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5월 27일(금) 11:56

조영욱 시인

역사란 참 오묘하다. 일직선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일 뿐 에둘러 구불구불 간다. 우리 현대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광복 후 친일파 단죄, 일제 잔재 청산은커녕 친일파들 세상 이승만 독재 12년, 4·19혁명, 장면 민주 정부 1년, 박정희 군사 쿠데타, 군부(유신) 독재 18년, 전두환 노태우 12·12군사 쿠데타, 5·18학살, 전두환 군부 독재 7년, 노태우 군부 독재 7년, 김대중·노무현 민주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 국정농단 10년, 문재인 민주 정부 5년!
늘 독재는 길고 민주주의는 짧았다. 잘 뽑아야 한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하루아침에 국격(國格)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역사는 몇 십 년 뒤로 퇴보할 수 있다.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을 점령한 임기 5년 비정규직 대통령이 하루에 몇 시간씩 서울시민을 길 위에 볼모로 잡아놓고 출퇴근을 감행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지난 대선을 패배로 이끈 일등 공신인 기획재정부는 말끝마다 빚 밖에 없다더니 초과세수 35조원을 윤석열 정부에 바치는 신공을 발휘했고, 소상공인 600만원씩 보상한다며 국방 예산과 각 부처 및 지방 지원 예산을 싹둑싹둑 자르고 있다. 광주·전남에 배정된 1,600억원 전액도 삭감 당했다. 여기저기 예산이란 예산을 모조리 잘라다 쓴 이명박 4대강 사업을 다시 보고 있다. 사람이 하늘이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아니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연속이다.
대통령 당선인 친서를 가지고 간 사절단이 미국과 일본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고, 프랑스 르몽드는 대통령 부인 될 사람이 콜걸이었다고 보도하고, 앉아서 거수경례를 하고, 민간인인 미국 부통령 남편은 의자에 앉고 대통령은 비서처럼 옆에 서 있고, 중국 특사와 바이든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 악수하고, 한미 정상 회담에서 미국 국가 연주에 경례를 하고,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안보대화) 가입을 일거에 거절당했다. 낯 쳐들기 어려운 부끄러움은 국민들 몫이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대통령 선거에 지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말은 불행하게도 예언처럼 들어맞았다. 정부 요직과 대통령 비서실은 검찰 출신들로 채웠다. 검찰 출신이라고 요직을 맡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차별하자는 말도 아니다. 문제는 검찰 출신 면면이 대부분 처벌받지 않은 범죄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이었더라면 모두 면직 되고 사법처리 되고도 남을 범죄들로 차고 넘친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유검무죄(有檢無罪), 무검유죄(無檢有罪)다. 유검유죄는 검사이거나 검사 배경이 있으면 무죄고, 무검유죄는 검사가 아니거나 검사 배경이 없으면 유죄라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둘 중 하나는 기소하지만 검사들 기소율은 0.13%이다. 만약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사법처리 되지 않는다. 그냥 눈감아버리고 덮어버리는 것이다. 단 하나 예외가 최강욱 의원이다. 인턴 확인서에 시간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2심에서마저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단언컨대 봉사활동 확인서를 전수 조사하면 시간 부풀리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 한동훈 딸은 무려 2만 시간을 봉사활동 했다고 한다. 하루 24시간씩 무려 1년 4개월 동안 단 1시간도 쉬지 않고 오직 봉사활동에만 매달려야 나올 수 있는 시간이다. 이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하다면 인간 한계를 뛰어넘은 초인(超人)이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데도 누구는 문제도 삼지 않고 죄가 되지 않으며 누구는 추론만으로 죄가 된다. 법이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면 이미 법은 법이 아니다. 이는 어린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흉기나 다름없다. 법은 형평(衡平)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아직도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은 법이 아니다. 법치 국가가 아니라 법치 독재다. 이것이 언론개혁과 검찰 개혁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當爲性)이다. 언론개혁과 검찰 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주권자들 의견과 요구를 수렴해 잘못 된 정책을 수정하고 잘 못 집행되는 예산 낭비를 막는 일은 똑바른 군수와 유권자들 대표인 군의원을 제대로 뽑는 것이다. 누가 부지런하고 성실히 현장에서 군민들 의견과 요구를 잘 모으느냐가 중요하다. 이 과정이 직접 민주주의다. 이렇게 군민들 의견과 요구를 군정에 반영해 군정을 이끌고,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 군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자치다. 자치(自治)는 완성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완성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치는 직접 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