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어떻게 편성했나? 코로나 여파 지속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율 정체상태 재정자립도 10.79%↓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1년 11월 26일(금) 11:43 |
새해 예산안은 올 본예산 5천745억원 대비 528억원(9.20%) 증가한 규모다. 올 본예산의 경우 지난해 본예산 대비 479억원(9.11%) 증가한데 그친 바 있다. 지난해(2020년)의 경우 본예산 규모가 2019년 본예산 4천253억6천353만4천원 대비 24%인 1천11억5천615만4천원이나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5천억원대를 넘어섰었으나, 올해와 내년 본예산 증가율은 2년 연속 한 자리수에 머물게 됐다.
특히 새해 예산은 지방세 증가율이 0.40%에 그치고, 세외수입 증가율 또한 4.55%로 역시 소폭에 그치면서 자체수입 증가율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정체 상태를 보인데다, 국비보조금 또한 줄어든 영향으로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2년째 지속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반증이어서 의회의 예산심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5억3천808만9천원 늘어 올해 본예산 대비 11.17% 증가하는데 그쳤고, 기타 특별회계는 10억8천705만2천원 늘어 11.08% 신장하는데 그쳤다. 올 본예산의 경우도 일반회계는 410억3천365만1천원 늘어 지난해 본예산 대비 8.82% 신장하는데 그쳤고, 기타 특별회계도 9억7천171만9천원 늘어 10.99% 신장하는데 그쳤었다.
■ 세입
새해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 496억원(8.81%), 세외수입 111억1천300만2천원(1.97%), 지방교부세 3천30억원(53.85%), 조정교부금 등 108억1천377만원(1.92%), 보조금 1천881억8천701만5천원(33.44%) 등이다.
두드러진 부분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세가 2년 연속 정체상태에 빠져들었다는 점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크게 늘어, 전반적으로 영암군이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따라서 재정적인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진 점이다.
실제로 지방세는 올 본예산 494억430만원 대비 1억9천570만원(0.40%)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 본예산의 경우 지난해 본예산 대비 2억4천600만원이나 줄어들었던 것에 비하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나, 지방세가 중요한 자체 수입인 점에서 소폭 증가는 영암군 재정력의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세수를 세원별로 보면 주민세는 42억6천400만원으로 올 본예산과 동일하고, 재산세 5천600만원, 담배소비세 2억원, 지방소비세 9억970만원이 각각 늘어난 반면, 자동차세가 5천만원 줄어들었고, 지방소득세는 7억5천만원이나 줄어들었다.
세외수입도 올 본예산 대비 4억8천375만5천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세원별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1천518만9천원 줄었고, 다행히 이를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분 9억9천884만4천원,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증가분 10억원 등이 상쇄해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임대, 입장료 및 주차료 등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주재원 증가폭이 정체상태에 빠짐에 따라 영암군의 새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79%로 떨어졌다. 올 본예산 기준으로는 11.86%,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12.98%였던 점에 비추면 해를 거듭할수록 영암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여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올 본예산 대비 20.2%인 510억1천900만원이나 늘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495억1천500만원 늘어 21.7% 증가했고, 부동산교부세는 15억400만원 늘어 6.4% 증가했다. 조정교부금도 올 본예산 대비 76.0%인 46억6천792만5천원 늘었다.
보조금은 올 본예산 대비 1억7천170만9천원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율은 0.1%였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897억3천858만2천원으로 올 본예산 1천335만7천18만2천원 대비 438억3천160만원(32.8%)이나 줄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균특회계는 26억592만5천원(22.7%), 기금은 396억5천998만3천원(487.7%), 도비보조금은 17억3천740만1천원(5.0%) 늘었다.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합한 지방교부세가 새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3.85%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크다. 또 이는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에 따라 새해 본예산 편성에 따른 영암군의 재정자주도는 66.56%로 올 본예산의 62.86%보다 다소 높아졌다.
■ 세출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1천452억1천143만7천원이 투입되는 농림해양수산분야로 23.15%를 차지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올 본예산 대비 13.98% 늘었다.
이어 사회복지분야가 1천337억2천715만3천원으로 21.32%를 차지했다. 올 본예산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이 22.26%로 가장 높았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올 본예산 대비 4.97% 증가에 그쳤다.
환경분야는 823억6만2천원으로 새해 본예산 세출예산의 13.12%를 차지했다. 올 본예산 865억983만4천원보다 4.87% 줄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54억4천903만원으로 8.84%로 올 본예산 대비 23.61% 늘어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체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 이렇다 할 지역개발사업의 부재를 드러냈다.
문화관광분야는 377억7천480만6천원으로 새해 본예산 세출예산의 6.02%였다. 올 본예산 대비 29.53% 늘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14억505만8천원으로 6.60% 비중을 차지했다. 올 본예산 대비 42.59% 늘었다. 내년 3월과 6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때문이다. 교육분야는 64억4천820만9천원으로 1.03%의 비중을 보였다. 올 본예산 대비 63.64% 늘었다. 이밖에 예비비는 66억75만4천원으로 올 본예산 대비 30.08%나 줄었다.
■ 영암군 예산규모 증가추이
전동평 군수가 취임해 영암군을 이끈 민선 6,7기 예산편성현황(본예산 기준)을 보면 2015년 3천475억원, 2016년 3천542억원, 2017년 3천674억원, 2018년 3천944억원, 2019년 4천254억원, 2020년 5천265억원, 2021년 5천745억원, 그리고 2022년 6천273억 규모로 변화했다. 취임 초 3천억원대에서 민선7기 마지막 해 6천억원대를 돌파했다.
반면 민선 6,7기 내내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방세수 감소가 심각했고,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예산규모는 좀처럼 크게 늘지 않았고, 급기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어려운 재정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민선 6기의 사실상 첫해인 2015년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2014년보다 153억원 늘었으나, 국·도비와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에서 소폭 증가한 것일 뿐,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353억원, 세외수입은 71억원 등으로 각각 23억원과 19억원 감소했다.
2016년에도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2.0% 증가하는데 그쳤다. 조선업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지방세수 감소가 사상 최저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된데다,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대형 지역개발사업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은 2017년과 2018년에도 되풀이됐으나 우려됐던 지방세수 감소의 폭이 크지 않아 다소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예산안은 4천억원대를 돌파했고, 이에 앞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5천억원대를 돌파한데 이어 지방교부세 증가 등에 따라 재정규모가 신장해 2020년에는 본예산으로는 처음으로 5천억원대를 넘어섰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