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주요내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2년 12월 16일(금)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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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읍 5일시장 공연장 관리 소홀 = 영암읍 5일시장 주변에 볼거리 즐길거리 등 부대 서비스를 위한 이벤트 공간이 없어 공연장을 조성했으나 시장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 5일 시장의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연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영암읍 동무리 17-3번지 일원에 문화공연장, 보행로 정비 등이 이뤄진 바 있다. 의회는 공연장을 활용해 관내 풍물패 및 각설이 공연을 추진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모든 군민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해 다양한 문화활동 등 다른 활용방안도 강구하는 등 군민의 문화 향유 욕구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각종 사업추진 때 현장행정 소홀 = 주민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사업추진 때 현장행정을 소홀히 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회는 이에 대규모 사업 및 민원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의견을 사전 수렴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 공사비 낙찰차액 부적절 사용 = 공사비 낙찰 차액을 소관 부서에서 불용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의회는 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해 낙찰 차액은 불용 처리하고, 반드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사용하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 학술연구용역 결과 통합관리시스템 미구축 = 각종 용역을 발주할 경우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용역대상·심의 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용역 관련 조례에 사후 활용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학술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시행부서만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학술용역결과가 군정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자료임에도 연구등록 및 공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현황관리가 필요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이에 따라 영암군이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과 용역결과의 종합적 체계적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술연구 용역 결과 관리 및 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영암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간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각 실·과·소에서 모두127건의 연구용역에 56억7천8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읍·면 반영사업 적정 편성 필요 =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의 현안을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본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하지만 대부분 주민불편사업 위주 사업이 신청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에 의하면 모두 57건 122억4천만원이 신청되어 이 가운데 25건 12억6천4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가운데 삼호읍의 경우 7건 88억4천400만원 중 모두 반영되지 않은 반면 도포면은 3건 2억2천만원 모두 반영되는 등 읍·면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이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려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 사업 등이 신청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과, 읍·면 관심도에 따라 제안사업 신청건수 차이가 크므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과 대내외 자료를 공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로공사(5억원) 예산 반영은 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제안사업에 대해 제도 취지를 살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소홀 = 현재 100개의 위원회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활동하지 않은 위원회가 17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대책위원회, 신성장자문위원회, 영암도서관 운영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영암군 지명위원회, 가야금산조기념관 운영위원회 등이다. 또 영암군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중 4개 이상 위촉되어 활동하는 위원 수가 20명으로 집계됐다. 의회는 이에 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위원 위촉과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것과 조례에 따라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된 위원은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 보유 건설기계 장비 관리 소홀 = 현재 영암군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10대 중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5대인 것으로 확인, 법정 정기검사 후 불합격 장비는 운행 정지 및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이에 관련법에 따라 법정 정기 검사를 통해 점검 확인 후, 불합격한 장비는 사용 및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법정 정기 검사에 합격한 장비라 하더라도 연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노후화된 장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 예산 편성 사전수요 조사 미흡 = 본예산 편성 후 전액 감액된 예산이 총 20건 43억9천600만원으로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인 사업은 11건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검토가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억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은 기획감사실의 ‘영암군 종합발전 세부 실행계획 수립용역’ 2억원, 문화관광과의 ‘2022 왕인문화축제 지원’ 9억2천만원, 민원소통과의 ‘지적재조사지구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2억6천만원, 주민복지과의 ‘전몰군경 위패봉안실 정비사업’ 3억원, 환경기후과의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비’ 3억원, 농업해양정책과의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용’ 4억8천만원, 농식품유통과의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 지원’ 등 5억4천200만원, 축산동물과의 ‘퇴비 살포비 지원’ 5억원, 건설교통과의 ‘삼호 용당초교 진출입로 정비’ 등 3억5천만원 등이다.
