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담당관 2과 13개 팀' 신설…민선8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군, 제293회 의회 제1차 정례회에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상정 금명 후속 인사 단행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2년 09월 23일(금) 10:04 |
현재 '1실 15과 2직속 4사업소 2읍9면'에서 '1실 1담당관 17과 2직속 4사업소 2읍9면'으로 '1담당관 2과 13개 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인 '민선8기 혁신영암준비위원회'가 도입을 권고했고, 우승희 군수가 시행을 장담했던 '국장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군은 9월 19일 민선8기 최대 역점과제인 인구 및 청년 문제를 총괄할 '인구청년정책과' 등 1담당관 2과를 신설하고, '청년정책지원팀' 등 모두 13개 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담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안’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했다.
군은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 현재 개회 중인 제293회 의회 제1차 정례회(9월 21∼30일)에 상정해 심의 의결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또 조례 및 규칙이 확정되면 곧바로 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사실상 민선8기 첫인사인 후속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에 따라 군청 직제의 순서는 현재 ‘기획감사실→투자경제과→총무과→재무과’ 순에서 ‘기획감사실→홍보담당관→인구청년정책과→투자경제과’ 순으로 변경된다.
‘홍보담당관’과 ‘인구청년정책과’는 신설되며, 현재 친환경농업과가 ‘농업해양정책과’와 ‘농식품유통과’로 분리, 신설된다.
또 투자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 총무과는 ‘자치행정과’, 재무과는 ‘세무회계과’, 홍보체육과는 홍보팀이 분리되어(홍보담당관 이관) ‘스포츠산업과’, 종합민원과는 ‘민원소통과’, 여성가족과는 ‘가족행복과’, 산림해양과는 해양수산팀이 분리되어(농업해양정책과 이관) ‘산림휴양과’, 축산과는 ‘축산동물과’, 안전총괄과는 ‘군민안전과’, 도시개발과는 ‘도시디자인과’, 문화시설사업소는 ‘창의문화사업소’, 대불산단관리사업소는 ‘대불기업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꿨다.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감사실에는 ‘혁신전략팀’이 신설되고, 총무과 소속이었던 서울사무소가 이관, 종전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법무의회팀과 함께 6팀 체제가 된다.
부군수 직속의 홍보담당관은 홍보팀이 홍보기획팀으로 명칭을 바꿔 이관되고, 총무과 정보통신팀이 빅데이터정보팀으로 명칭을 바꿔 이관되며, ‘미디어팀’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인구청년정책과는 기획감사실 소속이었던 인구정책팀이 이관되고, ‘청년정책지원팀’, ‘이주민지원팀’ 등 2팀이 신설되며, 총무과 소속이었던 교육지원팀이 ‘미래교육팀’으로 명칭을 바꿔 이관되고, 농업기술센터 소속이었던 귀농귀촌팀도 함께 이관, 모두 5개 팀의 핵심부서로 출발한다.
일자리경제과는 투자지원팀이 ‘투자유치팀’, 일자리공동체팀이 ‘사회적일자리팀’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고, 지역경제팀 외에 ‘에너지산업팀’을 신설했다. 또 기업도시팀은 대불기업지원단으로 이관됐다.
자치행정과에는 행정팀과 서무의전팀(현재 서무팀), 교류후생팀(교류후생복지팀) 외에 ‘자치공동체팀’과 ‘고향사랑팀’을 신설했고, 재무과는 세무회계과로 명칭만 바꾼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자원팀’과 ‘학산도서관팀’이 신설되어 모두 7개 팀으로 구성됐다.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마케팅팀 외에 체육정책팀이 스포츠정책팀, 체육시설팀이 스포츠시설팀으로 각각 명칭만 바꾸며, 주민복지과는 장수복지팀이 노인복지팀, 무한돌봄팀이 희망복지팀으로 각각 명칭만 바꾼다. 가족행복과는 여성다문화팀이 가족친화팀으로 명칭이 바뀌고 위생팀이 농식품유통과로 이관(먹거리위생팀)됐다.
