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발전 원동력은 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재생에너지 이용 산업체 유치" 정기영 세한대 교수,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방안' 주제발표 통해 강조 발전 사업 성공하려면 주민 수용성 확보 및 분배이슈 해결 통한 갈등 해소과정이 중요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2년 11월 04일(금) 09:44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영암 염해간척지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팜 조성 타당성검토 포럼' 개최
미래 산업발전의 시금석과 원동력은 ‘에너지고속도로’이며, 천혜의 조건을 지닌 전남서남권의 ‘햇빛’과 ‘바람’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에너지고속도로와 이를 이용하는 산업체 유치를 통한 대전환과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태양광, 풍력 등 발전 사업에 대한 주된 반대 사유는 주민참여 배제 및 형식적 의견수렴 등의 절차적 문제와 발전사업 이익공유 등 분배이슈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따라서 주민수용성 확보와 분배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재)녹색에너지연구원(원장 주동식)은 10월 27일 오후 삼호읍 종합문화체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영암 염해간척지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팜 조성 타당성검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세한대 정기영 교수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방안-염해 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 및 스마트 팜 조성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산업체의 유치를 통해 지역의 대전환과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한대 양세영 교수를 좌장으로, 임영묵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고천수 영암군의원, 박종대 그린팜 대표이사, 심광천 삼호읍태양광주민대책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 토론에서는 발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이날 포럼이 열린 종합문화체육센터 대회의실에는 삼호읍과 미암면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영암 염해간척지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팜 조성에 큰 관심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했고, 이는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신재생에너지의 큰 축을 이루는 ‘탈석탄’, ‘감원전’,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염해지구 태양광사업’에 대해 “인구의 급감과 노령화에 따른 농업 지속성의 한계,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 격차의 심화, 염해농지의 농업생산성 부족, 농업진흥지역 중 기준 염도 이상 지역에 태양광발전부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염해 간척지 태양광사업 허용제도, 현지 농민 중심으로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사유에 대해 “주민참여 배제 및 형식적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적 문제와 발전사업 이익 공유와 같은 분배 이슈가 가장 큰 이유”라면서, “형식적인 사업설명회 및 주민토론회 등으로 발전 사업은 지역민이 아닌 외부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의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또 “소음 및 환경파괴, 생존권 침해, 적절한 보상 부재 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 반대로 개발허가가 반려되거나 보류된 발전 사업은 전체 중단된 발전사업의 약 37%를 차지하며, 이처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실제 농업의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한 사례는 없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정 교수는 “우리가 사는 전남서남해안과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주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풍부하다”면서, “과거 수도권-영남권-부산항을 이어주는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산업발전의 시금석과 원동력이 되었다면 미래에는 에너지고속도로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누구에게나, 어느 기업에나 우리 지역의 햇빛과 바람으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하게 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과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생길 것이고, 가까운 곳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RE100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우리 지역에 몰릴 것”이라며, “이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산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의 대전환과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영묵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은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은 주민수용성 문제와 선로용량부족문제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우려하면서,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벼농사보다 6배 수익이 보장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임 부회장은 또 “㈜쏠리스 이앤디가 계획하고 있는 ‘영암 염해간척지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팜 조성’사업처럼 1GW 규모의 발전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영암군과 의회, 전남도, 더 나아가 지역국회의원까지 적극 앞장서야 가능한 사업”이라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주문했다.
고천수 영암군의원은 영암군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현황을 설명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주민들과 끊임없이 논의하고 협의해 추진하려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면서, “대다수 주민들에게 태양광이 흉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를 개선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발전사업이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광천 삼호읍태양광주민대책위원장은 “삼호읍은 40여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해왔지만 주민의 삶의 질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업 농사에만 전념해온 주민들은 이번에도 발전사업자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식이 팽배하다”면서, “발전사업자는 이런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까지 한사람이라도 더 끌어안고 가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주민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대 그린팜 대표이사는 스마트팜의 현재 추세를 설명하면서, “스마트팜은 어렵지않게 고소득 창출이 가능하며, 기존 농업인보다도 귀농·귀촌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접근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정기영 교수는 토론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동안 발전 사업은 주민들의 의문이나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시도 없이 추진하다보니 사업설명회를 하려면 단상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면서, “발전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교류의 장이 중요하다. 태양광발전사업도 마찬가지다. 오늘 영암 염해간척지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팜 조성 타당성검토 포럼은 바로 정보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자리다. 구체적인 사업설명회 이전에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남도와 영암군 등에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가능성 있는 사업인지 주민들의 공감대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에서 출연한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으로,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