의회는 이에 예산 편성 때 사전에 사업 수요자 파악 및 현실성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불필요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사업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위탁관리 소홀 = 의회는 영암군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민간위탁에 따른 조례를 정비해 관련 분야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수탁 기간 만료 후 재위탁 시 위탁 방법이나 위탁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공고를 통해 여러 관련 분야에 능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국화축제 및 마한축제 사전준비 미흡 = 올 월출산 국화축제는 코로나19로 개최 여부가 불분명해 예산편성과 준비기간이 촉박, 체계적 효율적인 축제가 되지 못했다. 또 마한문화행사는 마한문화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개최하는 행사로 행사 계획 때부터 지역민과 함께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 축제의 모범사례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두 축제에 대해 행사 계획에서부터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축제를 위해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국화축제의 유료화(주차료, 소액 입장료 등)를 검토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배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일회성 축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연례 축제인 만큼 예산 편성과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지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사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 가야금산조위원회 위촉 위원 정비 미흡 = 가야금산조위원회 위원 구성은 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의회는 이에 가야금산조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가야금산조 계승 보존을 위한 사업 성과 미흡 = 가야금산조 계승과 보존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을 11회째 개최하고 있으나, 2021년 전국대회 평가 결과 사업의 계획, 운영, 성과 면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당초 도비 및 교육청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최근 4년 동안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어 당초의 계승 및 보존 취지에 맞는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회는 이에 경연대회의 특성과 공정성을 살린 대회 운영을 위해 계획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 출신 계승 전수자 발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시행 당초의 가야금산조 계승 보존 및 계승 교육 취지에 맞게 도비 및 교육청 보조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가야금산조 계승 교육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 3억원 중 도비와 군비, 교육청이 1억원씩 부담했고, 2018년 2억5천만원 중 도비 5천만원, 군비와 교육청 1억원씩 부담해왔으나, 2019년부터 올해까지 2억5천만원 또는 3억원의 예산을 모두 군비로 지원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소 직렬 간 6급 보직 부여 부적절 = 보건소 직렬 간 6급 보직 부여 때 보건 직렬(간호, 보건, 의료기술)간 현원 기준으로 적절하게 보직을 부여해야 하나 특정 직렬에 보직을 부여하고 있어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이에 보건소 직렬 간 6급 보직 부여 때 보건직렬(간호, 보건, 의료기술)간 적절한 보직 부여로 직렬 간 불균형으로 인한 소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 공유재산관리 소홀 =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으로 기존 용도를 폐지한 토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이에 영암읍 개신리 279-3 외 26필지 3만359㎡에 대해 현재 점유실태 (무단점유 등)을 파악,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변상금부과, 임대계약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군에서 매입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추진보다는 주거단지 활용이나 유스호스텔 및 휴양시설 등 향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상대포 시설물(가동보) 관리 소홀 = 상대포의 가동보가 재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관리 요원 지정 배치 등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왕인호 관리부실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이에 상대포에 설치된 가동보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계 조작이 가능한 관리요원을 배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상대포 주변 환경정비에 적극 나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왕인호에 대한 관리도 적극 나서 재건조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 인공암벽경기장 활용 대책 미흡 = 영암읍 천황사로 395의 인공암벽경기장이 시설의 노후화와 이용객 저조로 방치되어 있어 활용방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의회는 오랜 방치와 시설물의 노후화로 단순리모델링 사업은 지양하고 유스호스텔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숙박시설 유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철거 후 수려한 월출산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가족 단위 체험시설 등의 유치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거나 향후 개발 예정인 스테이션 F 짚라인과 연계한 개발 계획 수립 시행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영암·삼호 파크골프장 관리 소홀 =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건강과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해 영암읍과 삼호읍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소홀도 지적됐다. 의회는 이에 파크골프장 이용 및 운영현황을 분석해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탁관리가 어려울 경우 효율적이고 보다 철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명문화(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주체 및 사용료 징수)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용객들에게 친목회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각종 금전적인 부담의 완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 조사료 관외 유통 방지 대책 마련 = 소 사육 두수가 2019년 5만3천400여두에서 2022년 6만3천650여두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조사료 생산량(하계 및 동계)은 8만8천76톤으로 소요량인 9만8천654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내 축산농가에 최우선 공급해야 하나 동계 생산량의 약 18%인 1만1천596톤이 관외 유통되고 있어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이에 조사료 파종 시 참여 경영체, 파종면적 조사와 수확 후 생산량 등을 정확히 확인해 적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어르신 이·미용권 부정사용 근절대책 마련 = 어르신 