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민선8기 첫 예산안 심의 제대로 해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12월 09일(금) 11:57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의회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새해 예산안을 심의해 20일 이를 의결함으로써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특히 새해 예산안은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군정 구호로 내건 민선 8기의 사실상 첫 예산이다. 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들 관심이 지대하다.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4년을 제대로 이끌 첫 단추가 될 예산이 때문이다. 그만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준 제9대 의회의 위상으로 미루어 이번 예산심의 역시 많은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심기일전해 제대로 된 예산심의에 나서야 한다.
새해 예산안은 일반회계 5천822억2천449만2천원, 기타 특별회계 104억4천63만8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91억6천200만3천원 등 총 6천418억2천713만3천원 규모다. 올 본예산 대비 145억794만원(2.31%)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19 사태로 예산 증가율이 소폭에 그쳤던 지난 2,3년의 본예산 증가율에도 크게 못 미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83억원 감소했고, 국비보조금도 소폭증가에 그쳤다. 재정자립도는 11.12%로 올 본예산의 재정자립도 10.79%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재정자주도는 63.62%로, 올 본예산의 66.56%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그만큼 민선 8기 첫해 예산안임에도 예산편성작업이 녹록치 않았음이다. 특히 우 군수가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표방하며, 청년 친화 미래 선도경제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머물고 가는 영암을 만들겠다고 밝혔음에도 첫 예산에 제대로 투영된 것 같지가 않다. 민선 8기 역점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도 전례답습의 예산편성의 관행이 되풀이 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의회는 앞으로 열흘 이상의 예산심의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주도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의원 각자 역량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자문과 충고도 구해야 한다. 전문위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원 모두가 스스로 치열하게 공부해야 한다. 집행부가 내놓은 자료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행태는 노력부족이자 직무태만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의회를 두고 역대 의회 가운데 가장 무능하다는 평가를 벌써부터 내놓고 있다. 의장은 기고만장할 뿐 의원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리더십 부재' 지적도 나온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이런저런 불신과 불편한 평가들을 일소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