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구태 되풀이 한 의회 새해예산안 심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2월 24일(금) 14:21

6천273억원 규모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일반회계 5천627억원, 기타 특별회계 10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37억원 등으로, 올 본예산 5천745억원 대비 겨우 528억원(9.20%)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지속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율이 각각 0.4%와 4.55%로 정체상태를 보인데다, 국비보조금 또한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그만큼 새해예산은 집행부의 편성은 물론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소중한 군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다. 확정된 새해예산을 살펴보면 그 같은 흔적이 아예 없진 않으나,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혹은 '코로나로부터 일상 회복'에 따른 대응예산은 전무하다는 게 중론이어서 걱정이다. 더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민 다수를 위해 예산이 쓰여야 함에도 특정 소수들만을 위한 예산편성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전동평 군수가 내년 설날을 전후해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편성한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의 예산 110억원은 재정자립도 10% 안팎 지자체로서는 무리수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이를 지급하면 모두 55만원을 지급한 지자체가 돼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이 된다.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광양시도 45만원을 지급했다. 따라서 의회 자치행정위가 55억원을 삭감한 것은 당연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전액 부활됐다. 구태의 반복이 아닐 수 없다. 의장과 군수에게 민원이 직접 제기되고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심의중인 상황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정예산 편성논란을 빚은 쌀 생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은 군정과 의정이 얼마나 퇴행적인지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해양제사유적 연구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 예산 등은 특정인이 군정을 좌지우지한 결과물이어서 씁쓸하다. 정상적인 지자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4회 추경예산(정리추경예산)에 대거 편성한데 이어 새해 예산에도 60억원 넘게 편성된 교육 관련 예산도 그대로 통과됐다. 특히 학교 환경개선 지원 예산들은 정리추경 심의 때 논란이 됐다는 이유에서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의결됐다. 학교 시설 지원 예산까지 지자체가 지원하는 관례를 만들었으니 앞으로 누가 이를 책임질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한해 살림살이 계획을 보면 그 지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영암군의 새해예산에는 비전도 전략도 없다. 교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처럼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생색내듯 찔끔 투자가 이뤄진 반면, 선심성 예산은 물 쓰듯 했다. 참 답답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