 과거·현재·미래의 삶이 축적되는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보존하고 정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이를 위해 내동리 쌍무덤 국가 사적 지정에 더욱 속도를 내고, 마한역사문화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앞장서며, 마한유적의 발굴, 조사, 연구, 활용 등은 마한역사의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전남문화재연구소를 영암군의 마한문화공원으로 유치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마한역사문화 연구의 메카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국립마한센터’, ‘국립해신박물관’ 건립 또는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면서,마한문화공원의 기반 시설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전남문화재연구소 유치를 위해 마한문화공원 월지관을 리모델링하고 수장고 및 관리동의 추가 신축, 조례 제정 등의 각종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과장은 이밖에 “영암군과 나주시에서 각각 개최되고 있는 마한축제를 전남도 통합축 제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이 개최하고 있는 백제문화제,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신라문화제, 경북 김해시와 고령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야문화축제 등 역사문화축제를 국가 차원에서 국가 대축제로 개최해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영미 의원
금정 대봉감 재해 방지 및 보험대책 세워야
전동평 군수는 금정면 대봉감에 대해 “2020년 기준 영암군의 대봉감 재배면적은 900㏊로 전국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등 네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봉감 주산지인 금정면은 영암 전체재배 면적의 70% 이상과 농가 소득원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과수의 개화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반복적인 저온피해 시기도 당겨져 3년 연속으로 대규모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이어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해 열풍 방상팬 설치 등 다양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평지에 위치한 대봉감 재배지 중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 대해 ‘배수시설사업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대봉감 배수시설(유공관) 설치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재해보험료 지급 개선책에 대해 전남도가 영암군의 의견을 포함한 시·군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다”면서, “그 주요 내용에 실제 수확량과 보험가입 가능 수확량 등과의 차이 및 문제점, 해외사례 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해 12월 중 연구용역을 완료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진규 문화관광과장은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총 5㎞ 가운데 영암군 시행구간인 기찬랜드~녹암마을~대동제(2.4㎞)구간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시행구간인 대동제~큰골~용암사지(2.6㎞)구간으로 나눠 추진 중에 있다”면서, “2020년 7월 공원계획 변경 고시 이후 12월 영암군 사업구간인 기찬랜드~대동제 구간 공사를 착수해 데크로드 및 조경시설물 설치, 조경수목 식재 등 공사를 마무리했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시행구간인 대동제~용암사지 구간은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전남도 문화재현상 변경, 국유림 일시사용 허가 및 산지일시점용,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협의 등 기관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중 공사 착수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일의병사 및 여성의병 역사 바로알기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문 과장은 “영암군은 의병들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2010년에는 시종 김치홍 의병장 사당을 정비했고, 2019년에는 영암 의병의 역사를 종합으로 정리한 ‘영암 의병사 연구’를 편찬했으며, 조만간 양방매 의병의 생가터에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각계 의병 활동 연구단체 및 민간과 협력해 과거 지역의 의병 활동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 기억을 기록화하는 사업과 의병 전적지 발굴 등에 심혈을 기울여 의병들의 애국애족정신이 후세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근식 안전총괄과장은 영암천 제방 활용방안에 대해 “영암천 내에 현재 야생화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하천의 홍수위선 상단 여유고 부분으로, 이곳은 급격히 불어난 하천수가 홍수위를 넘었을 때 제방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제방부”라면서, “또한 하천 축조 시 잔디를 심거나 풀을 파종해 법면을 보호하는 구간으로 특히 하천 및 제방 내 잡목이 자랄 경우 하천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매년 읍면에 예산을 교부해 잡목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손 과장은 이어 “만약 현재 갈대와 쑥대 등으로 안정화된 영암천 제방 상당부에 야생화를 심기 위해 잡초를 제거하고 성토한 뒤 야생화 단지를 조성한다면 하천 기성제 정비 등의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생기고, 오래 가지 않아 잡초로 무성한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따라서 제방의 안정화를 위한 하천 쪽 노견은 미관 개선 및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잡풀 제거 등의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하천의 반대 쪽(농경지 쪽) 노견에 야생화를 심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