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풍전등화(風前燈火)가 된 나라가 걱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10월 28일(금) 14:22

조영욱 시인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이 말은 현직 대통령이 누리는 아무 말 대잔치며 막무가내 검찰이 휘두르는 망나니 칼춤이다. 미국에 가서 국제적 망신을 샀던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왜곡 조작한 솜씨처럼 "아니면 말고"식 말장난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존재하는가? 압수수색은 영장 제시에서부터 시작한다. 영장 제시도 없이 도둑처럼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섞여 압수수색 하러 들어왔다면 이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지난 24일 아침 가장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 할 검찰이 민주당사에서 꼼수를 부려 법을 어겼다. 법전에 명시된 법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사를 침탈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면 엄연한 범죄다.
5년 한시적인 비정규직 대통령이 임기를 100년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소행이 매우 의심스럽다.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독재자 히틀러 나치 정권은 백 년 왕국을 세우려 했지만 불과 12년 만에 무너졌고, 종신제 대통령을 꿈꿨던 박정희 유신 독재도 18년 만에 무너졌다. 윤석열 정부가 5년을 다 못 채우리란 것은 윤석열 본인 이하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엄연한 현실이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탄핵당하거나 하야(下野)해야 하는 상황이 이미 눈앞에 와 있다.
지난 주말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촛불 집회와 전광훈 개신교 집회가 있었다. 40만에서 50만명이 모였다는 촛불 집회를 두고 경찰은 1만5천명이라고 발표하고 TV 조선 등 종편(종합편성 방송)은 현장을 보고서도 1만5천명이라고 왜곡 조작해 보도를 했다. 반면 3~4만명 모인 전광훈 개신교 집회는 경찰 추산 4만명이라고 보도했다, 경찰과 종편이 저지른 만행은 이번 만이 아니다. 박근혜 탄핵을 부르짖었던 촛불 집회 때도 똑같은 일이 주말마다 반복됐었다. 200만명이 모여도 경찰 추산 20만명이라고 발표하고 전광훈 측은 2~30만명이 모여도 전광훈 측 발표대로 200만명, 300만명이 모였다고 왜곡 조작을 서슴지 않았다.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가 다 아는 검찰 수사는 "누구누구에게 돈만 주었다고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와 "유검 무죄 무검 유죄(검사가 있으면 무죄, 검사가 없으면 무죄)"라는 공식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조작사건은 결국 무죄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현장 검증을 할 때 누구에게 돈을 주었냐고 하자 누구에게 준 기억은 없고 의자에 봉투를 두고 나왔다는 검찰이 짜준 말 한마디에 전직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해 오랜 시간 수감 생활을 하게 했다. 검사 향응 접대 사건은 100만원 이하로 짜 맞추어 무죄로 만드는 수법은 시꺼먼 속이 훤히 다 드려다 보여 혀를 내두르게 했다. 지금 투사 행세를 하고 있는 유동규가 김용 민주부원장에게 이재명 대선 자금을 주었다는 짜 맞춘 진술 하나로 한명숙 총리 사건처럼 열심히 조작 중이다. 이건 아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수많은 간첩 조작사건이 그렇듯이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혼연일체가 된 법조 카르텔은 현재 진행형이며 철옹성을 쌓는 중이다. 이게 검찰 독재다. 대통령실 로고에까지 검찰 로고를 합성해 검찰 독재 정권임을 증명하고 있는 후안무치(厚顔無恥) 끝판왕이다.
이미 다 검증되어 일단락이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정권이 바뀌자 정반대 논리로 뒤집어 서훈 전 안보실장과 전 해경청장을 구속하는 것을 보면 간첩 조작을 했던 검찰과 법원이 지닌 DNA는 변함이 없음을 증명했다. 지난 무능한 정권이 서해 NLL(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고자 불법을 저지른 남북정상회담 비밀문서 공개도 있었다. 전무후무한 불법임에도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 정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면 법은 없는 게 더 낫고 법 집행은 하지 않는 게 더 낫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 단계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을 뿐이다. 국힘당과 조중동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탈원전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니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느니 선동하면서 왜곡 조작을 일삼아 왔다. 우리 경제는 참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수출은 달마다 적자가 쌓여 이미 수백억 달러에 달하고, 환율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1,450원 전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株價)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무려 1,000포인트 이상이 빠졌고, 강원 레고랜드 지급 보증 거부 사태에 쌀값은 폭락하고 있다. 이 정도면 민생(民生)은 이미 도탄에 빠져 있다. 3무(무능·무지·무식)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는 어리석게도 야당 탄압과 정적 이재명 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국민들 저항은 날로 거세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지지율 만회를 위한 야당 탄압과 정적 이재명 잡기는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이다. 나라 앞날을 생각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보살피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