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공급 수요자 부담금 지원 어떻게 하나?" 군, 저소득층은 전액, 일반층은 50% 지원 결정 불구 예산 과다소요 논란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2년 01월 21일(금) 10:19 |
군은 관련 조례 등에 근거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요자 시설비 전액을, 일반층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소요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 도시가스 공급을 강행하다 보니 수요자 부담에 대한 많은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기는 하나, 보일러를 제외한 '인입배관∼입상배관∼내부배관' 등의 시설비 전액(또는 50%)을 지원하는 방식은 지나친 '퍼주기식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더구나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어 구체적인 예산지원을 결정할 의회 심의 역시 별다른 고민없이 군이 결정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합리적인 지원 방안 마련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이 최근 마련해 의회에 보고한 '도시가스 공급 수요자 부담금 지원 계획'에 의하면 전체 수요자의 부담금 가운데 시설비 및 일반시설 분담금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설비는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배관인 '인입배관',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상배관', 보일러 등에 연결하는 '내부배관' 등의 설치비용 일체이며, 보일러는 제외된다.
군은 특히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일반시설 분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층은 50%를 지원하되, 상한선을 둬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까지, 공동주택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에 한정한다.
이에 따라 수요자 시설비의 100%를 지원하게 될 저소득층의 경우 단독주택은 231만7천원, 공동주택은 102만9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수요자 시설비의 50%를 지원하게 될 일반층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자의 수요자 실부담금은 122만4천원, 10세대 규모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요자 실부담금은 60만5천원, 30세대 규모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요자 실부담금은 55만5천원, 1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요자 실부담금은 53만5천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따른 확정수요는 영암읍의 경우 단독주택 560세대, 공동주택 2천154세대 등 모두 2천714세대이며, 군서·학산면의 경우 단독주택 165세대, 공동주택 97세대 등 모두 262세대로 총 확정수요는 2천976세대에 이른다. 또 추가 예상수요는 영암읍 250세대와 군서·학산면 120세대 등 370세대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이들 확정수요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수요자 부담금이 너무 과다해 도시가스 공급계약이 불투명하고, 이 경우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한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급지역 내 모든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부담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이 정한 기준대로 지원할 경우 최소 119억2천여만원에서 최대 34억9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소요 예산이 과연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영암군민신문>이 전국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사례를 파악해본 결과 경제성이 높은 도시지역의 경우 수요자 부담에 대한 지원이 소규모인 반면, 농어촌지역은 반대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다. 영암지역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당초 영암읍 외에 군서·학산면까지 보급지역을 확대하다 보니 소요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더구나 인입배관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외딴 단독주택의 경우 자칫 도시가스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지역 내 에너지 불평등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계상될 도시가스 공급 수요자 부담금 지원에 대해 의회 심의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피고, 지역 내 에너지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적합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