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폭 45년 만에 최대치 올 신곡 수급에까지 큰 타격 우려 지역농협 산물벼 전량 수매 따른 손실 78억원 저가입찰 및 재고누적 겹쳐 수매 기피 우려 양곡관리법 개정 신곡 수확 때 시장격리 의무화 및 공공비축매입방식 도입 절실 한 목소리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2년 07월 15일(금) 11:12

쌀값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재고량이 크게 늘면서 이대로 가다간 올해 생산되는 쌀 수급에까지 영향이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의원)는 지난 7월 7일과 11일 소회의실에서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운갑 의원) 주관으로 '쌀값 폭락과 가격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농협·농업 관련 단체 연석 간담회'를 열어 이처럼 의견을 모으고, 양곡관리법 개정 및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수전 NH농협 영암군지부장을 비롯한 관내 8개 농협장, 한봉호 영암군쌀생산자협회장을 비롯한 농업 관련 단체장과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최근 쌀값 동향 및 문제점
의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쌀값(20㎏당)은 6월 5일 4만5천862원, 6월 15일 4만5천534원, 6월 25일 4만5천215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 올 쌀값을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6월 5일 1만41원(-18.0%), 6월 15일 1만404원(-18.6%), 6월 25일 1만656원(-19.1%) 등의 차이를 보이는 등 가격 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2021년 쌀 생산량 및 재고량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실제로 2021년 전국 쌀 생산량은 388만2천톤으로 전년 대비 10.5% 늘었다. 재고량도 96만톤으로 157% 늘었다.
게다가 정부가 시장격리에 나서 1,2차에 걸쳐 27만톤을 격리한데 이어, 3차로 10만톤을 추가 격리할 계획을 밝혔으나 ▲최저가 입찰방식을 택한데다, ▲입찰 참여 농가의 저가입찰 피해, ▲시장격리의 지체 등으로 쌀값 하락세를 막지 못한 것도 중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곧 있을 3차 시장격리까지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면서 쌀값 폭락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3차 시장격리는 7월 초·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해 공고한 뒤 추석(9월 10일)용 조생종 벼 출하가 예상되는 8월 말까지 시장격리곡 매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쌀값이 폭락세를 보이면서 농가 우선지급금(1천원) 추가 지급 및 산물벼 전량 수매에 나섰던 지역농협의 손실이 커져 영암지역의 경우 8개 농협에 손실규모는 7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가입찰 및 재고 누적이 겹치면서 지역농협의 적자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해 생산되는 신곡 수매 기피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 지역농협 건의사항
이에 따라 지역농협들은 ▲지역농가의 산물벼 전량 수매로 인한 손실(78억원) 보전과 ▲쌀값 폭락과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손실보전과 관련해 지역농협장들은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지역농협이 책임감을 갖고 전량 매입에 나섰으나, 쌀값 폭락에 따른 손실이 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3차 시장격리 물량 10만톤에 대해서도 기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면 또 다시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입찰로 가격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없고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오는 9월 이전까지 보유곡을 소진하고 농협의 적자 결산을 해소해야 2022년산 신곡 수매가 가능하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쌀값 폭락과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시장격리 의무화와 함께, ▲공공비축매입과 동시에 격리가 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가격으로 매입 등을 건의했다.
지역조합장들은 2020년 변동직불제 폐지 후 쌀 생산량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하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만큼 시장격리 의무화를 준수하고, 쌀 소비량 감소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생산조정제도의 적극 시행도 건의했다. 아울러 시장격리 시행시기 지체야말로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에 주된 요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 농업 관련 단체 건의사항
농업 관련 단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신곡 수확 때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그 방식도 공공비축매입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022년 산 쌀값 하락 예방책으로 선제적 자동시장격리 발표를 요구했으며, 영농자재비(유류·비료·농약·인부임 등) 급상승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영암 쌀 생산 안정정책 협의기구 설치, 지력증진사업 일환 볏집 환원사업 및 유박 대처방안 마련, 면세유 지원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농협의 손실(78억원) 보전에 대해서는 군민 공감대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의회는 이번 간담회 개최를 계기로 면세유, 비료대, 농약대, 인건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급상승하고 있는 영농비 부담에 따른 농업인 지원대책 수립을 집행부에 촉구하고, 2021년산 쌀 수매에 따른 손실 발생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아울러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농협과 농업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건의 내용에 대해 검토 분석을 거쳐 양곡관리법 개정 내용 전반과 집행부의 쌀 가격안정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작성, 오는 7월 19일 개회하는 제291회 임시회에서 이를 채택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 개정 및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는 요건 충족 시 자동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만큼 이를 준수할 것과 시장격리 시기를 수확기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쌀값 하락을 방지해야 하고, 현재 최저가 입찰제에서 공공비축미수매방식으로 전환하며, 논 타 작물 재배 단가 지원 상향 및 휴경제 시행 건의 등도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집행부의 자체 사업 추진 촉구, 지역농가 산물벼 전량 수매로 인한 지역농협의 손실(78억원)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영농자재비 급상승(면세유·농약대)에 따른 추가 지원대책, 영암군 쌀생산 안정정책 협의 기구 설치, 지력증진 사업 일환 볏집 환원사업 및 유박 대처방안 마련 등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