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수급 대책 및 지원 방안 토론회 요지>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 2022년 07월 01일(금)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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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16년 이후 전체적으로 세계 신조선 발주량이 증가세에 있고, 둘째 2021년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주(2013년 제외)를 기록했으며, 지난 15년 동안 평균 발주량인 42만CGT를 상회한 점, 셋째로는 친환경 선박의 수주증가로 글로벌시장이 확장세에 있는 점 등이다.
주요 국가별 조선시장 동향에서도, 2010년대 한국과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수주에서 1,2위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2021년 들어서도 척수 기준 한국 403척, 중국 927척 등의 수주실적을 보이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한국은 439억불(척당 1억1천불), 중국은 470억불(척당 5천불)의 수주실적을 보이는 등 2021년 한국과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7.4%와 49%로 나타나고 있다고 정 상무는 지적했다.
글로벌 신조선 수요전망에 대해 정 상무는 2022년 역기저현상으로 2021년 대비 다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고, 향후 한국 비중이 35∼40% 정도임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6년 동안 1천300만CGT 내외의 수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국내 조선소의 1년 치 건조물량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 상무는 특히 글로벌 조선시장에서의 미래 ‘매가 트렌드’에 대해 국내 조선소에 장단점이 혼재하고, 디지털 전환시장에 아직 확실히 주도권을 확보한 국가가 없어, 친환경선박시장과 저탄소시장에서 무탄소시장으로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로 선박뿐만 아니라 조선소에서의 디지털 전환도 매우 중요하고, 공급망 경색에도 유의해야 하며, 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도 과제로 꼽았다.
정 상무는 국내 조선인력 동향과 관련해서는 2021년의 경우 피크 대비 10만명 이상 감소했으며, 지난 20년간 평균 인력이 13만2천명을 하회했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인력 규모는 2003년 수준이나, 건조량은 2003년 726만CGT 대비 2021년 1천50만CGT로 45%나 증가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건조 물량 감소 및 구조조정 시기인 2016∼2018년 당시의 인력이 대폭 감소한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 생산기능직이 약 17만명이었으나 2021년 생산기능직은 약 7만명으로 급감했다. 또 청년층 인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급격한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20∼30대 비중은 2015년 12월 49.9%에서 2021년 3월 34.1%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40대 비중은 27%에서 34.8%로 늘었고, 50대 비중은 19.5%에서 24.6%로 늘었으며, 60대 비중은 3.5%에서 6.5%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조선소의 외국인 인력도 크게 줄었다.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이 요인이라고 정 상무는 지적했다.
정 상무는 특히 국내 조선인력 수급의 ‘미스매치’가 장기화 및 구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불황, 인구구조의 변화, 주 52시간 및 최저임금, 코로나19, 강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조선사 경영개선 지연 등의 리스크 요인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회복기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기관 간 협업체제 구축을 통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규제의 강화와 스마트화는 향후 국내 조선산업 수주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천300만CGT 이상 작업량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1천만CGT 이상 건조를 유지하려면 약 10만명에서 11만명의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단기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8천명에서 9천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정 상무는 분석했다.
하지만 국내 조선인력 공급현황을 보면 우려할 상황이라는 것이 정 상무의 분석이다.
2021년 현재 대학 정원을 감안할 때 2021년 고교 졸업생 43만명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8∼9만명 가운데 일부가 취업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조선 관련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4개교의 연간 졸업생 253명(2021년) 중 약 5% 이내가 조선소에 입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국내 전문(기능)대 연간 졸업생 250명 중 조선소 입사자는 50∼80명으로 추정됐고, 전국 폴리텍대 연간 졸업생 7천300명 중 약 1∼2%가 조선소에 입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국내 중대형 9개 조선소 기술교육원의 지난 5년간 연평균 700명에 달하는 교육생 중 50%가 조선소에 입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인력 공급자 수 자체뿐만 아니라 조선소 입사자 수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공급 감소, 지역불균형, 생산성 하락 등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영향도 악조건을 분석됐다. 정 상무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3대 인구 리스크가 2020년을 기점으로 본격화해, 노동 공급 감소는 생산 연령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분야별 불균형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며, 수도권은 과밀 혼잡하고 비수도권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지역 불균형이 가속화하게 만든다. 또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 등은 지속가능성을 저해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조선업으로서는 위험요소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 상무는 ‘전남 서남권 조선산업 현황’과 관련해 수주량은 2021년 2만6천100CGT로, 국내 중대형 조선소의 15%(톤수 기준), 금액기준으로는 14%를 차지하며, 일본 조선소 전체 수주량 4만1천300CGT의 63.2%, 유럽 조선소 전체 수주량 1만500CGT의 248.6%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기간 조선 인력은 약 1만3천400명(사내협력사 포함)으로 국내 중대형 조선소 인력의 14.4%에 달하며 생산직 인력의 16.4%에 달한다. 또 전남 조선기자재 289개 업체 약 1만9천명의 71%에 달하며, 일본 조선산업 전체 인력의 34%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서남권 조선산업 매출액은 약 4조8천700억원으로 국내 중대형 조선소 매출의 16.5% 수준이며, 전남 조선기자재 289개 업체 매출액의 79% 수준이다.
