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 살펴보니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3월 25일(금) 11:48

영암군의 2022년도 지방재정공시에 의하면 자체세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감당도 빠듯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선 2년 이상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방세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재정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실질채무는 제로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실을 들여다보면 의존재원의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고,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는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체납액 규모도 여전히 많아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했다.
지방재정공시 결과 영암군의 재정자주도는 66.56%에 달했다. 군세(郡勢)가 유사한 지자체들의 평균인 61.4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의미다. 반면에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10.79%다. 유사 지자체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2018년 13.99%, 2019년 12.40%, 2020년 12.98%, 2021년 11.86% 등으로 해마다 계속 낮아지고 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정체 내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더구나 그 체납액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니 걱정이다.
전반적인 재정운영 성과를 보면,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건전운영이나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하지만 지방보조금 절감에서는 이번에도 페널티를 받았다. 영암군 재정운영의 고질병폐가 바로 보조금 남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 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에서는 대체로 인센티브를 받은 반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서는 어김없이 페널티를 받았다. 자체세수가 정체 내지 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총액 중 인건비 비율 92.14%였다. 자체세입으로 공무원 월급 주기에도 빠듯한 살림살이라는 뜻이다.
반면 실질 채무는 제로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 그만큼 건전재정에 힘썼다는 얘기나 다른 한편으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복지 등 정부 시책에 대응한 예산 투입에만 몰두했지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투자계획이 전무했음이다. 민선 7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민선 8기에는 충분한 세수 확충 대책과 함께, 재정건전성 보다도 재정효율성에 더 중점을 둔 재정운영방안이 세워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