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주먹구구식' 논란 군, 영암읍 남풍리와 군서면 동구림리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타당성 의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도 수두룩한데"…주민들도 필요성에 의구심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2년 03월 11일(금) 10:32

군이 영암읍 남풍1리와 군서면 동구림리에 각각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며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오는 3월 19일 개회하는 영암군의회 제289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군 계획에 대해 인근 지역민들조차도 "생뚱맞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여서 공유재산심의회의 부실심의 지적이 나오고 있음은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특정인 또는 집단의 민원해결의 한 방편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차장과 도로 등의 용도로 이미 계획된 도시·군계획시설도 수두룩하고, 이의 집행에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군이 최근 열린 의원간담회에 보고한 '영암읍 남풍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영암읍 남풍리 138번지 일대 3필지 1천891㎡에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내년 6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만 7억3천만원에 달한다.
군은 ▲영암읍 남풍1리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해 버스터미널과 공동주택 주변 도로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및 방문객들의 이용편의 제공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군의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생뚱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버스터미널 인근이기는 하나 이로 인한 불법주정차의 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 조성될 주차장에 주차할 방문객 또한 거의 없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주차장 예정부지는 현재 버려진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사진 왼쪽>, 인근의 주차여건 또한 새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정도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군이 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운 것은 특정인 또는 집단의 민원제기에 대한 군정책임자의 '나 홀로 결정' 때문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군은 남풍리 138번지 일원에 대한 주차장 조성 건의가 지난해 12월 이뤄졌고, 올 들어 지난 1월 현장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추진계획을 세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불과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군서면 동구림리의 '성기동 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계획 역시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군은 군서면 동구림리 419-27번지 일원 4필지 7천932㎡에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주차장과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가운데 토지매입비는 7억원이다.
군은 '성기동 관광지 주변에 주차공간을 마련해 왕인문화축제 때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공원조성을 통해 구림한옥체험관 방문객 및 인근 학림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사업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사업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부지가 왕인박사유적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 주거변천사 유적지(구림한옥체험관)에 별도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구태여 거액의 사업비를 들여 주차장을 만들 시급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기동 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 계획 역시 주먹구구식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 도시계획 실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가 지역사회 특정집단 또는 특정인들의 민원제기 및 군정책임자의 즉흥적 수용 등으로 이어져 비효율적 정책결정이 잦아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재산심의회는 들러리 역할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은 모두 1천291개소 4천981만5천㎡에 이르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서 249개소 107만4천㎡를 폐지하고 44개소 25만9천㎡에 대해서는 변경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잔여시설은 총 1천42개소로 이 중 810개소는 집행되고 232개소는 미집행 상태다. 또 미집행 시설 232개소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모두 2천855억원에 이른다. 교통시설 2천300억원, 공간시설 428억원, 문화시설 112억원, 방재시설 12억원, 환경기초시설 3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