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현장규제애로발굴분야 최우수 군, 2021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 재정인센티브 3천만원 수상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1월 21일(금) 11:23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유공기관 평가에서 현장규제애로발굴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3천만원을 수상했다.
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규제혁신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 전남도지사 표창과 포상금 200만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동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규제애로발굴,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등 분야별 평가를 거쳐 20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포상했다.
전남도도 규제혁신 건의과제 채택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6개 시·군을 선정하고 포상했다.
군은 규제혁신 중점과제인 혁신성장, 생활 속 규제혁신 등 법령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주민과 기업의 애로 사항 24건의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개선했다. 특히 친환경선박 수소충전소 설치규정 신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 개선과제가 중앙정부에 의해 채택되기도 했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생활현장에서 생생한 의견을 청취,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 규제개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관 확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제도 개선과제 등이 채택, 주민과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또 '영암愛 생태친화 거주환경 개선으로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개선과제는 행정안전부와 전남도의 수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