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은 '에너지 전환시대', '에너지 안보' 차원서 확보해야할 중요한 에너지원, 지역이 움직여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11월 17일(목) 15:30

정기영 세한대학교 교수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라는 용어가 있다.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발전비용이 같아지는 시점을 뜻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태양광의 균등화 발전비용(투자비·운영비·사회적 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이 석탄 및 가스 발전보다 싸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우리나라도 태양광 가격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원전이다. 원전의 사고 위험비용, 폐기물 비용 등을 어떻게 추산하느냐에 따라 값이 제각각이지만, 국내에서는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발전단가가 싸다는 주장이 먹히는 분위기다. 지난 2월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10년 안에 원전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비싸질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국내 원전의 건설비용, 사고 위험비용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찌감치 선진국으로 떠오른 독일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탈원전을 기치로 재생에너지 최강국의 길에 들어선 반면 후발 추격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은 지금도 ‘에너지 전환(화석연료와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공급 체계를 바꾸는 것)’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률에서 한국은 OECD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한참 뒤처진 에너지 전환 속도는 한국이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당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독일은 저만치 앞서 있고, 한국은 이를 부러운 시선으로, 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됐다. 전쟁은 많은 것을 바꾸어놓았는데 특히 에너지 문제를 강타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맞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를 잠가버리면서 유럽, 그중에서도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독일이 직격탄을 맞았다. 많은 국내 공론장에서 독일의 성급한 탈원전이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다는 이야기가 쏟아졌다. 하지만 독일은 이러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더욱 가속하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80%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의 재생에너지로 채울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계획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현재 독일의 재생에너지는 전체 전력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또 다른 대표국가 영국에서도 전기·가스요금이 1년 만에 3배로 급증할 정도의 에너지 위기가 닥쳐오자,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비비시>(BBC)는 “영국에서 2020년 7월에는 태양광 패널이 주당 1천개씩 설치됐는데, 현재는 매주 3천개씩 설치되고 있다”고 최근 보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후위기’ 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류적 주장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게 중요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이 크게 떨어져 화석 연료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태양광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자.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려면 발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1㎿당 기존 화석 연료 발전소보다 최소 20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있고 땅이 좁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태양광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평지에 설치하는 게 전기 생산에 유리한데 대부분의 평지는 곡식 농사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산의 나무를 베어내고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저항이 심하다. 그런 점에서 평지 중 생산성이 떨어지는 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게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염해지구 부지는 이런 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유리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시대, 발전사업이 이전 세대와 가장 크게 다른 점 중 하나는 대규모 자본이 아닌 소규모 자본이 발전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산화된 발전원이 개발된다는 것이다. 투자대상으로서도 태양광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기술이 이미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량을 거의 오차 없이 예측할 수 있고, 구매는 보장되어 있으며, 수익은 상당히 높다. 태양광 투자의 문턱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확대'를 허용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전은 올해 누적적자 40조원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우리가 구매해야 할 연료의 가격까지 큰 폭으로 상승시킬 전망이다. 향후 LNG 도입가를 전망하고 현재 구조에서 SMP를 예상하면 올해 초 198원/kWh 였던 가격은 올 겨울철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자원의 무기화로 인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
지역의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 전환시대’ 그리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투자 대상이며 지역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늘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민수용성’이었다. 외부 개발자들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지만, 그 이익은 대부분 지역공동체와 상관없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용성이 나빠진 점이 있다. 게다가 주민들의 반대의사에 부응한 기초지자치단체들은 ‘이격거리 제도’등을 이용하여 인허가의 방어막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적극적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 계획입지, 즉 재생에너지지구(Renewable Energy Zone)같은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에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계획적인 보급을 촉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 되어야만 한다는 전제하에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태양광 개발이 현장에서 더욱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하는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