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관심 집중된 지방선거 선출직 평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2월 03일(금) 14:30

내년 6월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에 나섰다 한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평가하고, 시장·군수와 시·도(광역) 의원, 그리고 시·군(기초) 의원 등은 시·도당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광주·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될 정도로 선거 당락에 있어 중요한 변수다. 평가결과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특히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20％ 감점 페널티'가 적용된다. 공천장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비록 평가 점수가 비공개이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게 되지만 그 결과는 경선 이후 본인에게만 통보된다 한다. 하지만 각 정당의 공천자가 가려질 즈음이면 그 결과가 유권자들에게 자연스레 알려지기 마련이다.
전남도당이 오는 12월 14일까지 실시하게 될 시장·군수 등 단체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도덕성과 윤리역량 17％, 리더십역량 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 활동 31％, 자치분권 활동 13％ 등이다. 또 전남도의원과 영암군의원 등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평가기준은 도덕성 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6％, 의정활동 41％, 지역 활동 25％ 등이다. 직무(의정) 활동과 7대 비리의 비중이 크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단체장은 프레젠테이션(PT)과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의원은 다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 전동평 군수를 포함한 전남의 시장·군수 17명이 평가를 받게 되며, 이 가운데 3명이 '20％ 감점 페널티'가 적용되는 하위20%로 선정되게 된다. 영암군의회도 '하위20%룰'은 예외가 없다.
이번 선출직 평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중 부적격자를 미리 가려내고 유능하고 참신한 정치신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주기 위함일 것이다. 평가의 비중을 단체장의 경우 직무활동, 지방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각각 큰 비중을 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특히 단체장의 경우 여론조사도 실시하게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누구보다 주민들의 평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우리 지역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당선'의 공식이 적용되는 곳이기는 하나, 군수의 경우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한번도 3선을 허용하지 않았다. 두 번까지는 공천이 곧 당선이었지만 세 번째는 '당심(黨心)'보다는 '민심(民心)'이 당선을 좌우했음이다. 군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선출직 공직자여야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평가에서 제대로 음미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