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 염해간척지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팜 조성 타당성검토 포럼’ 주요 내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2년 11월 04일(금) 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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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쏠리스 이앤디(Sollease E&D)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서는 세한대 정기영 교수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방안-염해 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 및 스마트 팜 조성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세한대 양세영 교수를 좌장으로 임영묵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고천수 영암군의원, 박종대 그림팜 대표이사, 심광천 삼호읍태양광주민대책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펼쳤다.
이번 포럼이 열린 종합문화체육센터 대회의실에는 삼호읍과 미암면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영암 염해간척지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팜 조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편집자註>
에너지정책 미래는 '탈석탄',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재생에너지 무관심 해소 대책 절실
소음·환경파괴, 생존권 침해, 적절한 보상 부재 등이 발전사업 갈등 요인 중단 등으로 이어져
정기영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영암 염해 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 및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방안에 대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 ▲RE100과 지역의 변화, ▲염해지구 태양광사업은 지역의 대안인가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해 최근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했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유럽의 에너지난이 올겨울보다 내년이 더 큰 위기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국회 연설을 통해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이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 가야 한다"며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라고 주장했듯이 신재생에너지의 큰 축을 이루는 ‘탈석탄’, ‘감원전’,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의 ‘2050 탄소 중립의 의미’에 대해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초안) 중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75% 감축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온실가스 정책은 첫째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존재감이 없고, 10년째 감축목표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나 인식은 바닥수준에 있는 등 지킬 의지와 평가가 없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라고 평가했다. 또 수년째 ‘지적’과 ‘개선’에 대한 언급만 이뤄졌지, 실제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고, 주민은 들러리 내지 형식적 의견수렴절차에 불과한 공청회 때문에 참여 또는 검증은 고사하고 의견 개진도 힘든 현실에 처해 있는 등 에너지 민주주의의 개념조차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 교수는 ‘영암 염해간척지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팜 조성 타당성검토 포럼’은 바로 이처럼 무분별한 사업추진 행태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론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여전히 ‘먼 미래’로 여겨지는 데에는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며 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앞으로는 쌀농사와 ‘태양농사’를 한 번에 하고, 고기도 잡고 바람도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흑백논리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정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그린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는 ‘넷 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지만,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나 보상 등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고, 아직도 풍력터빈을 ‘풍차’라고 생각하며 드라이브 중 사진 찍는 장소가 될 만큼 우리 주변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관심이 매우 크다면서,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그린 뉴딜’ 등의 추상적 언어보다 구체화 된 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정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부르는 것으로,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가스 등 3종이며,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등 8종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에너지의 영역에서는 재생이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변환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eul)같은 생활폐기물, 폐타이어, 폐고무류, 폐합성수지 등과 같은 발열량이 높은 가연성 폐기물을 가공처리해서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만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지양해야 하는 에너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자원, 즉 햇빛(태양), 바람(풍력), 비, 조수(조력), 파도, 지열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수집된 에너지를 말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고 실제 앞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지구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전원별 발전량 전망과 관련해 정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1.5%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8%) 보다 확대됐지만 NDC(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0.2%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8.7% 포인트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석탄발전의 경우 제9차(29.9%) 보다 8.7% 포인트, NDC(21.8%) 대비 0.6% 포인트 낮추는 등 감축 기조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RE100과 지역의 변화’와 관련해 정 교수는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적 캠페인이라고 설명하고,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 기구인 ‘더 클 라이밋 그룹’에서 처음 시작된 RE100은 정책이 아닌 ‘자발적 캠페인’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RE100은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탄소중립과 연결된 경제 이슈라 볼 수 있고, 기업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는 BMW가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같은 요구를 받은 삼성SDI는 납품을 위해 국내 공장 생산물량 일부를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해외공장으로 옮겨야 했다. 또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에서 “RE100을 알고 있느냐?”라는 후보자 간 질문이 나와 국민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면서, RE100은 그만큼 중요한 이슈라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우리 대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한 만큼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은 충분한가에 대해 답은 “아니오”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최근 RE100 선언을 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사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연간 전력량은 약 100TWh 정도로,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연간 발전량 39TWh로는 절반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 추가 필요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이 약 60TWh라고 할 때 이를 태양광발전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약 46GW의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지난 5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태양광 발전도 아직 전체 용량이 약 20GW 정도로 현재 설비의 2배 이상 보급돼야 최소 반도체 산업이 필요로 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염해지구 태양광사업이 지역의 대안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인구의 급감과 노령화에 따른 농업 지속성의 한계,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 격차의 심화, ▲염해농지의 농업생산성 부족, ▲농업진흥지역 중 기준 염도 이상 지역에 태양광발전 부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염해 간척지 태양광사업 허용제도, ▲현지 농민 중심으로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사유에 대해 첫째로, 주민참여 배제 및 형식적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적 문제와 발전사업 이익 공유와 같은 분배 이슈가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형식적인 사업설명회 및 주민토론회 등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객관적인 태도 견지가 어렵고, 더 나아가 발전 사업이 지역민이 아닌 외부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반대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두 번째 반대사유로는 소음 및 환경파괴, 생존권 침해, 적절한 보상 부재 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실제로 지역주민 반대로 개발허가가 반려되거나 보류된 발전 사업은 전체 중단된 발전사업의 약 37%를 차지하며, 이처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반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실제 농업의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는 서남해안과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주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풍부하다면서, 과거 수도권-영남권-부산항을 이어주는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산업발전의 시금석과 원동력이 되었다면 미래에는 에너지고속도로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이어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누구에게나, 어느 기업에나 우리 지역의 햇빛과 바람으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하게 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과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생길 것이고, 가까운 곳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RE100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우리 지역에 몰릴 것이라며, 이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산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의 대전환과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영암 염해간척지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팜 조성'은?
삼호읍, 미암면 일대 250만평에 1조7천억 투입
1GW 태양광 스마트팜 등 건설 초대형프로젝트
주민참여형 집적화단지 태양광발전사업인 ‘영암 염해간척지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삼호읍 서호리, 망산리와 미암면 일원에 1G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과 스마트팜, 유통판매시설, 연구소 등 스마트팜단지, 그리고 실버스토리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쏠리스 이앤디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의 예상투자비는 약 1조7천억원으로 스마트팜 및 실버스토리 부지를 뺀 발전면적은 826만4천460㎡(250만평)에 이르는 초대형프로젝트다.
사업추진방식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건설기간 24개월을 포함해 염해간척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승인 후 23년이다.
㈜쏠리스 이앤디가 계획하고 있는 주민 수용성 추진전략 및 이익 공유 방안은 첫째로 사업자가 6차산업 농촌혁신성장 뉴딜사업인 스마트팜단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마트팜단지 내 스마트팜(1차 산업)을 제공해 기존 임차농의 경작권을 유지하고, 자립 및 지속가능한 농촌수익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차 산업 및 3차 산업은 지역 내 취약층 및 청년과 중장년의 취업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 창출로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설명이다.
둘째 사업부지 인근 주민에 대한 이익 공유 방안에 대해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인근(반경 1㎞ 내)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REC) 우대가중치(0.2) 수익을 매년 제공(배분)함으로써 인근 주민과의 이익 공유를 통해 지역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주민은 삼호읍 산호리 15세대, 서호리 100세대, 망산리 160세대, 미암면 신한리 115세대, 신포리 104세대, 호포리 156세대, 춘동리 84세대, 남산리 41세대 등 모두 1천여세대로 추정된다. 또 사업부지 인근 주민 이익 공유 계획에 의하면 세대 당 연간 1천780만원씩 20년간 총 3억5천600만원의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