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공정과 상식?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4월 15일(금) 11:49

조영욱 시인

오늘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3주년 기념일이다.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는 단재 선생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일제 강점기 일본 지배 역사만 인정하고 독립운동가들과 우리 민족이 보여준 저항과 투쟁을 부정하는 외세에 빌붙어 기생하는 수구세력들은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이념을 계승하고…'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매국 행위이다. 이는 일본이 해마다 수조원에 달하는 돈을 뿌려 일본 장학생과 일본 하수인을 지금도 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때 윤석열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우려한다. 우려하는 게 아니라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은 없다. 공정과 상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증명하려면 요양병원 불법 설립·요양 급여 23억 착복·잔고 증명 위조·부동산 투기 등 각종 비리 백화점인 장모 최은순씨를 구속시키고, 중대 범죄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거의 20여건에 달하는 학력·경력을 위조한 김건희씨를 구속하고, 한동훈 검사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 고발 사주 및 검언 모의를 밝혀 구속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참고로 일반인 기소율은 40%이고, 검사들 기소율은 0.13%다. 이게 대한민국 법이다. 그것을 윤석열 정부와 이미 시녀(侍女)가 된 검찰이 할 수 있겠는가? 없다.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는데 검찰공화국에서 가당키나 할 일이겠는가!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카드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되더라도 1~2년 뒤에나 가능한 일이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은 무소불위(無所不爲) 검찰 몫이다.
취임도 하기 전 검찰과 경찰이 보인 행태를 보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시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김건희씨 말대로 정권을 잡으면 검찰과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 득달같이 김혜경씨 11만원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법인카드를 써본 사람들은 안다. 이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기소할 만한 일인가? 상식 밖의 일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제주지사 때 몇천만원을 고급 안주 값으로 쓴 원희룡 법인카드와 국회의원 때 몇천만원 주유비를 쓴 나경원 법인카드를 주목해야 한다. 비단 그들뿐이겠나? 굳이 말하자면 바늘도둑은 잡아 족치고 중대 범죄인 소도둑(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조사도 기소도 하지 않는다. 모든 공무원과 회사원들 법인 카드 문제를 들추면 단 한 사람도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무려 147억에 달하는 특수 활동비를 영수증 단 한 장도 없이 현금으로 썼다. 법은 형평(衡平)이 맞아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법은 법이 아니다.
검찰 개혁 하겠다고 나섰다가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한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입시에 반영 되지도 않은 경상북도 영주 동양대 표창장 한 장으로 어머니 정경심 교수는 3년 째 감옥살이를 하고, 의사 조민양은 대학교와 의학전문대학원 학력은 물론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했다. 위조하지도 않은 표창장을 설령 위조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참으로 가혹한 마녀사냥이다. 1894년 프랑스 포병 대위였던 드레퓌스는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조작에 의해 간첩으로 감옥살이를 했으나 끈질긴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받았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대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이 무죄임이 밝혀졌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얼마 전 26년 만에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모든 것이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를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무소불위 권력을 쥔 검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검찰은 만악(萬惡)의 근원이다.
윤석열 검사 과거는 참으로 화려하다. 그가 맡은 사건마다 큰 후유증이 따랐다. 희대의 사기꾼 다단계로 수조원을 횡령한 조희팔 사건, 신정아 학력 위조사건 유죄, 이명박 BBK 사건 무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그가 도사리고 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정말 그리 될 줄 알았다. 더군다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언까지 했기에 철석 같이 믿었다. 결과로 보면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다. 정치란 권모술수(權謀術數)라고 설파한 마키아벨리(Machiavelli) 말을 따르면 권력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선거판이고 정치판이 된 지 오래다. 모든 게 사필귀정이 아니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다. 문재인 정부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가 멸문지화 당한 조국 가족을 살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