정 상무는 이 같은 서남권 조선산업은 최근 발주시장의 분위기 호전으로 올 1분기 수주목표 100% 달성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 수주량 150% 증가 등 수주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인력수급 문제의 심화, 조선소 자구책의 한계, 생산 차질 등 위기감이 증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조선산업 기준으로 2022년 3월 현재 동남권인 울산, 부산, 거제 등에 비해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또 이는 서남권의 대표적인 고용창출 제조업인 조선업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업 생산 및 지역기반 상실은 물론 중국으로의 조선 주도권이 이전되는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상무는 이에 따라 지역의 산업생태계 붕괴 방지를 위한 조선업 인력수급 대책과 지원방안으로 ▲지역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개발 시행 ▲지역맞춤형 인력협업사업 발굴 및 확대 ▲지역 내 현안(인력 등) 공동연구 등을 제시했다.
지역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는 지자체, 산업계, 대학, 관련 기관 등이 함께 가칭 ‘지역혁신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의 관심 제고 및 지원 정책 발굴과 시행을 확대하고, 재원 조달을 위한 역내 금융기관도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개발은 역내 인구 유출 방지 및 부족 인구의 외부로부터의 유치 실행계획 수립(지자체), 기존 산업생산지지 강화를 위해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가칭 ‘조선인력 수급위기특별지역’ 검토와 지역 내 산단 한시적 ‘외국인 고용특구’ 지정(쿼터 확대, 정주여건 개선, 외국인 정책교육 지원 등), 지역소멸지역 특화형 비자 도입(E-9의 E-7 전환기간 축소, 지역소멸지역 외국인 특정근무기간 의무화 등), 지역주도형 지역특화 패키지 대책 지원(역외 거주자 취업 우선 지원, 정착지원 확대 등), 고령자 재고용 및 여성인력 고용대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역맞춤형 인력협업사업 발굴 및 확대는 지자체, 조선소 공동사업 추진 및 지자체의 인력양성사업 매칭 확대, 지역 내 현안 공동연구는 지역산업 기준 인력 수급 위기 해결정책 수립을 위한 차원이다.
□ 전남 조선해양 인력수급 현황 및 대책
전남 조선해양산업 2016년 이후 최악의 수주절벽 생산·고용 반토막 임금 감소 등 악순환
선박수주 증가로 기자재업체 생산물량 급증 인력 충원 및 중량물 적치공간문제 심화 우려
인구소멸지역의 내국인 고용위기 정책 및 생산현장을 감안한 외국인근로자 수급대책 필요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전남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센터 노성호 센터장도 ‘전남 조선해양 인력수급 현황 및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2021년 국내 조선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의 최대 수주를 기록했고, 2031년까지 연평균 발주량은 2020년의 2배 수준인 1천900여척이 될 전망이며, 수주 선종에 있어 중국과 시장을 양분해 한국은 고부가가치선종 시장인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 등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최근 3년 동안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주 현황을 보면 2019년의 경우 전 세계발주량은 3천73CGT, 796억불로 이 가운데 국내 수주는 958CGT로 31%, 금액으로는 228억불로 29%를 각각 점유했다.
또 2020년의 경우 전 세계발주량 2천413CGT, 823억불 가운데 823CGT를 수주해 34%, 금액으로는 195억불로 39%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1년에는 전 세계발주량 4천696CGT, 1천71억불 가운데 1천744CGT를 수주해 37%, 금액으로는 439억불로 41%를 차지했다. 특히 이 기간 친환경 선박 수요증가가 두드러져 국내 발주량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
2021년 한국과 중국의 수주 점유 현황을 보면 수주액은 439억불과 470억불, 수주척은 403척과 927척으로, 한국 조선업의 경우 고부가가치선정 위주임을 알 수 있다고 노 센터장은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조선해양산업의 생산실적은 2012년 5조9천866억, 2014년 6조4천183억, 2016년 6조4천813억, 2018년 4조4천184억, 2019년 5조3천694억 등으로, 2016년 이후 최악의 수주절벽으로 2018년 생산 및 고용이 50% 수준까지 급감하면서 물량 감소, 임금 감소, 숙련인력 이탈 등 근로자들의 널뛰기 악순환이 진행됐다.
반면 2021년 들어서는 신규수주 64척(현대삼호중공업 45척, 대한조선 19척), 64억1천불로 2016년 14척, 8억6천불 대비 수주액이 약 7배 늘어났고, 이에 따라 전남 기자재업체 생산물량도 2021년 33만2천500톤, 2022년 47만6천톤, 2023년 50만톤 등으로 2021년 기준 2022년 55%, 2023년에는 50%가 각각 증가하는 등 생산물량 급증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2022년 전남 조선인력의 부족 추계는 1천960명에 이를 것으로 노 센터장은 전망했다.
