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에도 재산 증식한 영암 공직자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4월 08일(금) 14:51

정부와 전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의 202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각각 공개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자 330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9억7천623만원으로, 지난해 평균액보다 무려 1억1천306만원이나 늘어났다.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대다수인 233명(71%)의 재산이 늘었고, 줄어든 공직자는 97명(29%)에 불과했다. 또 재산증가의 요인은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상승과 주식 가액 상승, 예금 증가 등이었다. 반면 감소요인은 채무 증가, 신고대상자 고지거부 및 등록 제외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었다. 이를테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대부분의 재산이 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다. 코로나19가 올해로 3년째 계속되고 있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든 와중에 공직자들은 여전히 재산증식에 성공했다니 큰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영암지역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등 공개대상 11명 가운데 대다수인 9명의 재산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도 6천290만4천원이 늘었다고 신고한 전동평 군수는 17억3천155만8천원을 신고해 이번엔 2억4천19만1천원 늘었다. 영암군의원 가운데는 강찬원 의장의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4억9천131만4천원을 신고해 무려 1억1천779만1천원이나 늘었다. 강 의장은 지난해에도 7천511만6천원 늘었다고 신고했고, 2020년에는 6천182만9천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이들의 재산 증식의 비결은 과연 뭔지 참 궁금하다. 조정기 의원은 2억2천553만4천원을 신고해 7천27만1천원 늘었다. 조 의원은 지난 2018년까지 마이너스 재산이었으나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이밖에 고천수 의원은 6천22만1천원, 노영미 의원은 5천602만8천원 각각 늘었다고 신고했다.
공직자들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무슨 판단의 잣대로 삼으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이번 재산공개에서도 일부 공직자들의 경우 불성실 신고의 흔적이 역력한데다,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도 여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신고라는 재산공개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마당에 고위공직자들은 평균적으로 억대의 재산증식을 하고 있었다니 서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괴리감 내지 박탈감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이를 막으려면 지금처럼 형식에 그치는 재산공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재산 고지거부는 재산공개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개선해야 마땅하다. 재산현황만 나열하는 공개방식도 즉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