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성 모든 지표 '우수', 효율성 8개 중 6개 지표 '부진' 군, 행정안전부 '2020 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 인센티브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1년 11월 12일(금) 10:34 |
특히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이 절실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영암군은 군 단위 기초지자체 Ⅱ그룹에서 재정효율성 '우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9일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발표한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암군은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4개 지표 모두 '우수'평가를 받았다.
지자체의 재정운용 흑자 또는 적자비율인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적자인 -3.68%로 같은 유형 평균인 -4.85%보다 양호한 반면 전국 평균인 -2.23%보다는 저조했다.
특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지급잔액을 포함한 지자체의 채무비율을 뜻하는 관리채무비율은 계속해서 0.00%로 '채무 없는 지자체'였으며, 통합유동부채비율은 4.28%로 전년도 3.93%보다 늘어나기는 했으나 같은 유형 평균(8.57%)이나 전국 평균(26.27%)보다 훨씬 낮았다. 통합유동부채비율은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로, 지자체의 유동성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밖에 공기업 부채비율도 0.00%상태로 같은 유형 평균(2.61%)이나 전국 평균(34.94%) 대비 크게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영암군은 ▲지방세수입비율과 ▲자체경비비율 등 2개 지표만 '우수'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세외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등 나머지 6개 지표 모두 '부진'평가를 받았다.
우선 지방세수입비율은 7.88%로, 전년도 7.61%보다 다소 증가했으며, 같은 유형 평균인 5.94%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수입 결산액은 2019년 487억2천300만원에서 2020년 528억9천만원으로 41억6천700만원 늘었다. 이는 재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비세 통계목 신설로 89억4천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방세수입비율이 양호하게 나타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분석했다.
자체경비비율은 43.89%로 전년도 50.01%보다 감소했으며, 같은 유형 평균인 48.07%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자체경비 중 여비는 2019년 21억6천100만원에서 2020년 10억3천200만원으로 줄었으며, 재료비는 2019년 76억6천300만원에서 2020년 55억5천300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23억여원의 자체경비를 절감한 점을 행정안전부는 높이 평가했다.
반면 자체수입(세외수입)비율의 경우 2.80%로 전년도 2.82%보다도 감소한데다, 같은 유형 평균인 3.3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영암군의 세외수입은 2019년 351억5천900만원에서 2020년 338억9천700만원으로 12억6천200만원이나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7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50%(20억5천만원) 감면했고, 이로 인해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9년 202억7천900만원에서 2020년 199억3천500만원으로 3억4천400만원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는 보조사업 정산반납금 등이 주요 요인으로, 2019년 148억8천만원에서 2020년 139억6천200만원으로 9억1천800만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세외수입 체납액관리비율이 높은 점은 영암군 재정운용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2020년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관리비율은 0.56%로 전년도 0.53%보다도 증가했고, 같은 유형 평균인 0.4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의 영향과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인한 관련업체의 부도와 폐업 등으로 인해 과태료 및 과장금 체납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암군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2018년 35억9천만원, 2019년 21억2천100만원, 2020년 22억4천300만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지방보조금비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방보조금비율은 '전체 세출 중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영암군의 경우 2020년 기준 지방보조금비율은 11.07%로 전년 10.78%보다도 높아졌으며, 같은 유형 평균인 7.3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지방보조금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무려 100억원 가량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벼 먹노린재 피해로 인한 방재 지원 및 농업소득 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이불용액비율 등 2개 지표는 '우수'평가를 받은 반면, 세수오차비율은 '부진'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동안 영암군 재정운영의 고질병폐로까지 여겨졌던 사고이월액과 불용액 비율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 기준 이불용액비율은 6.87%로, 전년도 10.02%보다 크게 감소했고, 같은 유형 평균인 7.01%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재원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4번의 추경을 실시해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이에 따라 전년대비 집행잔액이 대폭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조기 회복 등을 위해 실시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0 하반기 지방재정집행평가에서 예산현액 7천213억원 중 6천393억원을 집행, 집행률 88.6%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억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이밖에 군은 장래세대부담비율과 관리채무부담비율 등은 '우수'평가를 받은 반면, 정책사업투자비율가 자본시설지출비율은 '부진'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영암군의 재정운영에 따른 개선필요사항에 대해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한 관련 업체의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해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와 체납액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모바일 체납관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리스트 작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