환경기후과는 환경정책팀이 환경생태팀, 대기관리팀이 기후변화대응팀으로 각각 명칭만 바꿔 직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농업해양정책과는 농업정책팀이 농정기획팀으로 명칭이 바뀌고, 현재 산림해양과의 해양수산팀이 이관되며, 농식품유통과는 ‘유통기획팀’이 신설되고 현재 친환경농업과 소속인 농식품미래산업팀(농식품산업팀), 유통마케팅팀(농산물마케팅팀), 먹거리위생팀(위생팀)이 이관되어 모두 4개 팀으로 구성된다.
산림휴양과는 녹지관리팀, 산림소득팀, 산림보호팀 외에 해양수산팀이 농업해양정책과로 이관되는 대신 ‘공원휴양팀’이 신설되고, 축산동물과는 축산위생팀이 동물복지팀으로 명칭만 바꿔 4개 팀으로 유지된다.
군민안전과는 재난관리팀이 사회재난팀, 방재팀이 자연재난팀으로 명칭을 바꾸고,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되며,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팀이 경관디자인팀, 농촌개발팀이 지역개발팀으로 명칭만 바꾼다. 건설교통과는 직제 및 명칭에 변화가 없는 유일한 과다.
이밖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는 ‘농업기계팀’이 신설되고, 창의문화사업소의 문화유적팀이 문화시설팀으로 명침을 바꾼다. 대불기업지원단에는 ‘기업지원팀’이 신설되고 산단운영팀(현재 산단관리팀)과 기업도시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별 및 직급별 정원도 변경된다.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총 정원은 797명으로 변동은 없고, 직급별로 4급 5명에는 변화가 없으나, 5급 사무관이 3과 신설에 따라 33명에서 36명으로 3명이 늘고, 13개 팀 신설에 따라 6급 팀장 13명이 늘어나며, 주무관 24명 등 모두 39명의 인사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군은 늘어난 팀장 및 주무관에 대해 그동안 영암군 인사에 있어 고질 병폐로 여겨졌던 대규모 ‘무보직’ 사태 해결에 활용한다는 계획이어서 승진요인은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 ‘국장제’ 왜 시행 않기로 했나?
조직개편안에 따라 우 군수가 강한 애착을 보였고, 인수위도 권고했던 국장제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는 백서를 통해 “1실2국 또는 3국 체제로 재편함으로써 지휘체계의 일원화 및 업무 효율 증진을 기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으나 도입이 최종 무산된 것은 전남도내서 이를 시행하던 군 단위 지자체들이 속속 재검토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내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 군수가 국장제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운영여부에 따라선 업무효율을 꾀할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타 지자체 동향이나 내부 반대 등은 일단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을 수 있다. 이보다는 ‘인물’ 문제가 더 큰 고민이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모두 5명인 서기관을 국장제와 관련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거듭했을 것이나, 현 영암읍장과 삼호읍장 등 2명을 본청 국장에 임명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하지만 이 경우 전임 군수가 한 대표적인 잘못된 인사를 용인하는 꼴이 되는 데다, 일부 지휘체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연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4급 보건소장에 행정직을 기용하거나 전남도 등 상급 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통한 방안도 검토했을 수 있으나 자칫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 군수가 이를 검토할 여력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국 ‘누구를 국장으로 기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국장제 시행의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유가 어쨌든 국장제가 이처럼 불발됨에 따라 우 군수는 자신이 공언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또 강력하게 권고했던 인수위의 입장도 머쓱해졌다.
한편 인수위는 백서를 통해 “조기 조직진단 후 영암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유사 및 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업무를 재조정해 유사 성격의 과를 국으로 편제해 ‘1실2국’ 또는 ‘3국’ 체제로 재편함으로써 지휘체계의 일원화 및 업무 효율 증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전남도내 17개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완도군(2관 3국), 담양군(1실 2국), 신안군(1실 2국), 장성군(2실 2국), 보성군(1실 2국), 진도군(2국) 등 6개 지자체가 국장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조직개편, ‘혁신 영암’ 담보할까?
