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용서가 안 되는 윤석열씨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0월 29일(금) 13:25

조영욱 시인

대한민국은 OECD(경제개발기구) 국가요 세계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선진국이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만큼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오징어 게임 영화, 음악 등등 문화는 세계 일류다. 코로나19 K방역은 이미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백신 접종률은 75%에 이른다. 다만 정치와 언론, 검찰은 후진국 가운데에서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후진국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 대상도 국민소환 대상도 아니다. 또 무소불위에 가까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다. 언론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며 언론 자유는 선진국이지만 언론 신뢰도는 부끄럽게도 세계 꼴찌에 가깝다. 채널A 사건처럼 기자가 검찰과 공모해 특정인을 죄 없는 범죄자로 만들거나 소설에 가까운 왜곡 조작을 일삼고 있다. 말 많고 탈 많은 검찰은 해체해야 할 수준이다. 채널A 사건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는 스무 자리 비밀번호를 안 내놓더니 지난 총선 고발 사주 사건에 또 엮여 있다. 엄밀히 말하면 고발 사주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검찰이 공모한 고발 모의 사건으로 세간에서는 역적모의 사건이라고도 한다.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윤석열 책임이 100%이다. 무리한 조국 장관과 가족 기소, 무지한 원전(原電) 수사, 물타기 야당 국회선진화법(패스트트랙) 위반 수사, 기소도 하지 않은 13번 고발당한 나경원 전 의원 아들딸 입시 학사 비리, 면죄부 준 김학의 사건, 검사 99만 원 술 접대 사건 등등 이 모든 게 대권욕으로 가득 찬 문재인 정부 위장 취업자 검찰총장 윤석열 작품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검찰에게 주어진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다. 기소편의주의란 검사가 조국 장관과 가족, 원전처럼 기소할 거리가 아니지만 기소하고 싶으면 억지로 기소하고, 나경원 전 의원 아들딸 입시 학사 비리, 김학의 사건, 검사 99만 원 술 접대 사건처럼 봐주고 싶으면 일부로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편의주의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고 엿장수 맘대로 법이다. 이것 때문에 숱한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됐으며 수많은 이들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
윤석열 경선 후보는 일일 일 망언(妄言) 제조기다. 아무리 망언이 입에 붙었다 할지라도 독재자요 살인마인 전두환을 옹호 칭송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5·18 처벌법이 버젓이 있는데 철천지원수를 두둔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현실 인식과 무지한 역사의식 때문이다. 전두환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는 망언이 아니라 구업(口業)이다. 이 말은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은 것 빼면 무엇을 잘못했냐는 항변으로 돌린다. 수양대군이 왕위 찬탈하고 조카인 어린 단종을 죽인 것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칭송으로 들린다. 검사 곽상도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해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던 것처럼 정경심 교수, 의사 조민을 확실한 증거와 증인을 애써 무시하고 범죄자를 만들었으면서 자기 부인을 공격한다고 길길이 날뛰는 것 보면 깜냥이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함량 미달 등외품(等外品)이다.
다른 정치인이었으면 단 한 번 말실수도 치명적인데 국민의힘 윤 경선 후보는 일일 일 망언을 배설해도 적폐 언론과 한 몸이라 끄떡없다. 일본 우익도 주장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고 하질 않나 법에 문외한이라 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은 불량식품이라도 싸게 사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구에 가서 대구에서 민란이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 더니 광주와 호남을 겨냥해 전두환 쿠데타와 5·18을 옹호하는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술수를 부린다. 주 120시간 노동을 주장하고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인들이나 한다고 신성한 노동을 폄하 하기에 바쁘다. 광주에 가서 조폭들이나 쓰는 나와바리 운운하더니 전두환 옹호 칭송 발언 사과하라고 하자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으로 국민을 개 취급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윤 경선 후보도 자신이 무식하고 무지한 줄은 아는 것 같다. 머리와 능력이 모자라면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 쓰면 된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그대로 내뱉는다. 김영삼 대통령은 나름 유능한 이들을 썼지만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아들여 국가를 부도냈음을 알아야 한다. 어느 철학자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야수(野獸)가 된다고 했다. 그렇다.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옷 벗고 다닌다는 말이 있다. 더 이상 일일 일 망언을 뱉지 말고 자신이 뱉은 말과 고발 모의 건 등에 책임을 지고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공수처와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