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난맥상 제대로 보여준 공무원 임대아파트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8월 12일(금) 11:34

영암읍 동무리 62번지 일대에 건립하려던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다. 막대한 예산 낭비를 줄이려면 공사를 강행해야 하지만, 완공한들 별 실익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영암군의회 박영배 의원이 영암읍의 인구감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군정질문 등을 통해 조기 완공을 촉구하자 당시 전동평 군수가 임기 내 건설을 약속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민선8기 들어서조차 착공을 해야 할지 말지 고심해야 하는 처지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영암군민신문>이 전후사정을 따져본 보도를 살펴보면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은 군정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군정책임자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청년종합소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이 합쳐진데 있다. 청년종합소통센터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회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등 각 계층을 위한 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나, 정작 영암군 생산인구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을 위한 공간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취업과 창업,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시설로 계획됐다. 4억원의 국비까지 확보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이 전혀 다른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추가된 것이다.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필요한지 입주의향조사는커녕 해당 부지가 임대아파트로 적지인지조차 판단할 겨를이 없이 정해졌다. 그러다보니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인 열무정이 걸림돌이 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임대아파트 층수를 낮추고 평수를 줄이다보니 당초 계획은 누더기가 됐다.
의회의 결산검사와 민선8기 인수위의 현장점검 결과 바뀐 계획대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심각하고, 햇빛이 들지 않아 공무원들이 입주를 꺼리는 등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 군정책임자의 독단도 문제려니와 업무를 맡은 과장, 팀장 등의 업무미숙과 복지부동도 선명하게 그려질 정도로 두드러진다. 군정책임자의 무능은 그렇다쳐도 도대체 공직자들은 일을 왜 이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납득이 어렵다. 문제가 분명한 만큼 계획의 백지화가 타당하겠으나 낭비될 군민 혈세가 아깝다.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임대아파트는 따로 계획하는 대신 청년종합소통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나, 그 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치는 일은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