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대상 선정

군, 덕진 영등지구 등 7개 지구 3천85필지 244만3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10월 14일(금) 14:01
군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에 선정, 국비 6억1천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올해에만 26억3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덕진면 영등지구 등 7개 지구 3천85필지 244만3천㎡에 대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는 성과를 이뤄냈다.
군은 올해 삼호읍 서호지구 등 11개 지구 1만538필지 854만3천㎡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선정된 지구는 9월 현재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전남도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경계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영암읍 망호지구 지적재조사를 시작해 8개 지구 4천235필지 343만5천㎡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고, 2030년까지 영암군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사업 완료를 목표로 국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2030년까지 전체 지적불부합지구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토지분쟁 해소는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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