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마지막 예산안 심의 제대로 이뤄져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2월 03일(금) 14:30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들 관심이 지대하다.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무엇보다 민선7기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8기가 이어질 새해 예산을 다룰 기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례회 개회와 함께 집행부 수장인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무엇보다 의회는 그동안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어온 '수박겉핥기식' 구태에서 벗어나 이번에야말로 나름대로 원칙과 잣대를 분명히 해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한다.
일반회계 5천627억원, 기타 특별회계 10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37억원 등 총 6천273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은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율이 정체상태에 빠져드는 악조건 속에 지방교부금 증가로 겨우 짜 맞춘 예산이다. 실제로 지방세 증가율은 0.40%에 그쳤고, 세외수입 증가율 또한 4.55%로 소폭에 그쳤다. 국비보조금 또한 줄어든 영향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올 본예산 5천745억원 대비 528억원(9.20%)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증가율이 2년 연속 한 자리 수에 머물렀다.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의회의 예산심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도면밀하고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당장 군수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초 설날을 전후해 지급하겠다고 밝힌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적절성부터 따져야 한다. 가뜩이나 재정운용이 어려운 판에 군민 1인당 20만원씩 모두 110억원을 또 편성했다. 더구나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예정되어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 어느 해보다도 '장광설'에 가까웠던 시정연설을 들어보니 군정 기조는 8년 동안 매일반이다. 특별한 사업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럼에도 예산서를 훑어보면 '약재·만암기념사업'처럼 수년 전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 백지화됐던 사업에 버젓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가 하면, 아무런 고민 없는 즉흥적 예산편성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일각에서는 선심성 예산뿐만 아니라 '취중(醉中)예산'도 들어있다는 비판도 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가려내지 않으면 소중한 군민 혈세가 낭비된다. 제발 이번 정례회 새해 예산안 심의만이라도 제대로 해내 제8대 의회의 소중한 성과물로 남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