이·미용권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의회는 어르신들의 위생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미용권이 부정 사용되고 있어 읍·면 모니터링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배분 시 부정사용 금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르신 이·미용권의 정착과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이용권 제작 예산 절감을 위해 카드형 이·미용권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불국가산업단지 주거단지 정주여건 개선대책 미흡 = 대불국가산업단지 주거단지 내에 다중주택(원룸)의 신축 증가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야간에는 차량교행이 불가능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이어서 정주여건 개선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회는 도시디자인과의 경우 다중주택(원룸) 건축물의 허가사항에 적합한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운영과 공동취사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 및 사후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군민안전과과 건설교통과에 대해서는 배후 주거단지 내 유휴부지 매입과 공터 및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시설을 개선해 배후주거단지 내의 주차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주거단지 내의 도로 중 유관기관과 협의해 일방통행구간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단지 내 나대지에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 및 병해충 등의 발생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습 투기지에 CCTV를 설치해 쓰레기 발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군서농공단지 관리 소홀 = 군서농공단지 내 도로(인도 포함)에 대한 환경정비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로등은 노후화되고 잦은 고장 등으로 입주업체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이에 군서농공단지 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을 통해 노후 가로등 보수공사, 보행로 정비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 사용 및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력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왕인 벚꽃길 경관개선사업 추진 미흡 = 구림사거리에서 왕인박사유적지 구간 벚꽃길 경관개선사업으로 야간경관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일부 구간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이에 왕인 벚꽃길 경관개선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 왕인박사유적지 천자문 계단 관리 소홀 = 왕인박사유적지에 설치된 천자문 계단에 이끼가 생기는 등 관리가 소홀해 우천 시 주변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미끄러지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이에 왕인박사유적지 천자문 계단 및 주변 환경 정비로 관광객 편의 제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업무처리 소홀 = 환경기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 찻길 사고 (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이 2021년 8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사기관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로드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환경기후과와 건설교통과 업무협업이 안돼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의회는 환경기후과와 건설교통과가 로드킬 업무를 협업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업무의 일원화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 도로변 가로수 관리 소홀 = 매년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수목관리작업단을 활용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소홀 및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 고사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이에 가로수 전정, 뿌리 단근작업, 풀베기, 약제 살포, 시비 작업 등 체계적인 도로변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고사목 제거 후 비어 있는 공간에는 재 식재를 요구했다.
■ 농어민 공익수당 마을교육 미실시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여 농촌의 인구감소 방지 및 농업 소득증진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2020년부터 세대 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 책무 중 하나인 마을교육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마을회관 사용이 불가능해 마을교육이 취소되었으나, 2023년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마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강사단을 선임하고 강사단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마을교육계획서 제출도 요구했다.
■ 농업기술센터 직영포장 운영비 과다 지출 및 운영 방안 미흡 = 농업기술센터가 시행중인 직영포장사업 중 인건비 및 운영비의 과다지출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절감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농업기술센터가 추진 중인 시험포장 사업이 규모가 작아 재배의 다양성을 키울 수 없으므로 사업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 학산면 망월천 정비 소홀 = 학산면 망월천은 지방2급 하천이자로 영암 서부권역을 통과해 영산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으로, 삼호 및 학산지역의 경지 정리된 논들의 배수로 역할을 하며 군민들의 산책로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인해 망월천 내에 잡목 및 잡풀이 제거 되지 않고 계속 자라 미관에도 좋지 않으며 퇴적토도 많이 쌓여 잡목과 퇴적토로 인해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등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이에 학산면 망월천 내 잡목과 잡풀 제거 및 퇴적토 준설을 촉구했다.
■ 야생동물 및 유기동물의 로드킬 대책방안 마련 미흡 = 영암군내 도로는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을 기준으로 구축돼 서식지의 강제적인 분리로 인해 동물들은 도로를 건너다 차량충돌 사고위험이 큰 실정이다. 또 사고로 인한 동물의 사체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며칠째 방치되어 2차 사고 위험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는 이에 로드킬 동물에 대한 확실한 처리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 제안사항
■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확대 =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8조의 2 제1항, 제2항에 의거, 유기농업자재를 육성해 지역 업체 보호와 관내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돼 있다. 의회는 이에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확대해 2023년 본예산에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비료를 관내 농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제안했다.
