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 근본변화 있어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8월 12일(금) 11:34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운영 계획을 잘못 수립하거나 과다하게 설정하는 일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은 전년대비 무려 62.4%나 늘어나는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 추진이 절실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을 통해 특히 영암군의 경우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늘 지적해온 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의 지난 회계연도 예산운영 역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니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민선 8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결산검사 결과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세입규모의 경우 2017년 6천137억원, 2018년 6천675억원, 2019년 7천597억원, 2020년 7천933억원, 2021년 8천352억원으로 늘었다. 세출규모 역시 2017년 4천988억원, 2018년 5천507억원, 2019년 6천289억원, 2020년 6천941억원, 2021년 7천246억원으로 늘었다. 뿐만 아니라 채무는 2017년 일반회계의 채무가 완전 소멸된 데 이어, 지방공기업회계의 경우도 2019년 완전 소멸되어 현재까지 '제로'상태에 있다. 채무가 '제로'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나, 그만큼 재정건전성을 꾀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반면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어온 예산운영의 문제점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비효율적 예산운영을 보여주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이 여전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결산상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매 회계연도에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예산운영 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 과다하게 설정했다는 의미이니 특단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이 전년대비 무려 62.4%나 늘어난 점도 큰 문제다. 애써 확보한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야할뿐더러 적극적인 추진의지도 가져야 한다.
세원 발굴뿐 아니라 징수 결정된 세입을 전액 징수하기 위한 체납해소대책의 중요성과 함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고민해볼만하다. 그동안 거의 맹목적으로 사회복지 및 농업부문 위주의 집중투자가 이뤄지다보니 문화관광산업분야와 기업유치, 기반시설분야 예산 투자는 다소 소홀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