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회기라고 의회의 책무 포기 하는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4월 01일(금) 13:31

월출산 氣찬랜드 내로 정해진 영암공공도서관 이전 부지를 면적을 두 배 늘리고, 위치도 지방도 819호선 인근으로 변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무 이의제기나 수정 없이 의회를 통과했다 한다. 특정인 또는 집단의 민원해결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영암읍 남풍리와 군서면 동구림리의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가결 됐다. 의원 몇몇이 주차장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묻기는 했으나 방만하고 원칙 없는 행정행위에 의회 스스로 동조한 것이다.
영암공공도서관 신축 이설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당초 영암읍 회문리 419-3번지 일원 6천600㎡ 부지에 건축물 면적(연면적) 1천300㎡(3천900㎡) 규모로 신축하기로 했던 것을 영암읍 회문리 418-1, 418-2번지 일원 부지 1만2천㎡에 건축물 면적 2천400㎡(3천900㎡) 규모로 신축하기로 변경한 것이다. 이로 인해 부지는 종전보다 2배나 늘었고, 건축물 면적 또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氣찬랜드로 부지가 정해진 것부터 졸속 결정 논란이 일었던 터에 또 다시 부지를 늘려 바꾼 행정행위는 의회 아니면 바로잡기 어려운 일인 점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이번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영암읍 남풍리와 군서면 동구림리의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마찬가지다. 김기천, 유나종 의원 등이 잠시 그 필요성을 따졌으나 원안가결 됐다. 추후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편성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다시 따질 수 있다는 주무부서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의회가 불요불급한 공유재산 매입에 수수방관한 것이다. 주차장 조성이 타당한지 따져 부결해야 한다면 마땅히 수정가결 했어야 함에도 흐지부지 넘어간 것은 의회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제289회 임시회는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였다. 강찬원 의장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였다고 자평하나 군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에 있어 문제제기만 했지 집행부 의도대로 원안가결만 해온 것이 제8대 의회다. 집행부의 들러리 내지는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한 것이다. 단적으로 이번 임시회만 해도 무려 30여건에 이르는 조례 및 일반안건들이 자구 수정 한 건 없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원안통과 됐다. 안건 중 상당수는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거나, 방만하고 원칙 없는 행정의 결과물인 경우도 있어 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마지막 회기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갔다. 이런 의원들이 6·1 지방선거에 모두 출마할 예정이니 제9대 의회의 앞길이 벌써부터 암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