이번 조직개편안이 우 군수의 군정 방침인 ‘혁신으로 도약하는 영암군정’을 담보해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밝히자면 이에 대한 청내 여론은 ‘반반’인 것 같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8기 핵심현안인 ‘인구’문제와 ‘청년’정책을 담당할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서열에 있어서도 기획감사실과 홍보담당관 다음에 배치하는 등 큰 비중을 둔 점,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식품산업과 유통 등을 분리해 농식품유통과를 신설한 점 등 긍정적인 면이 많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과와 팀의 명칭 바꾸기에만 골몰한 것 아니냐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더구나, 이런 수준의 조직개편안이라면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관련 분과를 둬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군수 취임과 동시에 인사까지 단행함으로써 민선8기 본격적인 업무추진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직개편안의 급조 내지 졸속 추진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번 조직개편안은 인수위 연장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 정무라인에서 초안이 급조되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군이 의회 의원간담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민관합동조직진단반 회의 두 차례, 조직개편회의 세 차례, 실무추진단회의와 실·과·소장 의견 청취 각각 한 차례 등의 논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 많은(?) 논의가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여일 동안 그야말로 일사천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얼마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뤄졌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기간 주말과 휴일, 더구나 추석 연휴까지 끼어있어 실제 논의와 검토 기간은 일주일가량이 전부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백서를 통해 민선7기 조직진단을 위해 시행된 ‘영암군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부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민선8기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내외부의 행정환경을 감안한 조직체제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한바 있다. 하지만 민선8기 조직개편 작업이 과연 민선7기 때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차이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선8기 조직개편이 용역비를 아낀 점 외에는 민선7기 때보다도 더 주먹구구식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오는 10월 초순 단행될 인사와 관련지으면 과연 ‘혁신 영암’을 담보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조직개편안보다 중요한 것이 인사 혁신’이라는 얘기다.
군은 일단 신설되는 3개 과의 사무관에 대해 직무대리 방식의 승진 인사를 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잣대는 ‘승진명부’밖에 없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 100일도 채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진명부는 전임 군수 때 세운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다름 아닌 대다수 공직자들을 일할 의욕을 잃게 만든 바로 그 기준이다. 우 군수는 취임과 함께 처음 단행한 사무관 승진 인사를 서열 1∼3위를 그대로 낙점했다. 다행히 그 다수가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터라 별문제 없이 넘어갔으나, 앞으로 있을 인사는 다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 참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개 팀 신설에 따라 늘어나는 팀장은 영암군 인사의 고질 병폐인 ‘무보직’ 사태 해소에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함정이 있다. ‘승진명부’와 관련해서다. 다시 말해 전임 군수의 잘못된 인사기준의 흔적이 남은 승진명부를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명부로 개선하려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각 과 서무팀장 인선에서부터 군수의 혁신 의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또 이와는 반대로 늘어나는 팀장을 보직을 받지 못한 공직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기회로만 활용한다면, 공직자들로부터 “전임 군수의 잘못된 근무 평가 및 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장급에 대해서는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국장제가 무산된 상황이니 본청 과장급 인사는 ‘회전문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설되는 과장급에 대한 승진 기용 외에 자리 변동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막상 면장들을 본청 과장으로 발탁 내지 기용함에 있어서도 전임 군수 때의 대표적인 인사 폐해였던 ‘본청 과장은 기피하고 일선 면장만 선호하는 분위기’가 고착화된 덕택(?)에 ‘과연 일할 사람이 누구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일부 면장들은 승진과 함께 곧바로 일선 면에서 근무하다 보니 본청 행정경험이 없거나 자신의 직렬 외의 업무에는 문외한인 경우도 많아 혁신 영암의 임무를 맡기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군청 안팎의 우려와 걱정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공직자들을 일할 의욕을 잃게 만든 전임 군수 때의 승진명부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혁신 영암은 어림없는 일이요, 조직개편안은 ‘자리 늘리기’일 뿐이다. 조직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사라는 뜻이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군정업무에 온통 ‘혁신’이라는 구호가 붙고 있는 요즈음 잘못된 행정행위 또는 근무행태를 바로잡는 노력이 공개적으로 이뤄져도 부족할 판에,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적하는 언론의 비판 목소리에 군정책임자조차 이를 경계하고, 간부공직자들은 감추기에 급급해하는 요즘 군청 내 분위기는 분명 큰 문제가 있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혁신은 공염불이요 속임수이기 때문이다. 비판이 내부에서 이뤄지든 외부에서 이뤄지든 혁신은 바로 그 비판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