■ 서호면 성재리 어촌계 선박 감축 = 서호면 성재리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선박 8척이 3년간 방치되고 있다. 해수면 선박은 감축되고 있으나 내수면 선박은 감축 계획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의회는 이에 내수면 어업활동이 불법이므로 내수면 선박이 감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 북한 이주민 지원 근거 마련 = 북한 이주민이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동포로 간주해 행정적 지원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의회는 다문화가족과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서호면 선사주거지 시설정비 =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서호면 선사주거지의 노후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움집 기둥, 안내판 교체 및 전시관 시설 정비 등을 촉구했다.
■ 은적산 등산로 정비 = 현재 은곡은 영암 역사(기차역) 공사가 한창이고, 목포에서 접근성이 무안군 일로읍 보다 좋아 은적산 상은적봉을 올라가는 관습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녹음이 우거지고 여름에는 뱀이 출몰하는 등 등산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 영암군 소유의 폐교에 설립한 엉클린 힐링 스쿨이 있어 젊은 캠핑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의회는 이에 학산면 은곡마을 입구에서 은적산 정상까지 등산로를 정비하고 주변 숲 가꾸기, 안내판과 계단 설치 등을 제안했다.
■ 영암 특산물 특화사업 확대 추진
영암특산물 특화사업으로 흰민들레를 육성하기 위한 재배 경작지를 10만평까지 확대 추진하는 등 연차별 재배면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임대료 지원 및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경작용 농기계 보조사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 영암군 문화해설사 관리 및 쉼터 제공 = 영암군 문화해설사로 32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쉬는 공간이 부족해 쉼터 공간을 마련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내년 조성 예정인 로컬푸드 판매장 참여 농가 양성계획 마련 = 로컬푸드 직매장은 영암군 농민들이 영암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하며, 소비자 또한 당일 수확,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등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의회는 이에 로컬푸드 판매장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로컬푸드 판매장에 참여할 농가를 양성해야 하므로 로컬푸드 판매장 참여 농가 양성계획을 마련하고, 농수산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생활용품도 판매해 용품의 다양성을 구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도포면 상리저수지 활용방안 제출 = 도포면 구학리 966-6 도포면 소재지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리저수지의 주 용도는 농번기 용수공급이며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저수지는 물이 말라 용수공급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이다. 이에 의회는 저수지 상태복구 혹은 파크골프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한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축산분뇨 처리대책 마련 = 2000년대에 이르러 영암군은 축산업의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해 쌀 농업 다음으로 영암군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더불어 축산분뇨 처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회는 이에 마을공동 퇴비사 등 축산분뇨 처리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 청년농업 창업융자대출지원사업 규모 확대 = 영암군 청년들의 수도권지역 유출로 영암군의 평균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반대로 도시에서 지방으로 귀농 혹은 창업을 위해 내려오는 사례도 있다. 청년 농업인들의 귀농은 영암군이 놓쳐선 안 될 인적 재산이지만, 청년들을 지원하는 창업 융자 대출 지원사업은 신청자에 비해 사업규모가 너무 적다. 의회는 이에 창업 융자 대출 지원사업 규모와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청년인구정책사업에 대한 총괄 책임부서 지정 운영 = 영암군의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인구의 유입과 청년 사업은 영암군의 미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을 위한 사업은 여러 실·과·소에 나눠져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영암군의 청년인구정책사업은 구심점이 없어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다. 의회는 이에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새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 유기동물 처리계획 마련 =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가 증가함과 동시에 반려견을 유기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기준 영암군 유기동물 신고건수는 총 506건으로 삼호보호소에서는 44마리를 보호중이며 보호소 여건상 나머지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안락사, 자연사, 입양 등으로 462마리가 처리됐다. 유기 동물 신고 건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유기동물이 증가하면서 마을 안 소음 및 주민위협을 발생시키며 로드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확실한 유기동물 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의회는 제안했다.
■ 영암 서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 파크골프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아 주민들은 물론이고 타 지자체의 주민들도 찾아와 영암군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동부권인 영암읍과 시종면에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유독 서부에는 삼호를 제외한 나머지 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서부권에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회는 이밖에 대불산단 전남 서부권 산업단지 대개조지역 선정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 농기계임대사업 확대를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 등을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