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측량·조사 실시

군, 11개 지구 1만427필지…국비 20억 확보 전국 1위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3월 11일(금) 10:53
군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된 삼호읍 서호지구 외 10개 지구 1만427필지 891만1천㎡에 대해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계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지난 2012년부터 영암읍 망호지구를 시작으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 7만8천892필지 중 6천8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2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전체 대상 토지에 대한 사업 완료를 목표로 국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는 2022년 사업지구로 선정된 11개 지구 중 미암면 미암지구와 선황지구, 덕진면 노송지구를 시작으로 6월까지 진행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현장에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 사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불규칙한 토지 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맹지 해소 및 건축물 저촉 해소 등으로 주민들의 토지 가치상승은 물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 해소는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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