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6천273억원 확정 의회 예결특위, 44억8천여만원 삭감 오늘 본회의서 의결 예정 자치행정위 55억 삭감 긴급재난지원금 전액부활 설 전후 지급 쌀 경영안정대책 20억 소상공인 지원 21억 수정예산 편성 관심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21년 12월 17일(금) 10:45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오늘(12월 17일) 제287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총 6천273억원 규모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한다.
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기 의원)을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위원장 유나종 의원)와 경제건설위(위원장 고천수 의원)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심사에 나서 자치행정위 소관 43건 31억1천817만3천원, 경제건설위 소관 26건 13억6천197만3천원을 삭감했다.<관련기사 4면>
예결특위는 특히 자치행정위 예비심사에서 110억원 55억원을 삭감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전액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구정(설날)을 전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전동평 군수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게 됐다.
예결특위는 긴급재난지원금 110억원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는 대신 올해 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생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찬원 의장과 전동평 군수 등이 긴급 재원 확보에 나선 쌀 생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20억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요구했다.
또 김기천 의원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돌봄종사자, 특수고용 노동자, 예술인 등에 대한 긴급지원이 절실하다며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지적, 소상공인 지원예산 21억원에 대해서도 수정예산을 편성, 집행부의 동의를 요구해놓은 상태다. 17일 본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예결특위는 자치행정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55억원만 부활시키는 등 수정 가결했다. 또 경제건설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한편 확정된 총 6천273억원 규모의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천627억원, 기타 특별회계 10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37억원 등으로, 올 본예산 5천745억원 대비 528억원(9.20%) 증가한 규모다. 올 본예산도 지난해 본예산 대비 479억원(9.11%) 증가한데 그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지속되면서 지방세(0.40%)와 세외수입(4.55%) 증가율이 정체상태를 보인데다, 국비보조금 또한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올 본예산 대비 565억원(11.17%) 증가한 5천62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1억원(11.08%) 증가한 109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8억원(-8.15%) 감소한 537억원 등이다.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 1천452억원(23.15%), 사회복지분야 1천337억원(21.32%), 환경분야 823억원(13.12%), 국토 및 지역개발과 교통 및 물류분야 733억원(11.68%), 문화 및 관광분야 378억원(6.02%)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