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 시설비 지원 조례 개정 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개정안' 마련 의회 곧 상정 시설비의 50% 지원 시 5년 동안 20억여원 소요 추정 지원비율 주목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1월 12일(금) 10:35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 공급권역의 전 주민이 에너지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년 3월 도시가스 공급을 앞두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비 부담이 너무 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계층 등의 경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워 도시가스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일단 시설비의 50%를 군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오는 11월 23일 개회하는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비 지원비율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군이 마련한 도시가스 공급 시설비 지원 조례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대상을 신설해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요자'로 명시했으며, ▲지원범위 및 지원규모를 확대해 '수요자의 도시가스 시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도 신설해 '도시가스 시설비에 대해 사업내용, 시설비 내역,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군이 도시가스 수요자들에게 지원할 비용은 인입관 공사비, 내관 공사비, 시설분담금 등이다.
목포도시가스㈜와 군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수용가의 부담액은 단독주택(1세대 기준)의 경우 218만6천500원, 공동주택은 10세대 규모는 세대당 84만8천650원, 30세대 규모는 세대당 74만9천549원, 150세대 규모는 세대당 70만9천909원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가스로의 에너지원 전환에 드는 시설비 부담은 적은 반면, 반대로 단독주택의 경우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단독주택은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 등의 추세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도 많아 쉽게 에너지원 변경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은 이에 조례 개정을 거쳐 시설비 보조에 나서기로 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토대로 지원비율을 50%로 정해 비용추계에 나섰다.
그 결과 영암읍의 경우 단독주택 725세대 7억9천260만6천250원, 공동주택 2천251세대 8억6천592만3천684원 등 모두 16억5천852만9천934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수요자 시설비를 80% 지원할 경우 군비 소요액은 26억5천364만9천245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례 상정 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군비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군 투자경제과 임채을 과장은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군비 지원액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의회와 협의를 통해 최선의 지원방안을 찾겠다"면서, "일단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지원 비율을 50%로 했을 경우 첫해 16억5천800여만원이 소요되고, 2차년도부터 예상수요를 감안 5개년 동안 비용을 추계한 결과 모두 20억3천1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총사업비 127억원(도비 9억원, 군비 93억원, 목포도시가스 25억원)을 투입해 삼호읍 세한대 앞에서 영암읍까지 도시가스 배관 35.4㎞, 지역정압기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88.6%다. 내년 10월 완공목표이며, 3월 영암읍 무등아파트에서 점화식을 갖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