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22년 08월 12일(금) 11:26

군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8월 19일까지 자진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허가·미신고 간판에 대해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청하면 불이익 처분 없이 사후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해 합법화하는 것으로, 불법 간판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적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간판 또는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간판이 대상이다.
군은 광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자진 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불편을 최소화했다.
신청은 신청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건물사용승낙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도시개발과 도시경관팀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간판 종류와 면적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광고주에게 간판 사전 신고 절차를 인식시켜 불법 간판 양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자진 신고 기간에 적극 동참해달라"면서, "이를 계기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