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도 내실 기해야할 제2차 정례회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12월 01일(목) 23:18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우승희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어제까지 군청 전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물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내주 중 채택될 예정이다. 연간 두 차례 예정된 정례회는 회기도 긴만큼 군민들의 관심이 크다. 특히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한 달여 동안 개회하면서 새해 예산안 심의는 물론, 한해를 마감하는 정리추경예산안 심의, 한해 업무 추진에 따른 공과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의원 한명 한명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 무엇보다 제2차 정례회는 민선8기의 사실상 첫해인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인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 각자의 의정활동 능력배양을 위해 역량강화 특별교육이 이뤄지긴 했으나, 나흘 동안 실시한 올 행정사무감사는 별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당혹스럽다. 제9대 의회가 출범 6개월째이니 의원 각자가 아직 행정사무감사 기법이 서투르고, 더구나 군정에 대한 업무파악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해명도 일견 수긍할 일이나,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핑계거리일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제9대 의회가 역대 의회 중 ‘최약체’로 평가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이해도마저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었다면 그에 걸 맞는 역할 수행을 위해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저 지역구민들의 민원이나 해결하고 공직자들에게 ‘갑질’이나 해대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2022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심의는 제9대 의회의 역량을 점검할 기회다. 제3회 추경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인 만큼 올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남은 예산이라고 퍼주기 식으로 집행해서는 결과적으로 군민들만 고달프다. 새해 예산안은 더 중요하다. 민선8기의 사실상 첫해 예산이기 때문이다. <영암군민신문>은 새해 예산안이 우승희 군수의 혁신의지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세출구조는 전례답습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괜한 트집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위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따져보라는 뜻이다. 예산심의마저 주먹구구식이라면 군민들은 더 이상 믿을 구석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