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도 내실 기해야할 제2차 정례회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1월 26일(금) 15:25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이미 전동평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도 꾸려, 어제부터는 군청 전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연간 두 차례 예정된 정례회는 회기도 긴 만큼 군민들의 관심이 크다. 특히 제2차 정례회는 한 달여 동안 개회하면서 새해 예산안 심의는 물론, 한해를 마감하는 정리추경예산안 심의, 한해 업무 추진에 따른 공과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의원들 스스로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말처럼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대충 훑고 넘어가는 정례회'여선 군민들만 고달프다. 의원들 모두는 임기 중 마지막 예산심의이니만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특히 중요하다. 연 초에 세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업무추진과정에 불편부당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따져야 한다. 예산심의와 함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잘잘못을 가려낼 권한과 책임을 진 의원이라면 요즈음 군청 안팎의 우려스러운 분위기에 대한 실상도 따져보아야 한다. 이미 관련 조례가 상정된 '보건소장 직급 상향 및 과 신설'과 관련해 벌써부터 소장과 과장은 누가 된다느니 식의 거듭된 설왕설래는 도가 지나치다. "보건소장에 적합한 직렬 중 대상자가 없고,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나 검토하겠다"던 군수의 방침이 갑자기 바뀐 것을 놓고도 입방아가 한창이다. 이래선 보건행정이 제대로 추진될 리 없다.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만 맥 빠지게 할 뿐이다.
군청 안팎엔 더 황당한 얘기도 떠돈다. 올 연말 단행될 2명의 서기관 승진을 놓고 벌써부터 마치 확정된 양 특정인이 거론된다. 이른바 행정직과 기술직을 고루 배려한다는 인사원칙이 '전가의 보도'처럼 거론되나 이를 듣는 공직자 대부분은 충격이자 극도의 실망감에 빠져들어 일손을 놓고 있다. 늘 단행되어온 5급 승진의결은 '한다, 안 한다' 갈팡질팡이다. 영암읍장과 삼호읍장으로 가게 될 서기관 승진 적격자는 직렬의 고른 배분이 아니라 능력과 경력이 그 기준이어야 한다. 군정책임자의 눈에만 띄기 위해 군수실 주변만 찾아드는 '불나방'같은 공직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도맡아 해내는 공직자가 승진과 보직 대상이어야 제대로 된 조직이다. 군청 안팎으로 떠도는 설이 올 연말 내년 초 현실이 된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의회의 감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