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효율적이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3월 18일(금) 11:24

영암읍 남풍1리와 군서면 동구림리에 각각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며 토지매입을 위해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한다. 군이 수립한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인근 지역민들조차도 "생뚱맞다", "사업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와는 반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수립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는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이 낸 청탁 내지 민원을 해결해주려는 선심성 행정의 한 방편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니 우려가 크다.
군이 세운 영암읍 남풍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영암읍 남풍리 138번지 일대 3필지 1천891㎡에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내년 6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만 7억3천만원이 소요된다. 군은 해당 지역의 주차공간 협소로 인해 인근 버스터미널과 공동주택 주변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물론 영암읍민들 대다수는 이곳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은 해당 지역에 대한 주차장 조성 건의가 지난해 12월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수십억 예산이 투입될 사업이 불과 2∼3개월 만에 일사천리 추진된 사유도 석연치 않은 것이다.
군서면 동구림리 성기동 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동구림리 419-27번지 일원 4필지 7천932㎡에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주차장과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역시 토지매입비만 7억원에 이른다. 왕인문화축제 때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공원조성을 통해 구림한옥체험관 방문객 및 인근 마을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사업 추진 이유도 밝혔다. 하지만 인근의 주차장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왕인문화축제 때 부족한 주차장 확충 운운하나 이정도 규모로는 '확충'이라고 말하기조차 옹색하다. 견강부회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영암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232개소에 달한다. 소요사업비만 2천855억원이다. 일제정비를 거친 결과이기도 하다.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이들 시설을 집행하는데 만도 힘겨운 마당에 타당성과 실효성이 떨어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행정행위다. 청탁과 부탁을 들어주려는 선심행 행정이라면 이는 군정책임자의 월권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