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특별감찰까지…뒤숭숭한 영암군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2월 31일(금) 14:13

압수수색에 특별감찰,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최근 영암군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지역사회를 온통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두가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될 일들이다. 정치적 중립이 의무인 공직자들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엄중한 상황에 타 지역의 펜션을 통째로 빌려 전 직원이 군비를 타 흥청망청 연말모임을 갖다가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의 특별감찰을 받았다. 과연 군정사상 이런 홍역을 치른 적 있는지 묻고싶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 받아온 공무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수장인 군수와 상급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군수 개인 치적을 담은 보도 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내도록 지시해 경찰조사를 받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보도를 자제해온 것은 애먼 공직자들만 연관됐어서다. 더구나 사건의 핵심으로 잘못 지목된 홍보팀은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최고 격무부서다. 거의 반년 동안 진행된 경찰수사가 끝나 마무리되나 싶었으나 검찰의 재조사 결정이 나고 그 첫 일정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길은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영암군의 대응은 '격려'와 '지원'이 아니라, '비난'과 '비방', 더나아가 혹여 불똥이 튈까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어쩌면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이뤄지게 만든 이유일지 모른다. 오죽 마음고생이 많았으면 하급자가 군수는 물론 과장 팀장 등 상급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냈겠는가. 사건수사가 내년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도 고위공직자 누구하나 책임은커녕 격려하는 이 없으니 안타깝다.
서호면사무소 직원 20명이 해남군의 한 펜션을 빌려 '공직자 한마음행사' 명목으로 단체모임을 가져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의 특별감찰이 이뤄진 것은 흐트러진 복무기강의 현주소다. 이들은 혹여 눈에 띌까 펜션을 통째로 빌렸고, 일체 외부 출입을 통제한 채 행사를 가졌지만 내부고발자가 이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사태가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엄중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공직자들이 1박2일 연말모임을 기획했으니 지탄받아 마땅하나 들리는 소문은 '어떻게든 지역언론 보도만큼은 막아라'는 지시가 있었다 한다. 개탄할 일이다.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에 앞서 사태를 파악했을 것이니 당연히 이를 공개하고 처벌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뒤숭숭한 분위기를 개선하려면 인사를 통한 쇄신이 필요하나 이마저도 온갖 설과 잡음이 분분하니 도대체 대책은 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