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더 높여야 할 영암군 지방재정 운영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1월 19일(금) 14:41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 운영을 분석한 결과 영암군의 경우 재정건전성은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반면, 재정효율성에 있어서는 8개 지표 중 2개 지표는 '우수'하나 나머지 모든 지표에서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이 절실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가 대상 기초지자체들을 유형별로 나눈 같은 그룹 내에서는 재정효율성 '우수단체'로 선정,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재정효율성면에서는 개선해야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 것이다.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된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의하면, 영암군은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지자체의 재정운용 흑자 또는 적자 비율인 통합재정수지비율이나 지자체의 채무비율을 뜻하는 관리채무비율, 지자체의 유동성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인 통합유동부채비율, 그리고 공기업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모두 '우수'평가를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영암군은 지난 2017년부터 '빚 없는(채무제로) 군'을 유지해오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적자이고 통합유동부채비율 또한 전년 대비 늘어나기는 했으나 같은 그룹 내 지자체들 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재정효율성 분야는 상황이 다르다. 지방세수입비율과 자체경비비율 등 2개 지표만 '우수'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세외수입비율이나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등 나머지 6개 지표 모두 '부진'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관리비율이 높은 점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2020년 기준 0.56%로 전년도 0.53%보다도 증가했고, 같은 유형 지자체 평균인 0.42%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체납액 중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2018년 35억9천만원, 2019년 21억2천100만원, 2020년 22억4천300만원 등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태다.
높은 지방보조금비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방보조금비율은 '전체 세출 중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2020년 기준 11.07%로 전년 10.78%보다도 높아졌고, 같은 유형 지자체 평균인 7.33%보다 훨씬 높았다. 재정운영의 고질병폐로까지 여겨졌던 사고이월액과 불용액 비율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고무적이다. 행안부의 재정분석결과가 나온 만큼 꼼꼼히 따져 재정효율성을 높이려는 특단의 노력을 계속해주길 바란다. 재정운영은 건전성만큼 효율성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