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단 연찬회비도 군민血稅로 지원하는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2월 17일(금) 13:48

정리추경에 이어 새해예산에까지 학교 환경개선 지원 예산이 대거 신규 편성됐다 한다. 그동안 지자체의 교육 관련 경비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이었으나 갑자기 시설지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심지어는 교장단 연찬회 비용까지 군민 혈세로 지원하고 나섰다 한다. 방과 후 학교 지원이나 원어민교사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도 재정형편을 감안해 적정한 규모로 이뤄져야 의미 있고 효과 또한 큰 법이다. 마땅히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학교시설 확충까지도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그 한계 분간이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관련 경비를 각급학교에 직접 내려 보낼 것이어서 군민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하기도 불가능하다. 더구나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전례 없이 각급학교 환경개선 지원 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은 이를 감안한 지나친 '실적 또는 업적 쌓기'이자 '선심성'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정리추경에 편성되어 교장단에 지원됐을 연찬회 비용 2천만원은 백번양보해도 납득이 어렵다. 1억8천여만원이나 편성된 낭주고 환경개선 지원은 체육관 방송시설을 고치고, 체력단련기구를 확충하며, 명상산책로를 만드는 명목이다. 서창초교 환경개선 지원은 운동장의 조도를 높이기 위해 태양광 가로등 5개를 설치하는 명목이다. 도대체 초등학교에 가로등을 환하게 밝힐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새해예산에 편성된 신북초교 환경개선 지원은 방송실 리모델링과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은광학교 환경개선 지원은 행복관은 지어졌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를 설치하기 위한 명목이다. 정리추경에 이어 새해예산에 학교 환경개선 지원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은 최근 연 교장단 간담회에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렇다면 군수는 무엇 때문에 뜬금없이 교장단 간담회를 열었는지 궁금하다. 쌈짓돈인양 군민혈세를 마구 선심 쓰듯 나눠줘도 되는지 답답하다.
더욱 분노할 대상은 의회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리추경에 대한 소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는 전액 삭감해놓고 예결위 계수조정 때 전액 부활시키는 거수기 노릇만 했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 관련 예산이어서 선뜻 삭감하기 어려웠다"는 변명은 궤변이다. 일각에서는 군수가 선출직 공직자보다도 더 나부댄 교육장과 어울리다보니 심사숙고해야할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까지 하고만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있다. 분명히 해두자. 예산은 군수의 쌈짓돈이 아니다. 군수가 예산을 쌈짓돈 쓰듯 하면 의회가 제동을 걸어야 군민이 편안하다.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는 작금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재정자립도 10%대의 지자체가 해서는 군민들이 불행해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