수주절벽에 따른 생산량 급감 후 지속적인 인력이탈로 생산량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국내 수주증가에 따라 전남 기자재업체의 생산물량의 급증이 예상되면서 인력충원 및 중량물 적치공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 센터장은 조선해양산업 인력수급현황과 관련해 국내 제조업 유입인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급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조선업의 경우 2020년 임금수준이 2015년에 비해 24% 감소하는 등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 35% 낮은 수준으로 취업 매력 또한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조선업 종사자수는 2014년 20만3천441명(직영 7만2천466명, 사내협력사 13만975명)을 고점으로 2021년 6월 현재 9만3천604명(직영 4만1천909명, 사내협력사 5만1천695명)까지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줄어든 인력 대부분은 생산기능직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2014년 16만8천226명(직영 3만7천251명, 사내협력사 13만975명)으로 전체 조선업 인력 대비 83%를 점유하던 생산기능직 인력은 2021년 7만1천15명(직영 2만3천212명, 사내협력사 4만7천803명)으로 급감했다. 전체 조선업 인력 대비 76% 비중이다. 직영 기능인력은 3만7천여명에서 2만3천여명으로 38%, 사내협력사 기능인력은 13만여명에서 4만7천여명으로 64%나 감소했다.
노 센터장은 국내 조선업의 인력수급현황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연도별 건조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필요한 인력은 대부분 기능직 인력으로 총 13만5천여명(기능직 10만7천340명, 기술직 1만3천379명, 사무직 1만4천208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남 서남권 조선산업의 경우 필요인력은 2022년 1천960명, 2023년 상반기까지 3천364명이 필요하며, 오는 2025년까지는 약 9천여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노 센터장은 이어 내국인 근로자 수급현황과 관련해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조선업의 부정적 이미지, ▲열악한 근무환경, ▲조선산업 근로자 이탈, ▲저임금 등을 내국인 근로자 수급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는 산업별 및 지역별 청년나이 확대 적용, 병역특례적용 기업조건 완화, 특성화고 2∼3년 대상 장학제도 도입,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내국인 고용위기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임금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주가격 회복에 따른 하도금액의 현실화와 연차별 고기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도입, 싱가폴의 투트랙 임금체계(외국인고용부담금제)와 같은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임금체계 도입 필요 등을 지적했다.
낙상사고 등 산업재해 다발업종으로 인식되는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에 대해 노 센터장은 작업장 옥내화, 자동화 장비 도입, 스마트 생산시스템의 현장적용을 통한 공정 개선, VR, AR 등 XR을 통한 현장안전교육, 산재예방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전방위적 산재 대응 등을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개산으로 이른바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불황에 이은 정리해고로 숙련 근로자가 대량 이탈함으로써 만들어진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대책으로는 탄력적 근무시간 및 휴게공간 마련 등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조기퇴직 중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연계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기관, 협회, 학회, 기업 등과 함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 홍보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수급현황과 관련해 노 센터장은 조선업은 자본, 기술, 노동이 집약돼 경기순환의 진폭이 타 산업에 비해 큰 상황으로 그동안 ‘저가수주→원자재 가격 상승→수익악화→저임금→내국인 근로자 이탈→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E-9 비자 최장 체류기간인 4년 10개월을 넘긴 불법체류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싼 임금 때문에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생산기능을 보유한 숙련된 근로자들이라고 보았다. 전남 서남권인 대불산단 내 62개 조선협력사의 경우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전체의 68%에 이르고 있다.
반면 노 센터장은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선업 인력구조에 있어 대체불가의 지위에 있음에도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또 그 원인을 ▲조선산업 외국인 근로자 정책 문제, ▲숙련기능인력 전환문제(E-7-4) ▲일반기능인력 문제(E-7-3), ▲E-9(비전문) 비자문제 등을 꼽았다.
노 센터장은 조선산업 외국인 근로자 정책 문제에 대해 현재 외국인 고용정책은 조선업 생산현장에서 인력의 60%가 넘는 외국인 비율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 비율 한시적 1:1 이상 적용,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외국인 정주요건 개선, 조선업 숙련 불법체류자 비자 연장을 통한 양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9 비자문제 대해서는 조선업이 제조업에 포함되어 외국인 근로자 배정에 불리한 반면 건설업은 별도 50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실태를 개선해 제조업에서 조선업을 별도로 분리해 직종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부, 용접, 사상, 도장, 발판, 보온, 전기, 의장, 기계, 정도 등의 직종을 설정하면 외국인 근로자 배정인원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타 산업에 비해 가산점이 없어 근로자 배정에 불리한 점을 개선해 조선업에 가산점을 확보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배정 우선순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요건을 완화해 전환가능 자격 재직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고 E-9 최대 체류가능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할 것도 제안했다.
노 센터장은 이밖에 일반기능인력7종(E-7-3) 에 대해서도 대불산단 협력사의 3년의 자격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거나 한시적 유예가 필요하고, 조선협회에서 제출한 개정된 기량검증절차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한 확정 등 도입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유학생에 대해 D-2에서 E-7으로 유도하는 등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