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郡政 영향 없어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12월 09일(금) 11:42

6·1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우승희 군수가 끝내 재판에 넘겨졌다. 근 6개월여 동안 우 군수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해온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가 우 군수를 6·1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허위응답을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검찰에 의하면 우 군수는 6·1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의 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당시 경선과정에서 상대 전동평 후보가 이 같은 '이중 투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의 논란이 불거지자 재경선을 결정했으며, 이에 반발해 배용태 후보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우 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 군수는 2차 경선에서도 승리해 최종 공천자로 확정됐고, 이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최종 당선된 바 있다.
우 군수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는 그동안 공·사석에서 "별 문제 없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다른 결론이어서 당혹스럽다. 민선 8기 출범 6개월째에 불과하고, 아직 혁신의 방향조차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한 시점인 점에서 많은 군민들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가벼이 판단했거나 별 일 아니라고 본 듯한 우 군수 측의 판단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많은 군민과 지지자들이 이런 판단을 믿었고, 이제 영암군에는 젊은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 것으로 크게 기대했을 것이나, 판단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자칫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 군수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되 계획한 군정의 변화와 혁신과업 추진에 더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판에 신경 쓰느라 군정업무가 차질을 빚는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떠넘겨진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우 군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정가는 술렁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일부 후보자들은 재선거 운운하며 지지자들과 잦은 회동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으니 이번 파장은 호재일 것이다. 하지만 우 군수는 이제 막 기소된 상태다. 재판은 길게는 2∼3년이나 소요될 수 있고, 더구나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벌써부터 재선거 운운하며 군민은 물론 공직자들까지 흔들어놓는 것은 지역의 미래까지 흔드는 일이다. 차분하게 지켜보며 군정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실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